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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斷想] 그릇된 믿음의 소유자들

권혁철    kwonhc@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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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 야당과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직장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는데도 야당과 노동계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처음에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소위 ‘겁’을 주기 위해 과장된 수치를 내세워 ‘해고 大亂(대란)’ 운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약 70만명이 해고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했지만, 자신들이 파악하기에는 ‘35만~4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치 “35만~40만명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므로 비정규직법 개정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는 투였다.
 
  더 이상한 것은 이들이 “대량해고 사태는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말은 정부보조금이 없을 경우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자체 모순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다.
 
  7월 1일 이후 해고사태가 가시화되자 ‘대량 해고사태는 없다’던 이들은 비난의 화살을 엉뚱하게도 기업에 돌리고 있다. “일부 악덕기업이 법을 핑계로 마음대로 해고하고 있다”거나 “기업이 법을 이용해 비정규직을 내치고 있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자신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고,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마저 결사반대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검은 베일>의 저자 토머스 소웰은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확고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소리를 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특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의 경우 그가 허세를 떨며 지지하던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나쁜 결과를 빚는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곧 자신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명예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수학공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계속 틀린 공식을 고집하게 되면 다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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