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키고 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최근 양동선 한반도선진화재단 독일연구포럼 대표의 글을 게재했다. 

양 대표에 따르면 현재 유럽에는 미군 약 8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중 주독 미군은 전체의 46%인 3만 7000여 명이다. 이번에 트럼프가 줄이겠다는 5000 명은 주독 미군의 13.5% 수준이다. 독일 서부 지역 라인란트 팔츠州에는 미군의 유럽 사령부 본부, 아프리카 사령부 본부와 3개 공군기지가 있다. 특히 뷔헬(Buechel) 공군기지에는 B61 핵폭탄 등 미군 전술핵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 공유 체계의 거점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이후 지금까지 유럽 주둔 미군을 통해 옛 소련과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제어해 왔다. 이는 서방 국가의 동맹의 굳건함의 상징이었다. 

양동선 대표는 "주독 미군을 감축하면 독일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대표에 의하면 독일의 미군 기지와 그 주변 일대는 미군 덕분에 마트 음식점 미장원 렌터카 등 경제권이 형성돼 있다. 마치 한국의 동두천과 같다. 따라서 미군이 떠나면 상권이 붕괴하고 실직자도 발생하면서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결국, 남은 주민들이 세금 인

상을 통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나토의 불협화음, 나아가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시사한다. 이는 러시아 견제 기능 약화를 불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균열은 이미 예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대표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한국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하는 미국 주도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성정으로 봐서 그냥 넘길 수만은 없을 듯싶다. 비단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북핵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북한과 동맹 관계인 러시아·중국 등 핵무장 군사 대국에 둘러싸인 채 지경학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양동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로 시절에도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 전쟁보다 낫다'는 등의 발언과 최근에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왜 자체 방위가 어렵다고 불안감을 가지는가?' 등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대안이 아닌만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날 타격은 클 것으로 전망되다. 양 대표는 "현실적으로 한미 동맹 없이 홀로 안보를 지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익과 직결되는 만큼 입이 무거워야한다"고 말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