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부가 사법부 겁박,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사라져”
⊙ “국감이 제1야당 간사 없이 이뤄지는 건 초유의 일”
⊙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완전히 파괴, 협의는 없고 숫자만이 지배”
⊙ “검찰 해체와 경찰 수사권 독점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 줘”
⊙ “민주당이 그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서 국민은 ‘법이 만든 불경기’ 겪고 있어”
⊙ “법사위는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운동판, 민주당 쪽 5명 이상 광역단체장 도전”
⊙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민 안전 위협… 친중 정부가 국민 위험에 빠뜨려”
⊙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 위원장 맡아 “당의 가치 지키겠다”
⊙ “국감이 제1야당 간사 없이 이뤄지는 건 초유의 일”
⊙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완전히 파괴, 협의는 없고 숫자만이 지배”
⊙ “검찰 해체와 경찰 수사권 독점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 줘”
⊙ “민주당이 그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서 국민은 ‘법이 만든 불경기’ 겪고 있어”
⊙ “법사위는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운동판, 민주당 쪽 5명 이상 광역단체장 도전”
⊙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민 안전 위협… 친중 정부가 국민 위험에 빠뜨려”
⊙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 위원장 맡아 “당의 가치 지키겠다”
- 사진=조준우
10월 13일 2025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는 그야말로 전장(戰場)이다. 혹자는 법사위를 글래디에이터(Gladiator·고대 로마 검투사)들의 싸움이 벌어지는 로마 콜로세움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 중심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폭풍전야(暴風前夜)인 10월 12일 일요일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을 만났다.
야당 간사 없는 법사위
나 의원은 22대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역할’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야당 간사가 없다. 지난 9월 16일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지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로 부결했다. 국회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호선(互選·조직 구성원들이 그중 어떤 사람을 뽑음)한다. 통상 각 당이 간사를 내정하면 위원장이 확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하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것이다. 나 의원은 한 달째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감 시작 전날인 10월 12일도 나 의원의 방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회의가 열렸다.
― 아직 간사 선임은 안 된 거죠?
“한 달째 간사를 선임하지 않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국감이 제1야당 간사 없이 이뤄지는 것도 초유의 일이고요. 간사란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자리고 교섭단체가 뽑으면 되는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선출(選出)이 아닌 호선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추천을 하면 상임위에선 각 당을 존중해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선임 절차였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 왜 안 하는 걸까요.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버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저를 간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엔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는 동안 법사위 간사를 지냈잖아요. 그렇게 반박하니 이번엔 또 남편이 법원장이어서 이해충돌이 있다고 해요. 법원 쪽을 제가 맡지 않으면 될 일이라 했더니 이젠 내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해요. 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 그래서 초유의 법사위 간사 없는 국감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군요.
“비정상 중에서도 비정상인 상황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관여할 수 없어”
법사위 국감 초반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이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 전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점을 들어 대선 개입이라고 공격해 왔다.
― 민주당은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발언대에 세우겠다고 했죠. 대법원 현장 국감도 하겠다고 했고요.
“그동안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만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한 입법부가 사법부 재판에 대해 관여할 수 없고, 국감은 법원과 재판의 ‘사무’에 대한 국감이기 때문에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질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지요. 결국 증인 채택은 안 됐지만요.”
―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이유에도 논란이 많았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작된 녹취를 들고 와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키는 걸 넘어서 아예 무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입법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는 게 삼권분립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데 이걸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거잖아요.”
― 헌정사상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1981년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이 바뀌고 법원행정처장이 생기고 나서는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행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일이면 모르겠는데 초유의 헌법 파괴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국민들이 꼭 아시고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같이 행동해 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13일 국감에 나와 작심발언을 했다.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의회민주주의 완전히 파괴”
법사위 국감은 연일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국감 최전방에 나섰고 대여 투쟁을 주도했다. 21대 총선 낙선 후 22대에서 국회에 다시 들어온 나 의원은 5년 만에 또다시 국감 최전방에 서게 됐다.
― 2019년 국감 때 원내대표였죠. 20대 국회는 지금(22대) 같은 민주당 과반 의석이 아니었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다 깨졌어요. 민주당이 너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그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국회법은 물론 헌법마저 유린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됐고요.”
― 작년 국감 땐 산자위였는데, 이번엔 법사위에서… 국감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헌법 가치의 핵심이 뭡니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만든 것이고 이를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규정한 것인데, 이 헌법 가치가 다 깨지고 있어요. 일단 이런 파괴적인 현실을 국감을 통해 국민께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7년간 존립하던 검찰이 내년엔 해체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검찰 해체가 민생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국민들은 아직 실감을 못 할 겁니다. 수사에도 견제와 균형이 있어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2차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잘못된 수사를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과 종결권까지 주다니요. 헌법과 의회민주주의에 이어 수사까지 견제와 균형이 모두 사라지고 있어요.”
― 국민이 검찰 해체에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검찰’ 논란 등으로 검찰이 민심을 잃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치검찰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문제는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 중 누가 더 수사를 잘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둘 다 존재해야 하고, 힘이 있는 권력일수록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해요. 경찰에서 잘못된 수사를 받고 억울한 국민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후 3대 특검법·방통위 해체 관련법·노란봉투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중요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는 가운데 이를 의석수의 열세 때문에 저지하지 못하는 상태다.
―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의석수로 밀리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원래 국회가 숫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운영의 대원칙은 정당들의 협의로 이뤄지는 의회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원칙이 전혀 없어요.”
― 국회에서 숫자로 밀리면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솔직히 우리의 과오도 있지요. 우리 당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들에 대해 여러모로 행동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 예를 들면요.
“법사위원장은 지켜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21대 국회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는데요,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서 맡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각 정당이 협의해 만든 관례적인 장치였고 이걸 어긴다는 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든 막아냈어야 하는 건데 다 뺏기고 나니 지금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 법사위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법사위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뺏고 있습니다. 충돌이 아니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법은 분명히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퇴장 명령까지 했습니다. 의원과 의원 사이에 누가 누구의 발언권을 뺏는다는 겁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장외투쟁이라기보다는 민생투쟁”
지난 9월 22일 법사위에서 열린 2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노트북에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등 구호를 붙여놓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구호 철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구호 철거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향해 퇴장을 명령했다. 의원들의 항의에도 추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추 위원장은 항의하는 나 의원을 향해 빈정거리기도 했다.
― 그러다 보니 당 내부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할 필요는 없지요. 의석수가 적어도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민심을 얻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발언하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원내 활동과 함께 국민을 향해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 행태를 알리는 활동도 해야지요.”
― 장동혁 대표가 7년 만에 대구와 서울 등에서 장외투쟁을 재개했는데요, 장외투쟁은 계속됩니까.
“장외투쟁을 계속 하겠다거나 안 하겠다는 선을 지금 그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민심이 반기를 들면 우리가 함께 행동할 필요는 있죠. 장외투쟁이라기보다는 민생투쟁입니다. 민주당이 그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서 국민은 ‘법이 만든 불경기’를 겪고 있어요.”
― 법이 만든 불경기란 무슨 뜻입니까.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노조법, 법인세 인상 이런 법제도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런 문제점도 밝혀내려고 합니다.”
“‘조희대 녹취록’, 좌파들의 전형적 수법”
나 의원은 법사위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선거운동과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독 법사위의 여야 간 충돌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각 당의 중진급 여성 의원들이 시선을 끌어서일까요.
“특히 시끄러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본인들의 선거운동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언론에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조작된 녹취록을 면책특권을 이용해 버젓이 국민 앞에 내놓는 의원도 있잖아요.”
법사위에는 유독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의원이 많다. 추미애 의원의 경우 경기지사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영교·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외에 경기지사와 광주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 5명 혹은 그 이상이다.
―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서영교 의원이 밝힌 ‘조희대 녹취록’ 말이지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내용인데, 실제 음성이 아니었죠. 두 사람은 사적 만남 자체를 부인했고요.
“좌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근거 없는 자료를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터뜨리고, 좌파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그걸 받아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 녹취록이 나온 곳(열린공감TV)에 들어가 보면 실제 음성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고 ‘믿거나 말거나’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신빙성 없는 자료를 일부러 가져와서 이슈화하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키우는 거예요.”
― 법사위 핵심인 두 여성 의원(추미애·나경원)이 경기지사로 맞붙는 것 아니냐는 ‘추-나 대전’설도 있었죠.
“서울이 지역구인 5선 의원에게 경기지사라니… 지역주민들께 예의가 아니죠.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려는 민주당 쪽 프레임일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독 저를 공격하고 엮어야 개딸들에게 지지를 받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했다. 나 의원은 기획단 위원장을 맡아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거를 잘 치러서 국민의힘이 국민 구하기, 민생 구하기, 안전 지키기의 선거로 만들겠다”고 했다.
― 지방선거 기획단은 국감이 끝난 후 출범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출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찌감치 준비하자는 의견이 많아 일찍 출범하게 됐습니다.”
―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틀을 만들겠군요. 장동혁 대표는 《월간조선》 10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심히 싸우는 사람을 수치로 평가하고 우대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객관적인 평가 지수는 필요하고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요. 정당이라는 건 그 가치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국민의힘에 표를 주는 분들은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중도 타령을 하고, 당의 가치에 신념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오니 당선된 사람들이 우리 당의 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만 ‘장(長)’ 자리에 앉으면 끝이고 당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 보수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천이 되겠군요.
“공천은 나중에 공관위가 하겠지만 일단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획단은 지선을 준비하면서 교육 기능과 평가 기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 당의 가치로 국민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계획입니다.”
“국민은 특검 피로감 생길 것”
― 민주당은 이미 지방선거 후보군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이 도전을 선언했고 선거 정국을 만들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검을 계속 연장하는 것도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으로 끌고 나가려는 의도 아니겠어요?”
― 3대 특검은 이미 두 차례 연장됐고 연말까지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특검 피로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게 없으니 계속 연장하는데 결국 민심 이반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나겠지요.”
―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 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失政)을 밝혀내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실정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일단 대미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경기를 초래하고 있어요. 수출상인들은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불경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 잘못하면 과거 IMF구제금융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관세 협상 안 되고 환율 오르면 민생에 바로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 최근에는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과 유괴 증가 등의 자료를 공개하며 안전 문제도 제기했죠.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자꾸 빗장을 열어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캄보디아 납치 및 구금 사건이 올해만 해도 330건입니다. 그 전엔 1년에 10~20건 수준이었는데요. 필리핀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필리핀 정부와 공조해 ‘코리아데스크(한국인 보호를 위해 필리핀 8개 주요 지역에 공식 설치된 전담 경찰 조직)’를 만들었잖아요. 캄보디아 역시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빗장을 열어준다는 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얘긴가요.
“그렇죠. 보수 정당이 혐중(嫌中)을 부추긴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혐중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노골적인 친중(親中)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은 외국인들의 대거 입국으로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국정자원 화재로 혼란이 있는 가운데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죠. 제보받은 바로는 한국에 도착한 중국 유람선에서 2000명 이상이 내렸는데 다시 탄 사람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빗장 열지 못해 안달인 정권이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 현 정부에선 뒷일은 생각 않고 진행되는 정책이 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검찰 해체가 대표적이죠. 보완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결정도 안 한 상태고 직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전혀 결정된 바가 없어요.”
―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 특검 조사받은 공무원 극단적 선택 등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고요.
“방통위원장 체포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한 명 잡자고 법까지 바꾸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 양평군 공무원 사건도 국민의힘은 ‘살인 특검’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특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 특검이 맞는 데다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도 큰 문제입니다. 부검은 유족이 원치 않는데 왜 합니까. 유서도 공개 안 하고요. 이 와중에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나가는 건 또 뭔가요. 대통령이 예능 프로에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갈 시기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자원 화재 수습도 30%도 안 됐고.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만 적극적인 것 같아요.”
― 대통령이 좀 빠르게 일을 진행하긴 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빠르게 파괴할 줄 몰랐습니다. 파괴의 속도와 정도가 예상보다 엄청나요.”
― 검찰과 법원을 해체하고 압박하는 일도 빠르게 일어났지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법원을 휘어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판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는 거죠.”
“정치 프로페셔널 존중해야”
나 의원은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4년 만에 5선(選)으로 국회에 복귀했다. 보수 정당 여성 의원 중 최다선이다.
―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 1년이 지났는데 20대와 22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제가 4년 쉬는 동안 국회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2대 의석 구조는 21대 시절과 비슷한데 21대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국민의힘은 대표도 이른바 1.5선이 맡고 있는 가운데 다선 중진 의원들이 비교적 잠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사람도 중요하고 초·재선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경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국회 활동의 노하우를 기억하고 있는 중진들이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과거 국회에서는 본회의 아닌 상임위원회·소위원회에서는 표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협의를 해야 했고, 그래야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의석을 장악하고 나니 모든 걸 표결로 강행하는 겁니다. 관례를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횡포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 법사위가 ‘무조건 표결’을 강행하니 민주당 주도의 법안 통과도 신속해졌습니다.
“방통위 폐지법이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데 단 16분 걸렸어요. 국회의원은 의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권과 발언권이 있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이 발언 한 번 하더니 토론종결신청권을 행사하더군요. 이 신청권이라는 게 원래 토론이 지나치게 길어질 때 행사하는 건데 야당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걸 이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더군요. 이런 일이 매일 법사위에서 벌어집니다.”
― 법사위가 매일 전장 수준이니 힘들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괴롭고 내가 국회의원이 맞나 싶은 자괴감도 들지요. 국회의원이 발언할 기회도 없고 협의를 할 기회도 없어요.”
― 그래서인지 요즘 계속 전사(戰士)의 모습으로 비칩니다.
“우리 당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전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저희가 신념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뜻을 함께해 주시고 행동도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야당 간사 없는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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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국정감사 운영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아직 간사 선임은 안 된 거죠?
“한 달째 간사를 선임하지 않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국감이 제1야당 간사 없이 이뤄지는 것도 초유의 일이고요. 간사란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자리고 교섭단체가 뽑으면 되는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선출(選出)이 아닌 호선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추천을 하면 상임위에선 각 당을 존중해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선임 절차였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 왜 안 하는 걸까요.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버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저를 간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엔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는 동안 법사위 간사를 지냈잖아요. 그렇게 반박하니 이번엔 또 남편이 법원장이어서 이해충돌이 있다고 해요. 법원 쪽을 제가 맡지 않으면 될 일이라 했더니 이젠 내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해요. 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 그래서 초유의 법사위 간사 없는 국감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군요.
“비정상 중에서도 비정상인 상황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관여할 수 없어”
법사위 국감 초반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이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 전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점을 들어 대선 개입이라고 공격해 왔다.
― 민주당은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발언대에 세우겠다고 했죠. 대법원 현장 국감도 하겠다고 했고요.
“그동안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만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한 입법부가 사법부 재판에 대해 관여할 수 없고, 국감은 법원과 재판의 ‘사무’에 대한 국감이기 때문에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질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지요. 결국 증인 채택은 안 됐지만요.”
―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이유에도 논란이 많았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작된 녹취를 들고 와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키는 걸 넘어서 아예 무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입법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는 게 삼권분립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데 이걸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거잖아요.”
― 헌정사상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1981년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이 바뀌고 법원행정처장이 생기고 나서는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행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일이면 모르겠는데 초유의 헌법 파괴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국민들이 꼭 아시고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같이 행동해 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13일 국감에 나와 작심발언을 했다.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의회민주주의 완전히 파괴”
법사위 국감은 연일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국감 최전방에 나섰고 대여 투쟁을 주도했다. 21대 총선 낙선 후 22대에서 국회에 다시 들어온 나 의원은 5년 만에 또다시 국감 최전방에 서게 됐다.
― 2019년 국감 때 원내대표였죠. 20대 국회는 지금(22대) 같은 민주당 과반 의석이 아니었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다 깨졌어요. 민주당이 너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그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국회법은 물론 헌법마저 유린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됐고요.”
― 작년 국감 땐 산자위였는데, 이번엔 법사위에서… 국감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헌법 가치의 핵심이 뭡니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만든 것이고 이를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규정한 것인데, 이 헌법 가치가 다 깨지고 있어요. 일단 이런 파괴적인 현실을 국감을 통해 국민께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7년간 존립하던 검찰이 내년엔 해체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검찰 해체가 민생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국민들은 아직 실감을 못 할 겁니다. 수사에도 견제와 균형이 있어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2차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잘못된 수사를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과 종결권까지 주다니요. 헌법과 의회민주주의에 이어 수사까지 견제와 균형이 모두 사라지고 있어요.”
― 국민이 검찰 해체에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검찰’ 논란 등으로 검찰이 민심을 잃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치검찰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문제는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 중 누가 더 수사를 잘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둘 다 존재해야 하고, 힘이 있는 권력일수록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해요. 경찰에서 잘못된 수사를 받고 억울한 국민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후 3대 특검법·방통위 해체 관련법·노란봉투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중요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는 가운데 이를 의석수의 열세 때문에 저지하지 못하는 상태다.
―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의석수로 밀리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원래 국회가 숫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운영의 대원칙은 정당들의 협의로 이뤄지는 의회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원칙이 전혀 없어요.”
― 국회에서 숫자로 밀리면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솔직히 우리의 과오도 있지요. 우리 당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들에 대해 여러모로 행동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 예를 들면요.
“법사위원장은 지켜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21대 국회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는데요,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서 맡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각 정당이 협의해 만든 관례적인 장치였고 이걸 어긴다는 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든 막아냈어야 하는 건데 다 뺏기고 나니 지금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 법사위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법사위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뺏고 있습니다. 충돌이 아니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법은 분명히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퇴장 명령까지 했습니다. 의원과 의원 사이에 누가 누구의 발언권을 뺏는다는 겁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장외투쟁이라기보다는 민생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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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1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 그러다 보니 당 내부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할 필요는 없지요. 의석수가 적어도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민심을 얻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발언하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원내 활동과 함께 국민을 향해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 행태를 알리는 활동도 해야지요.”
― 장동혁 대표가 7년 만에 대구와 서울 등에서 장외투쟁을 재개했는데요, 장외투쟁은 계속됩니까.
“장외투쟁을 계속 하겠다거나 안 하겠다는 선을 지금 그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민심이 반기를 들면 우리가 함께 행동할 필요는 있죠. 장외투쟁이라기보다는 민생투쟁입니다. 민주당이 그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서 국민은 ‘법이 만든 불경기’를 겪고 있어요.”
― 법이 만든 불경기란 무슨 뜻입니까.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노조법, 법인세 인상 이런 법제도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런 문제점도 밝혀내려고 합니다.”
“‘조희대 녹취록’, 좌파들의 전형적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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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유독 법사위의 여야 간 충돌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각 당의 중진급 여성 의원들이 시선을 끌어서일까요.
“특히 시끄러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본인들의 선거운동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언론에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조작된 녹취록을 면책특권을 이용해 버젓이 국민 앞에 내놓는 의원도 있잖아요.”
법사위에는 유독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의원이 많다. 추미애 의원의 경우 경기지사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영교·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외에 경기지사와 광주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 5명 혹은 그 이상이다.
―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서영교 의원이 밝힌 ‘조희대 녹취록’ 말이지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내용인데, 실제 음성이 아니었죠. 두 사람은 사적 만남 자체를 부인했고요.
“좌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근거 없는 자료를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터뜨리고, 좌파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그걸 받아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 녹취록이 나온 곳(열린공감TV)에 들어가 보면 실제 음성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고 ‘믿거나 말거나’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신빙성 없는 자료를 일부러 가져와서 이슈화하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키우는 거예요.”
― 법사위 핵심인 두 여성 의원(추미애·나경원)이 경기지사로 맞붙는 것 아니냐는 ‘추-나 대전’설도 있었죠.
“서울이 지역구인 5선 의원에게 경기지사라니… 지역주민들께 예의가 아니죠.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려는 민주당 쪽 프레임일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독 저를 공격하고 엮어야 개딸들에게 지지를 받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했다. 나 의원은 기획단 위원장을 맡아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거를 잘 치러서 국민의힘이 국민 구하기, 민생 구하기, 안전 지키기의 선거로 만들겠다”고 했다.
― 지방선거 기획단은 국감이 끝난 후 출범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출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찌감치 준비하자는 의견이 많아 일찍 출범하게 됐습니다.”
―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틀을 만들겠군요. 장동혁 대표는 《월간조선》 10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심히 싸우는 사람을 수치로 평가하고 우대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객관적인 평가 지수는 필요하고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요. 정당이라는 건 그 가치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국민의힘에 표를 주는 분들은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중도 타령을 하고, 당의 가치에 신념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오니 당선된 사람들이 우리 당의 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만 ‘장(長)’ 자리에 앉으면 끝이고 당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 보수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천이 되겠군요.
“공천은 나중에 공관위가 하겠지만 일단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획단은 지선을 준비하면서 교육 기능과 평가 기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 당의 가치로 국민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계획입니다.”
“국민은 특검 피로감 생길 것”
― 민주당은 이미 지방선거 후보군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이 도전을 선언했고 선거 정국을 만들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검을 계속 연장하는 것도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으로 끌고 나가려는 의도 아니겠어요?”
― 3대 특검은 이미 두 차례 연장됐고 연말까지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특검 피로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게 없으니 계속 연장하는데 결국 민심 이반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나겠지요.”
―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 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失政)을 밝혀내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실정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일단 대미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경기를 초래하고 있어요. 수출상인들은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불경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 잘못하면 과거 IMF구제금융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관세 협상 안 되고 환율 오르면 민생에 바로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 최근에는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과 유괴 증가 등의 자료를 공개하며 안전 문제도 제기했죠.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자꾸 빗장을 열어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캄보디아 납치 및 구금 사건이 올해만 해도 330건입니다. 그 전엔 1년에 10~20건 수준이었는데요. 필리핀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필리핀 정부와 공조해 ‘코리아데스크(한국인 보호를 위해 필리핀 8개 주요 지역에 공식 설치된 전담 경찰 조직)’를 만들었잖아요. 캄보디아 역시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빗장을 열어준다는 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얘긴가요.
“그렇죠. 보수 정당이 혐중(嫌中)을 부추긴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혐중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노골적인 친중(親中)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은 외국인들의 대거 입국으로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국정자원 화재로 혼란이 있는 가운데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죠. 제보받은 바로는 한국에 도착한 중국 유람선에서 2000명 이상이 내렸는데 다시 탄 사람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빗장 열지 못해 안달인 정권이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 현 정부에선 뒷일은 생각 않고 진행되는 정책이 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검찰 해체가 대표적이죠. 보완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결정도 안 한 상태고 직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전혀 결정된 바가 없어요.”
―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 특검 조사받은 공무원 극단적 선택 등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고요.
“방통위원장 체포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한 명 잡자고 법까지 바꾸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 양평군 공무원 사건도 국민의힘은 ‘살인 특검’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특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 특검이 맞는 데다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도 큰 문제입니다. 부검은 유족이 원치 않는데 왜 합니까. 유서도 공개 안 하고요. 이 와중에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나가는 건 또 뭔가요. 대통령이 예능 프로에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갈 시기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자원 화재 수습도 30%도 안 됐고.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만 적극적인 것 같아요.”
― 대통령이 좀 빠르게 일을 진행하긴 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빠르게 파괴할 줄 몰랐습니다. 파괴의 속도와 정도가 예상보다 엄청나요.”
― 검찰과 법원을 해체하고 압박하는 일도 빠르게 일어났지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법원을 휘어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판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는 거죠.”
“정치 프로페셔널 존중해야”
나 의원은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4년 만에 5선(選)으로 국회에 복귀했다. 보수 정당 여성 의원 중 최다선이다.
―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 1년이 지났는데 20대와 22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제가 4년 쉬는 동안 국회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2대 의석 구조는 21대 시절과 비슷한데 21대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국민의힘은 대표도 이른바 1.5선이 맡고 있는 가운데 다선 중진 의원들이 비교적 잠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사람도 중요하고 초·재선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경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국회 활동의 노하우를 기억하고 있는 중진들이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과거 국회에서는 본회의 아닌 상임위원회·소위원회에서는 표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협의를 해야 했고, 그래야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의석을 장악하고 나니 모든 걸 표결로 강행하는 겁니다. 관례를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횡포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 법사위가 ‘무조건 표결’을 강행하니 민주당 주도의 법안 통과도 신속해졌습니다.
“방통위 폐지법이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데 단 16분 걸렸어요. 국회의원은 의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권과 발언권이 있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이 발언 한 번 하더니 토론종결신청권을 행사하더군요. 이 신청권이라는 게 원래 토론이 지나치게 길어질 때 행사하는 건데 야당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걸 이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더군요. 이런 일이 매일 법사위에서 벌어집니다.”
― 법사위가 매일 전장 수준이니 힘들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괴롭고 내가 국회의원이 맞나 싶은 자괴감도 들지요. 국회의원이 발언할 기회도 없고 협의를 할 기회도 없어요.”
― 그래서인지 요즘 계속 전사(戰士)의 모습으로 비칩니다.
“우리 당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전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저희가 신념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뜻을 함께해 주시고 행동도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