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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斷想] 인구문제, 인구밀도로 본다면…

권혁철    kwonhc@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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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 문제가 요즘 최대의 화두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이상한 것은 18세기 말 맬서스가 <인구론>을 발표한 이후 1970년대는 물론 1980년대에도 현재와는 정반대로 인구폭발로 인한 인류의 대재앙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인구폭발로 인한 대재앙 ‘예언’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헛소리로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대재앙 ‘예언’의 운명은 어떨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인구문제를 언급하면서 ‘인구밀도’라는 단어는 아주 듣기 어려운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구밀도’는 1980년대만 해도 거의 모든 인구통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단어였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반도가 사람으로 넘쳐난다’는 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가 매일 방송을 탔고, 전국적으로 피임법 강좌가 봇물 터지듯 이루어지곤 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나오더니, 급기야 ‘둘도 많다’는 구호까지 등장했었다.
 
  1970년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1㎢당 328.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다. 인구밀도는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5년 411.6명, 1995년 454.3명을 넘어 2010년에는 490명까지 올라갔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방글라데시(1142명), 타이완(637명)에 이어 세계 3위다(싱가포르 등 도시국가 및 섬 국가 제외). 반면 세계의 인구밀도는 우리의 10분의 1인 51명에 불과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23명에 불과하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많은 사람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약 420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걱정을 한다. 하지만 2050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424명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고로 북적대며 사는 나라로 남을 것이다.
 
  인구가 늘어도 걱정, 인구가 줄어도 걱정이란다. 진짜 걱정은 그런 것들을 핑계로 정부의 개입이 늘고 국민들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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