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및 학부모 반발 계속되자 ‘25개 구마다 각 2곳’ 지역 할당… 학부모 상관없이 교원 과반수만 동의하면 혁신학교 지정 가능
⊙ 송파 헬리오시티-반포 경원중 등 학부모들 격렬하게 반발해 결국 지정 취소했지만 조희연과 서울시교육청은 적반하장
⊙ 학부모들 “좌파 세력이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 ‘부동산이기주의’ 프레임 씌워…”
⊙ 송파 헬리오시티-반포 경원중 등 학부모들 격렬하게 반발해 결국 지정 취소했지만 조희연과 서울시교육청은 적반하장
⊙ 학부모들 “좌파 세력이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 ‘부동산이기주의’ 프레임 씌워…”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시선을 끈 내용은, ‘마을결합 혁신학교’를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2개씩 50개를 더 새로 지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앞서 2020년 12월, ‘2021년 마을결합 혁신학교’로 지정됐던 서초구 경원중학교와 강동구 강동고등학교가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로 지정 취소되는 사건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혁신학교에 집중됐다. 경원중 사태 등 “마을결합 혁신학교를 놓고 논란이 많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성공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도전”이라며 “학부모 반대는 혁신학교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채찍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불신에 대한 대책 없이 혁신학교 수 늘리기에 급급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도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나서 “더 잘 체계화해서 학부모와 시민에게 안내하면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남의 비판이나 의견을 조금도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의 현장이었다.
‘경원중 사태’ 앞서 ‘헬리오시티 사태’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이 논란이 된 것은 2020년 11월 말.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경원중학교가 2021년부터 ‘마을결합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사실이 학교가 아닌 한 포털사이트 부동산카페를 통해 알려지면서다. 이 카페의 한 회원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10월 말 게시된 2021년 혁신학교 리스트를 카페에 올렸고, 학교로부터 아무 공지도 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 학교는 학교 측과 일부 학부모,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의결했지만 학부모들에게 의결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채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해지정을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원중 학부모들과 경원중에 배정받게 될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혁신학교 지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 동네 곳곳에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수십 개 내걸었다. 학부모들은 12월 7일 저녁에는 학교 앞에 모여 교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교사가 학부모를 차로 치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이 위협과 불안을 느낄 정도로 단체행동을 한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출동하며 자정까지 6시간 이상 대치한 끝에 결국 학교 측은 지정 신청 취소를 결정했고, 시교육청은 12월 말 경원중의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강동구의 강동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고, 강동고 역시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에서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해 취소된 사례는 이미 10건이 넘는다. 물리적 충돌 사태도 있었다. 2018년 12월, 송파구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 단지에 신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생기게 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모두 혁신학교로 직권 지정했다. 예비 학부모인 입주민들은 “혁신학교 절대 불가”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12월 12일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예비 학부모들의 면담이 경찰병력 입회하에 이뤄진 가운데 한 학부모가 조희연 교육감의 등을 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임신부가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직권 지정을 취소하고 향후 학부모 투표를 거쳐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혁신학교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구 중산고와 송파구 송례중도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 일반학교로 전환됐다.
혁신학교가 뭐기에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처음 도입한 혁신학교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계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혁신학교 정책은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혁신학교를 지정·운영 중이며 ,교육부는 혁신학교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진보 계열인 곽노현 교육감 취임 후인 2010년 ‘서울형 혁신학교’를 도입했다.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258호)에 따르면,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혁신학교는 책임교육,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 및 협력을 이뤄내는 곳이라는 뜻이다. 해당 학교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간 4500만~6000만원의 재정 지원이 주어지며, 전입을 원하는 교원을 배정받을 수 있고, 타 교육청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밖에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연수 및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수 있다.
모든 교육을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교과서가 아닌 자체 교재를 쓸 수 있고, 현장학습 비중이 높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혁신학교도 많다. 초등학교 학부모는 혁신학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다.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일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입시 위주의 현실에 적절하냐는 것이다. 또 혁신학교가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이다 보니 민주성·다양성·공동체의식 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성소수자 이슈, 노동문제, 대북관계 등 이념 및 성향과 관련된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들은 왜 혁신학교를 반대하나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력저하 우려’ 때문이다. 토론과 창의활동 등을 중시하다 보니 내신성적과 수학능력시험 위주의 현재 대학입시 제도하에서는 높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혁신학교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점도 혁신학교에 대한 불신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혁신학교의 학력 수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3년 시교육청이 작성한 ‘혁신학교 운영현황’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일반학교보다 높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과목별로 0.1~0.6% 높았고, 고등학교의 경우 격차가 더 벌어져 2.7~3.4%포인트에 달했다. 2016년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전수조사 평가에서는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1.9%로 전국 평균(4.5%)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혁신학교 성과분석’에서도 혁신학교의 학력 성과는 일반학교와 비슷하거나 다소 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서울의 혁신고등학교 중 서울대 실적 톱100에 진입한 학교는 단 1곳(금호고)이었다. 알려진 것만 이 정도로, 혁신학교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학력 관련 데이터는 극히 부족하다. 혁신학교 실태분석 보고서는 많지만 성과분석 보고서는 손에 꼽힐 정도다. 교육 당국이 혁신학교 성과 분석을 일부러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진다.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은 혁신학교 10년이 지났는데 학부모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학교 내실화뿐만 아니라 혁신학교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그의 얘기다.
“서울시에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혁신학교 구성원 만족도가 학생과 교사에 비해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학교를 마을, 지역으로 넓힌다는 건 사업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장기적으로 혁신학교라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학습력 부진 논란으로 인한 혁신학교 비선호 현상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는 “시행 10년을 맞이한 혁신학교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남발하기보다 이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학부모 반대 예상되자 ‘꼼수’ 쓰기도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반대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꼼수’도 등장했다. 혁신학교 지정에는 학부모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 것이다. 혁신학교 지정 절차는 학부모 대상 설명회와 찬반조사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편의대로 생략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2021년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취소된 경원중학교의 경우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열리지 않았고,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온라인 학부모 설명회도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2020년 8월 한 차례 e알리미로 1페이지 분량의 ‘2021.3.1자 마을결합중점(혁신)학교 공모 신청 학부모님 의견 수렴’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 안내나 지정 신청 등 관련 알림은 한 번도 없었고 10월에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은 후에도 11월 말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경원중 한 학부모는 “현장학습(소풍) 의견수렴 결과도 바로 알림으로 공지했는데,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알림이 없었다. 단 한 번의 의견수렴 요청 알림에서도 학교 측은 ‘선생님들의 의견은 동의율 80%였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예산지원금액만 진한 글씨로 강조했고, 혁신이라는 글자는 괄호 안에 넣었다. 혁신학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정황이 뚜렷하다. 또 학교에서 학생 앞으로 온 알림에 반대를 표시할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나.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알림에는 ‘공모신청 의견수렴’ 회신 기한이 9월 4일까지로 명시돼 있었는데, 학교 측은 회신 기한이 끝나지도 않은 9월 2일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학부모의 60% 이상이 찬성했다며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가결했다. 학부모들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결국 학교 측이 지정 신청을 취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경원중 사태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性소수자 보호? 교육방침에 우려
학부모들은 혁신학교에 대해 학력저하뿐만 아니라 진보교육에 대한 우려도 보이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후 교육청이 인권, 노동, 성평등, 민주성, 다양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12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각론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조사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반(反)동성애 단체는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만 3세에게까지 동성애 사상교육을 하며, 성소수자는 동물성애와 소아성애까지 포함하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학교에서 전파해선 안 된다”며 교육감실 시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일반 공립학교 교원이 강제 배정을 받는 것에 비해 혁신학교는 교원이 신청할 경우 배정받을 수 있어 특정 성향의 교원 또는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모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일부 교사의 이념교육 논란이 불거졌던 관악구 인헌고도 혁신고등학교다.
강남엔 혁신학교가 없다?
혁신학교 반대가 강남 지역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1년 3월 기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즉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혁신고등학교가 1곳도 없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중 혁신고가 한 곳도 없는 청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유일하다. 강남구 중산고가 2014년 지정됐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취소된 것이 전부다. 혁신초등-중학교도 총 12곳으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치다. 이어 2018년 송파, 2020년 서초에서 혁신학교 지정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서 ‘혁신학교=교육환경 열악한 지역’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반대 여론이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원중 사태와 관련해 학교 앞에서 교원 면담을 요청했던 일부 주민을 고발했다. 지역 주민들이 “혁신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학부모와 상관없는 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을 이유로 혁신학교를 반대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세력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진보 세력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원중 학군 내 거주 중인 한 30대 직장인은 “지역 주민이 바로 예비 학부모”라며 “학교와 교육청, 진보 세력 측이 ‘혁신학교 반대 세력이 대부분 경원중 학부모가 아니다’라고 공격하는데, 곧 졸업할 중3 학부모보다 초등생이나 유아 부모가 관심이 많은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강남·서초 지역 주민 중 교육을 위해 전세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혁신학교와 집값을 연결해 부동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진보 계열 언론과 친(親)정부 성향 사람들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혁신학교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주변 집값이 올라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마을이 싫어하는 마을결합 혁신학교
문제는 ‘공동체교육’을 지향한다는 혁신학교의 지정이 학부모 및 주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 교육감이 ‘혁신학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면서 학부모가 원치 않는 혁신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익명을 요청한 현직 교사의 얘기다. “조직문화 특성상 교장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다며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하면 교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정 신청에는 교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학부모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교장 편을 드는 교원 과반수만 동의하면 혁신학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초·중학교는 주소에 따라 임의 배정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인 학부모의 자율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싫으면 이사 가면 될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지금 같은 부동산 대란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취재 중 만난 학부모의 분노가 기억에 남았다.
“학교와 교육청, 좌파 세력의 ‘언플(언론플레이)’이 더 기가 막힙니다. 마을 주민이 싫다는데 마을결합 혁신학교가 웬 말입니까?”⊙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혁신학교에 집중됐다. 경원중 사태 등 “마을결합 혁신학교를 놓고 논란이 많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성공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도전”이라며 “학부모 반대는 혁신학교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채찍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불신에 대한 대책 없이 혁신학교 수 늘리기에 급급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도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나서 “더 잘 체계화해서 학부모와 시민에게 안내하면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남의 비판이나 의견을 조금도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의 현장이었다.
‘경원중 사태’ 앞서 ‘헬리오시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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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7일 밤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모여 혁신학교 철회와 교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
이 학교는 학교 측과 일부 학부모,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의결했지만 학부모들에게 의결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채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해지정을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원중 학부모들과 경원중에 배정받게 될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혁신학교 지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 동네 곳곳에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수십 개 내걸었다. 학부모들은 12월 7일 저녁에는 학교 앞에 모여 교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교사가 학부모를 차로 치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이 위협과 불안을 느낄 정도로 단체행동을 한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출동하며 자정까지 6시간 이상 대치한 끝에 결국 학교 측은 지정 신청 취소를 결정했고, 시교육청은 12월 말 경원중의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강동구의 강동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고, 강동고 역시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에서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해 취소된 사례는 이미 10건이 넘는다. 물리적 충돌 사태도 있었다. 2018년 12월, 송파구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 단지에 신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생기게 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모두 혁신학교로 직권 지정했다. 예비 학부모인 입주민들은 “혁신학교 절대 불가”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12월 12일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예비 학부모들의 면담이 경찰병력 입회하에 이뤄진 가운데 한 학부모가 조희연 교육감의 등을 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임신부가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직권 지정을 취소하고 향후 학부모 투표를 거쳐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혁신학교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구 중산고와 송파구 송례중도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 일반학교로 전환됐다.
혁신학교가 뭐기에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처음 도입한 혁신학교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계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혁신학교 정책은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혁신학교를 지정·운영 중이며 ,교육부는 혁신학교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진보 계열인 곽노현 교육감 취임 후인 2010년 ‘서울형 혁신학교’를 도입했다.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258호)에 따르면,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혁신학교는 책임교육,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 및 협력을 이뤄내는 곳이라는 뜻이다. 해당 학교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간 4500만~6000만원의 재정 지원이 주어지며, 전입을 원하는 교원을 배정받을 수 있고, 타 교육청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밖에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연수 및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수 있다.
모든 교육을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교과서가 아닌 자체 교재를 쓸 수 있고, 현장학습 비중이 높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혁신학교도 많다. 초등학교 학부모는 혁신학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다.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일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입시 위주의 현실에 적절하냐는 것이다. 또 혁신학교가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이다 보니 민주성·다양성·공동체의식 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성소수자 이슈, 노동문제, 대북관계 등 이념 및 성향과 관련된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연혁 2010년 서울형혁신학교 추진 계획 수립 2011년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가 서로 소통하는 참여와 협력의 교육문화공동체로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서울형혁신학교 29교 지정·운영 2014년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제정 및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2015년 서울형혁신학교 3대 운영 과제 재정립 2019년 혁신미래자치학교 지정(8교) : 학교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기반으로 학생 성장 중심의 미래형 학교 모델을 모색하는 학교(2020년부터 혁신자치학교로 명칭 변경) 2019년 혁신미래학교 지정(2019년 4교, 2020년 3교) : 테크놀로지 통합 학교 환경을 기반으로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융합하는 학교 2020년 혁신학교의 다양한 운영을 모색하는 ‘마을결합 혁신학교’ ‘세계시민 혁신학교’ 신설. 2021년 3월 1일 자로 지정 예정 |
학부모들은 왜 혁신학교를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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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가락초·해누리초중 예비학부모모임’과 ‘공식 헬리오시티입주협의회’ 관계자들이 혁신학교 지정 반대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
혁신학교의 학력 수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3년 시교육청이 작성한 ‘혁신학교 운영현황’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일반학교보다 높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과목별로 0.1~0.6% 높았고, 고등학교의 경우 격차가 더 벌어져 2.7~3.4%포인트에 달했다. 2016년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전수조사 평가에서는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1.9%로 전국 평균(4.5%)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혁신학교 성과분석’에서도 혁신학교의 학력 성과는 일반학교와 비슷하거나 다소 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서울의 혁신고등학교 중 서울대 실적 톱100에 진입한 학교는 단 1곳(금호고)이었다. 알려진 것만 이 정도로, 혁신학교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학력 관련 데이터는 극히 부족하다. 혁신학교 실태분석 보고서는 많지만 성과분석 보고서는 손에 꼽힐 정도다. 교육 당국이 혁신학교 성과 분석을 일부러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진다.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은 혁신학교 10년이 지났는데 학부모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학교 내실화뿐만 아니라 혁신학교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그의 얘기다.
“서울시에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혁신학교 구성원 만족도가 학생과 교사에 비해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학교를 마을, 지역으로 넓힌다는 건 사업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장기적으로 혁신학교라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학습력 부진 논란으로 인한 혁신학교 비선호 현상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는 “시행 10년을 맞이한 혁신학교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남발하기보다 이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학부모 반대 예상되자 ‘꼼수’ 쓰기도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반대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꼼수’도 등장했다. 혁신학교 지정에는 학부모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 것이다. 혁신학교 지정 절차는 학부모 대상 설명회와 찬반조사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편의대로 생략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2021년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취소된 경원중학교의 경우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열리지 않았고,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온라인 학부모 설명회도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2020년 8월 한 차례 e알리미로 1페이지 분량의 ‘2021.3.1자 마을결합중점(혁신)학교 공모 신청 학부모님 의견 수렴’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 안내나 지정 신청 등 관련 알림은 한 번도 없었고 10월에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은 후에도 11월 말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경원중 한 학부모는 “현장학습(소풍) 의견수렴 결과도 바로 알림으로 공지했는데,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알림이 없었다. 단 한 번의 의견수렴 요청 알림에서도 학교 측은 ‘선생님들의 의견은 동의율 80%였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예산지원금액만 진한 글씨로 강조했고, 혁신이라는 글자는 괄호 안에 넣었다. 혁신학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정황이 뚜렷하다. 또 학교에서 학생 앞으로 온 알림에 반대를 표시할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나.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알림에는 ‘공모신청 의견수렴’ 회신 기한이 9월 4일까지로 명시돼 있었는데, 학교 측은 회신 기한이 끝나지도 않은 9월 2일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학부모의 60% 이상이 찬성했다며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가결했다. 학부모들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결국 학교 측이 지정 신청을 취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경원중 사태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 서울 혁신학교 구별 현황 총 239곳(2021년 3월 기준) 초등(176곳): 동대문(6) 중랑(14) 은평(8) 마포(6) 서대문(5) 구로(5) 금천(8) 영등포(12) 노원(7) 도봉(3) 용산(5) 종로(2) 중(2) 강동(7) 송파(5) 강서(11) 양천(8) 강남(8) 서초(1) 관악(12) 동작(10) 성동(10) 광진(11) 강북(4) 성북(6) 중등(46곳): 동대문(2) 중랑(5) 은평(6) 마포(1) 서대문(3) 구로(5) 금천(1) 영등포(0) 노원(2) 도봉(1) 용산(2) 종로(2) 중(0) 강동(2) 송파(1) 강서(3) 양천(1) 강남(1) 서초(2) 관악(1) 동작(1) 성동(1) 광진(1) 강북(0) 성북(3) 고등(17곳): 동대문(1) 중랑(1) 은평(1) 마포(0) 서대문(2) 구로(0) 금천(1) 영등포(0) 노원(1) 도봉(1) 용산(0) 종로(2) 강동(1) 송파(0) 강서(0) 양천(1) 강남(0) 서초(0) 관악(1) 동작(0) 성동(2) 광진(0) 강북(2) 성북(0) ▲답십리초, 동답초, 이문초, 대광중, 오산중, 서울농학교(특수), 배명중, 구암초, 난우초, 봉천초, 용마초, 서울애화학교(특수)는 2021년 마을결합 혁신학교로 신규 지정 ▲원래 241곳이었으나 서초 경원중, 강동 강동고는 지정 취소 |
性소수자 보호? 교육방침에 우려
학부모들은 혁신학교에 대해 학력저하뿐만 아니라 진보교육에 대한 우려도 보이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후 교육청이 인권, 노동, 성평등, 민주성, 다양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12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각론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조사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반(反)동성애 단체는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만 3세에게까지 동성애 사상교육을 하며, 성소수자는 동물성애와 소아성애까지 포함하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학교에서 전파해선 안 된다”며 교육감실 시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일반 공립학교 교원이 강제 배정을 받는 것에 비해 혁신학교는 교원이 신청할 경우 배정받을 수 있어 특정 성향의 교원 또는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모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일부 교사의 이념교육 논란이 불거졌던 관악구 인헌고도 혁신고등학교다.
강남엔 혁신학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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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학교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작품’이다. 2011년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곤 경기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곽노현 서울교육감. |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반대 여론이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원중 사태와 관련해 학교 앞에서 교원 면담을 요청했던 일부 주민을 고발했다. 지역 주민들이 “혁신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학부모와 상관없는 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을 이유로 혁신학교를 반대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세력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진보 세력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원중 학군 내 거주 중인 한 30대 직장인은 “지역 주민이 바로 예비 학부모”라며 “학교와 교육청, 진보 세력 측이 ‘혁신학교 반대 세력이 대부분 경원중 학부모가 아니다’라고 공격하는데, 곧 졸업할 중3 학부모보다 초등생이나 유아 부모가 관심이 많은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강남·서초 지역 주민 중 교육을 위해 전세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혁신학교와 집값을 연결해 부동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진보 계열 언론과 친(親)정부 성향 사람들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혁신학교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주변 집값이 올라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마을이 싫어하는 마을결합 혁신학교
문제는 ‘공동체교육’을 지향한다는 혁신학교의 지정이 학부모 및 주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 교육감이 ‘혁신학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면서 학부모가 원치 않는 혁신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익명을 요청한 현직 교사의 얘기다. “조직문화 특성상 교장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다며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하면 교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정 신청에는 교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학부모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교장 편을 드는 교원 과반수만 동의하면 혁신학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초·중학교는 주소에 따라 임의 배정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인 학부모의 자율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싫으면 이사 가면 될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지금 같은 부동산 대란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취재 중 만난 학부모의 분노가 기억에 남았다.
“학교와 교육청, 좌파 세력의 ‘언플(언론플레이)’이 더 기가 막힙니다. 마을 주민이 싫다는데 마을결합 혁신학교가 웬 말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