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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斷想] 철도노조 파업, 法的 책임 분명히 물어야

권혁철    kwonhc@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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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3일은 ‘법과 원칙이 승리한 날’이라고 부를 만하다. 8일이라는 철도 역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이던 철도공사 노조가 스스로 파업철회를 하면서 사실상 白旗(백기)투항을 한 ‘사건’이 발생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노조의 불법파업-회사와 정부의 ‘원만한 해결’ 노력-불법파업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불법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벌이는 노조도 문제지만,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회사나 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이유로 원칙도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게다가 보상금까지 지급했던 행태들도 노조의 불법파업을 부추긴 큰 원인이었다.
 
  민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수차례 목격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아니 오히려 공기업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
 
  이번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은 파업의 명분 자체가 잘못이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반대, 규정보다 많은 노조 전임자 보장, 해고자 복직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것을 빌미로 파업을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다.
 
  게다가 파업을 주도하는 철도노조 간부 40명 중 해고자가 12명이나 된다. 해고자가 해당 기업의 노조 간부를 맡으면서 자신을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나라가 지구상 또 어디에 있을까?
 
  공기업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법과 원칙을 지켰고, 결국 철도공사 노조는 파업을 자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 평균임금 6000만원의 고액 연봉에 신분까지 보장되는 공기업 근로자들이 벌이는 파업에 대해 시민들이 보내는 싸늘한 시선도 파업 철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철도공사 노조의 백기투항으로 공기업 개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불법폭력·정치파업 등 민주노총식 후진적 노동운동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될 것이다. 불법파업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다짐이 유야무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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