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직은 수도권과 부산권 등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작업과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 新都市(신도시) 개발,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우리나라 주택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
총규모 16조3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 집행과 국민주택 공급물량 조정, 3천4백만 평 규모의 시화호 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권 轉賣(전매)허용, 노인과 외국인 주택기준 마련, 대폭적인 건축규제 완화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쏟아내면서 이 자리의 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1971년 처음 지정된 이래 조정 자체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 되어왔던 그린벨트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해 관심을 모았다. 그린벨트 조정작업이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의 大選(대선) 공약사항인 만큼, 이를 직접 다루는 주관 부서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게 건교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鄭樂亨(정낙형·46·이사관) 주택도시 국장은 전주 등 7개 中小(중소)도시 권역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를 거쳐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부분해제 절차를 밟도록 하되 해제 대상이 아닌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이런 방침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겨냥한 포석으로 구역조정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가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발표한, 아파트 분양권 轉賣와 청약예금·부금의 1인1통장 허용 등 일부 무리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동호인 주택단지 조성과 단독주택 비중확대 등 과거 물량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충북 진천 출신인 鄭국장은 청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제19회 행정고시에 합격, 地價(지가)전산과장과 건설경제과장, 교통개발연구원 파견 근무, 도시건축심의관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사무실 전화 (02)504-9130.
총규모 16조3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 집행과 국민주택 공급물량 조정, 3천4백만 평 규모의 시화호 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권 轉賣(전매)허용, 노인과 외국인 주택기준 마련, 대폭적인 건축규제 완화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쏟아내면서 이 자리의 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1971년 처음 지정된 이래 조정 자체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 되어왔던 그린벨트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해 관심을 모았다. 그린벨트 조정작업이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의 大選(대선) 공약사항인 만큼, 이를 직접 다루는 주관 부서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게 건교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鄭樂亨(정낙형·46·이사관) 주택도시 국장은 전주 등 7개 中小(중소)도시 권역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를 거쳐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부분해제 절차를 밟도록 하되 해제 대상이 아닌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이런 방침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겨냥한 포석으로 구역조정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가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발표한, 아파트 분양권 轉賣와 청약예금·부금의 1인1통장 허용 등 일부 무리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동호인 주택단지 조성과 단독주택 비중확대 등 과거 물량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충북 진천 출신인 鄭국장은 청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제19회 행정고시에 합격, 地價(지가)전산과장과 건설경제과장, 교통개발연구원 파견 근무, 도시건축심의관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사무실 전화 (02)504-9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