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각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해 오고 있다(http:// assembly.cfe.org). 물론 다른 시민단체들에서도 국회의원 평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출결사항이나 국회에서의 발언, 질문 실적 등 주로 근면 성실성 위주의 평가를 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이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잣대는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시장친화적인 활동을 하는지 여부다. 아무리 근면 성실한 국회의원이라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률을 다수 제안하거나, 또는 그런 법안에 찬성표를 지속적으로 던질 경우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시장친화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수를 ‘시장친화지수’라고 한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과 기업관련 법안을 선정하고, 이것이 시장친화적인지 反(반)시장적인지 분석 평가한 후, 이 법안에 대해 각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를 기록한다. 이때 시장친화적 법안에 찬성하거나 반시장적 법률에 반대했을 경우는 시장친화적 투표로, 반시장적 법안에 찬성하거나 시장친화적 법률에 반대했을 경우에는 반시장적 투표로 본다.
시장친화적 투표 수와 반시장적 투표 수를 합한 것을 분모로 놓고, 시장친화적 투표 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을 하면 시장친화지수가 산출된다. 각 정당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를 합하여 의원 수로 나누면 각 정당의 시장친화지수가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시장친화지수가 50을 넘으면 시장친화적이며, 50 미만이면 반시장적이라 평가된다.
자유기업원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다. 그 첫 번째는 17대 국회 全(전)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입법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18대 국회 들어와서는 총 두 차례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1차 평가는 18대 국회 개원부터 지난 2009년 3월 3일까지의 입법활동에 관한 것이었고, 2차 평가는 18대 국회 개원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의 입법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시장친화지수 하락
최근에 이루어진 18대 국회 2차 평가의 결과를 보자. 우선 분석대상 법안 중 시장친화적인 법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시장친화적 법안은 전체 분석대상 법안의 53.3%를 차지했다. 반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 등 반시장적 법안은 전체 분석대상 법안의 46.7%를 차지했다. 이를 보면 18대 국회 개원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 시장친화적 법안이 약간 더 많이 제·개정됐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1차 평가 때의 시장친화적 법안 63.3% 및 반시장적 법안 36.7%와 비교하면 시장친화적 법안의 비중이 10%포인트나 감소하고, 역으로 반시장적 법안의 비중은 10%포인트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8대 국회 초기에 비해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 18대 국회 2차 평가에서 나타난 18대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49.2로 50.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즉 2차 평가에서 드러난 18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시장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물론 평균 시장친화지수 49.2는 17대 국회에 비해서는 개선된 면이 있다. 17대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42.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8대 국회 1차 평가결과인 59.0에 비해서는 시장친화성이 매우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이 54.2로 가장 높고,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 51.6, 창조한국당 45.2, 민주당 38.9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시장친화지수는 21.0으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전체의 시장친화지수가 18대 국회 1차 평가와 비교해 볼 때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도 하락했다. 그중에서도 국회의원이 2인에 불과한 창조한국당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지수가 64.5에서 54.2로 10.3포인트나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그림 2>
국회의원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볼 때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높은 의원은 한나라당의 安亨奐(안형환) 의원이다. 안 의원은 분석대상 의안 중 총 23회 투표를 했는데, 시장친화적 투표 17회를 함으로써 시장친화지수 73.9를 기록했다. 그 뒤를 劉承旼(유승민)·李會昌(이회창)·白成雲(백성운)·李性憲(이성헌) 의원 등이 잇고 있다. 시장친화지수 상위 10인 중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의원과 민주당의 李成男(이성남) 의원을 제외한 8명이 한나라당 의원이다.<표 1>
반면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반시장적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姜基甲(강기갑) 의원으로 총 17회의 투표 중 단 3건만 시장친화적 투표를 하여 시장친화지수는 17.6이다. 權永吉(권영길)·洪熙德(홍희덕)·李正姬(이정희)·李相珉(이상민)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 속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金星坤(김성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명, 그리고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표 2>
중도실용정책 표방 이후 反시장적 법률 증가
18대 국회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비교·요약하면 1차 평가 때에 비해 2차 평가에서는 국회 전체 및 각 정당,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이 약화되고, 전반적으로 반시장적 성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은 시장친화지수를 기준으로 나눈 좌·우파 및 중도 분포에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1차 평가와 비교할 때 2차 평가에서 우파는 21.4%에서 1.1%로 급락했고, 중도우파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도좌파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좌파도 세 배 정도 증가했다.<표 3>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에 비해서는 시장친화적이지만, 그 시장친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1차 평가 이후 2차 평가에서 추가된 분석대상 법안 15개 중 10개가 반시장적 법안일 정도로 반시장적 편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8대 국회 초기를 분석한 1차 평가에서 시장친화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정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던 정부가 있었고, 또 세계경제 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업의 성장잠재력 提高(제고)를 위한 법인세 減稅(감세) 등 시장친화적 법안들에 대해 의원들이 자신의 이념과 소신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희석되면서 2차 평가에서의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중도 서민 실용정책’을 지향하면서 반시장적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며 가결시키고 있는 것도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이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잣대는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시장친화적인 활동을 하는지 여부다. 아무리 근면 성실한 국회의원이라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률을 다수 제안하거나, 또는 그런 법안에 찬성표를 지속적으로 던질 경우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시장친화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수를 ‘시장친화지수’라고 한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과 기업관련 법안을 선정하고, 이것이 시장친화적인지 反(반)시장적인지 분석 평가한 후, 이 법안에 대해 각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를 기록한다. 이때 시장친화적 법안에 찬성하거나 반시장적 법률에 반대했을 경우는 시장친화적 투표로, 반시장적 법안에 찬성하거나 시장친화적 법률에 반대했을 경우에는 반시장적 투표로 본다.
시장친화적 투표 수와 반시장적 투표 수를 합한 것을 분모로 놓고, 시장친화적 투표 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을 하면 시장친화지수가 산출된다. 각 정당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를 합하여 의원 수로 나누면 각 정당의 시장친화지수가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시장친화지수가 50을 넘으면 시장친화적이며, 50 미만이면 반시장적이라 평가된다.
자유기업원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다. 그 첫 번째는 17대 국회 全(전)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입법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18대 국회 들어와서는 총 두 차례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1차 평가는 18대 국회 개원부터 지난 2009년 3월 3일까지의 입법활동에 관한 것이었고, 2차 평가는 18대 국회 개원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의 입법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시장친화지수 하락
최근에 이루어진 18대 국회 2차 평가의 결과를 보자. 우선 분석대상 법안 중 시장친화적인 법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시장친화적 법안은 전체 분석대상 법안의 53.3%를 차지했다. 반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 등 반시장적 법안은 전체 분석대상 법안의 46.7%를 차지했다. 이를 보면 18대 국회 개원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 시장친화적 법안이 약간 더 많이 제·개정됐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1차 평가 때의 시장친화적 법안 63.3% 및 반시장적 법안 36.7%와 비교하면 시장친화적 법안의 비중이 10%포인트나 감소하고, 역으로 반시장적 법안의 비중은 10%포인트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8대 국회 초기에 비해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 18대 국회 2차 평가에서 나타난 18대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49.2로 50.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즉 2차 평가에서 드러난 18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시장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물론 평균 시장친화지수 49.2는 17대 국회에 비해서는 개선된 면이 있다. 17대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42.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8대 국회 1차 평가결과인 59.0에 비해서는 시장친화성이 매우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이 54.2로 가장 높고,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 51.6, 창조한국당 45.2, 민주당 38.9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시장친화지수는 21.0으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전체의 시장친화지수가 18대 국회 1차 평가와 비교해 볼 때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도 하락했다. 그중에서도 국회의원이 2인에 불과한 창조한국당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지수가 64.5에서 54.2로 10.3포인트나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그림 2>
국회의원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볼 때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높은 의원은 한나라당의 安亨奐(안형환) 의원이다. 안 의원은 분석대상 의안 중 총 23회 투표를 했는데, 시장친화적 투표 17회를 함으로써 시장친화지수 73.9를 기록했다. 그 뒤를 劉承旼(유승민)·李會昌(이회창)·白成雲(백성운)·李性憲(이성헌) 의원 등이 잇고 있다. 시장친화지수 상위 10인 중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의원과 민주당의 李成男(이성남) 의원을 제외한 8명이 한나라당 의원이다.<표 1>
반면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반시장적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姜基甲(강기갑) 의원으로 총 17회의 투표 중 단 3건만 시장친화적 투표를 하여 시장친화지수는 17.6이다. 權永吉(권영길)·洪熙德(홍희덕)·李正姬(이정희)·李相珉(이상민)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 속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金星坤(김성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명, 그리고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표 2>
중도실용정책 표방 이후 反시장적 법률 증가
18대 국회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비교·요약하면 1차 평가 때에 비해 2차 평가에서는 국회 전체 및 각 정당,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이 약화되고, 전반적으로 반시장적 성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은 시장친화지수를 기준으로 나눈 좌·우파 및 중도 분포에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1차 평가와 비교할 때 2차 평가에서 우파는 21.4%에서 1.1%로 급락했고, 중도우파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도좌파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좌파도 세 배 정도 증가했다.<표 3>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에 비해서는 시장친화적이지만, 그 시장친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1차 평가 이후 2차 평가에서 추가된 분석대상 법안 15개 중 10개가 반시장적 법안일 정도로 반시장적 편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8대 국회 초기를 분석한 1차 평가에서 시장친화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정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던 정부가 있었고, 또 세계경제 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업의 성장잠재력 提高(제고)를 위한 법인세 減稅(감세) 등 시장친화적 법안들에 대해 의원들이 자신의 이념과 소신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희석되면서 2차 평가에서의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중도 서민 실용정책’을 지향하면서 반시장적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며 가결시키고 있는 것도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