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갑질과 알고리즘 조작 등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혀 최근 주가 폭락을 겪은 이들 업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의 우려도 상존한다"며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은날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 이슈'라는 주제의 공동 학술 토론회를 열고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플랫폼은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검색) 노출 순위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면서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잘못 설계된 알고리즘과 편향된 데이터 사용이 사회 불평등을 더 심해지게 만들 수 있다"며 특정 업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과 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한 바 있다"고 네이버를 언급했고, 이어 모빌리티 플랫폼을 조사중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시장을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의 집중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