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제주 강정기지 건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안보현안들이 많은 만큼 새 정부는 국방·외교·안보 분야 인수위원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임명해야 합니다. 정치인이든 비정치인이든 누구보다도 남북관계에 정통한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는 분과에 별생각 없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정권 초기부터 아주 시끄러울 것입니다”
최재욱
73세. 영남대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경향신문 사장, 13·14대 국회의원, 청와대 대변인 겸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자민련 총재비서실장, 환경부 장관 역임. 現 엠피씨 사외이사.
최재욱
73세. 영남대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경향신문 사장, 13·14대 국회의원, 청와대 대변인 겸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자민련 총재비서실장, 환경부 장관 역임. 現 엠피씨 사외이사.
“웬 코가 그리 큽니까?” 인수위 정무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청와대 조홍래(趙洪來) 정무수석의 얼굴은 한참 어린 여성 인수위원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핀잔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정치적 충돌을 우려해 못 들은 척 꾹 참았지만 “그런 코는 난생처음”이라는 희롱성 발언이 또다시 날아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정길(金正吉) 당시 정무분과위 간사가 황급히 제지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영삼 정권에서 사법처리를 당한 적 있는 다른 위원이 “똑바로 한 게 뭐가 있느냐.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교체의 전례가 없었던 그때, 김대중 인수위(1997년 12월 26일 구성)와 김영삼 정부의 갈등은 대단했다. 김대중 인수위는 “과거 정권인수·인계와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 김 당선자의 특별지침에 의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과욕은 무리를 낳았다. 당장 월권시비가 일어났다. 그때 홍사덕(洪思德) 정무1장관은 인수위를 1980년대 초반의 ‘국보위’에 비유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유독 김대중 인수위에 월권시비가 잦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인수위에 얽힌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회·문화 분과위원회 간사로 일했던 최재욱(崔在旭) 전 의원과 마주 앉았다.
“일주일에 한 번 국회 헌정회를 찾아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근황을 전한 최 전 의원은 “15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시 인수위의 위세(威勢)가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인수위 분과위별로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압적 자세로 큰소리가 터져 나와 마치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했다고 하던데요.
“여당에서 여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때는 조용히 권력을 주고받습니다. 인수위의 가장 큰 역할이 대통령 취임식 준비 정도입니다. 하지만 김대중 인수위는 여(與)에서 야(野)로 정권이 넘어감으로써 탄생한 첫 케이스였으니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책차이가 큰 만큼 정확한 검토가 필요했고, 철저하게 조사하다 보니 고압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高壓的이었던 金大中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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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1월 3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요일인 4일에도 사회·문화분과위의 최재욱 간사를 비롯한 김종학, 김한길, 박지원 위원이 파견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
—고압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한단 말씀이네요.
“소리를 지르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과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 무용지물이 된 시화호의 조성경위 등은 집중 조사했습니다. 신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지난 정부에서 시화호 물을 살리기 위해 1996년 7월부터 지난해(1997년)까지 2500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수질은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수도권 인구와 산업체 분산을 목표로 1987년 시작한 시화호 사업의 핵심은 3억t의 바닷물을 막아 담수로 만드는 것이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이를 위해 12.7㎞의 방조제를 건설하는 데 6220억원, 수질개선 사업에 2079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어떻게 보면 홍사덕(洪思德) 정무1장관이 쓴 ‘점령군’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것 아닌가요.
“당시는 IMF(국제통화기금)라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대중 당선인이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등을 가동하고 실질적으로 국정에 참여했습니다. 인수위가 ‘예비정부’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업무보고 분위기가 나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점령군’처럼 행세하지는 않았습니다. DJ(김대중)께서도 여러 차례 ‘입 조심’ ‘몸 조심’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작성한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인수위는 감사기관이 아니다. 점령군 같은 인상을 주지 마라”고 몇 차례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명령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당시 한 인수위원은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관료와 인수위 간 업무 협조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최 전 의원이 간사로 있던 사회문화분과위도 마찬가지였다. 교원정년 단축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교원정년 단축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문화분과위가 내전(內戰)에 휘말렸다고 하던데요.
“엄청났지요. 청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사안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인수위에서 결정합니까. 새로운 내각에서 정해야 한다고 넘겼습니다. 결국 1999년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해찬(李海瓚)씨가 교원정년 단축 조치를 내놓더군요.”
당시 인수위 분위기를 보도한 언론 기사들을 살펴보니 교원정년 단축 문제를 둘러싼 사회문화분과위 구성원 간의 의견대립은 심각했다.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한길 의원은 “교육계만이 IMF 한파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 전반의 흐름에 부응, 교육계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반면 김종학(金鍾學) 의원과 교수 출신의 김현욱(金顯煜) 의원 등은 “교육공무원에겐 일반공무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고통분담 방안을 요구해야 하며 섣불리 정년단축 방안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박지원씨, 공보처 폐지하면 隘路가 많을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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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 총리서리가 1998년 3월 3일 장관으로 임명된 자민련 소속의 최재욱 환경장관과 강창희 과학기술장관, 이정무 건설교통장관(왼쪽부터)과 나란히 서 손을 맞잡고 밝게 웃고 있다. |
김대중 인수위 구성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정신에 따라 각 분과위 구성도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동수로 이뤄졌다. 인수위 내부에서 ‘전통적 야당’ 국민회의와 ‘전통적 여당’ 자민련 간의 갈등이 발생할 만한 요소는 없었을까 궁금했다. DJP 연합은 대선승리를 위해 결합했지만, 뿌리가 달랐기 때문이다.
—자민련(자유민주연합) 몫으로 인수위에 참여했는데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과 마찰은 없었습니까.
“제가 속해 있던 사회문화분과위에서는 마찰이 있을 만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꼽자면 공보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와 (국민회의 소속 인수위원의) 의견이 배치됐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신문기자 출신이다 보니 공보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거든요. 공보처가 지난 시절 언론통제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정부의 나팔수 역할만 했다는 등의 비판도 있지만, 국정홍보 역할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朴智元)씨한테 ‘당신도 결국 공보분야에서 일하게 될 텐데 공보처를 폐지하면 애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충고해 줬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1998년 폐지됐던 공보처가 1999년 국정홍보처로 부활되더군요.(웃음)”
—현(現)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보처 폐지를 가장 앞장서 주장했던 모양이네요.
“공보처는 당시 국민회의 의원 전체로부터 미움받는 부처였어요. 정권의 나팔수 역할만 한다고.”
—당시 정책분과위원회 간사였던 이해찬 전(前) 민주통합당 대표는 스타일이 어땠습니까.
“버럭 하는 성격이었는데 재주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당시 주요 정책은 이해찬 간사가 많이 취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민연금보험과 의료, 산재, 고용 보험 등 4대 공적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잡음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당시 의료보장제도는 적용 대상마다 독립된 관리운영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 300여 개의 지역의보조합이 있었어요. 조합마다 재정상태가 다르므로 부자 조합과 가난한 조합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요.
야권은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봉급자의 보험료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고, 여권은 보험은 관리주체만 다를 뿐 그 대상은 일반국민으로 같으니 관리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찬성했습니다.
김종필·박태준 총리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기에, ‘이 문제는 이념으로 몰고 가면 안됩니다. 통합이 되지 않으면 부자만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 같이 치료받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분들이 맞다며 힘을 실어 줬습니다.”
DJ, 월드컵경기장 신설 문제 최대 관심
김 당선자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 신설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경제가 어려워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월드컵 개최도시 10곳의 경기장을 모두 신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1998년 2월 4일 김 당선자는 인수위에 월드컵경기장을 전국적으로 모두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월드컵경기장 신설 문제는 최 전 의원이 간사로 있던 사회문화분과위에서 검토했다. 최 전 의원은 사실상의 ‘백지화’를 지시한 김 당선자의 생각과 조금 달랐다. 그의 이야기다.
“2002년 월드컵축구 주경기장 및 지방경기장 건립방안은 당시 인수위 긴급과제로 선정할 만큼 김 당선인이 관심을 많이 가진 사안이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국민과 IMF 극복을 약속한 만큼 세금낭비 우려가 있는 일부 경기장의 신축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죠. 하지만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에 전용구장이 하나 없어서야 되겠느냐’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이라 섣불리 ‘백지화’를 발표하면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김 당선인이 지시할 때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서 독대를 신청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백지화는 안 된다고 건의했나요.
“네. 월드컵 유치 이전과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당선인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칫 행사 자체가 위축돼 그야말로 초라한 행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고 우리는 그만 못하다면 일본의 들러리 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당선인의 반응은 어땠나요.
“막대한 건설경비 조달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김 당선인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군요.
“그래서 ‘백지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인수위에서 하지 말고 새 정부가 취임했을 때 내리라고 건의했습니다.”
최 전 의원의 건의는 받아들여졌다. 김 당선자는 월드컵경기장 신설 문제를 새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취임 이후(1998년 5월 7일) 월드컵경기장을 신축하기로 했다. 최 전의원은 “신축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 생각을 바꾼 것 같다”고 했다.
월드컵경기장 신설 문제와 관련, 김 당선자와 독대했던 이야기를 하던 최 전 의원은 “한번은 DJ와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인수위에도 취재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취재를 오지도 않았는데 인수위 정책들이 보도됐지요. 하루는 김 당선인이 ‘내가 보고 못 받은 정책이 왜 신문에 나오는가. 내가 신문 보고 알아야 하느냐’고 인수위원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선인님, 제가 기자를 해 봐서 아는데 인수위 기사는 아무거나 쓰면 기사가 됩니다. 신문기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선인도 당선인께 보고되지 않은 정책은 결정난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야당 총재 하실 때 총재님이 모르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라고 이야기했더니 ‘아 그런가’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신문기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설익은 정책이 언론에 먼저 발표되어 백지화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부고속철도 백지화가 보도돼서 곤욕을 치르긴 했습니다. 제 분과가 아니라 확실하진 않지만, 경제1분과 회의에서 백지화 의견이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보도되어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데 인수위도 사업의 전면 백지화는 현실 여건상 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의 투자효율을 제대로 짚기 위해 사업추진 일정을 다시 짜는 방안을 택한 것이고요.”
“공무원들 로비 많이 하더라고”
공무원들에게 인수위 참여는 공직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보증수표다. 인수위원 바로 아래에서 정책을 실무 조율하는 인수위의 허리로 볼 수 있는 전문위원직에 임명되면 새 정부에서 고속승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나 지금이나 인수위가 구성되면 인수위 핵심 관계자들은 연일 ‘로비공세’에 시달린다. 최 전 의원에게도 수많은 로비전화가 걸려 왔다.
“정부 국장급들이 로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시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했습니다. 신한국당과 친했던 공무원들도 잘릴까 봐 로비를 많이 했어요. 하긴 인수위에서 일하면 최소한 새로운 장관이 와도 쫓겨나진 않지 않습니까.”
—당직자들한테도 로비전화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당에서 인수위로 가는 인물은 당시 사무총장인 강창희씨가 다 정했거든요. JP가 그렇게 오더를 내렸습니다. 박태준 총재도 최재욱이나 한자리 챙겨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저한테 전화가 올 이유가 없지요.”
—인수위 인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나요.
“저랑 같이 일할 몇 명은 강창희씨한데 넣어 달라고 했지요. 저를 보좌할 사람들이니까.”
—인수위에서 활동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우를 꼽는다면요.
“첫 번째는 기후변화협약 적극 대처로, 산업계·학계 인사 포함, 범정부적 기후변화협약대책기구 설치를 100대과제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기후변화 문제는 생각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IMF 사태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유학생을 국내 교육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당시 IMF 때문에 달러화가 폭등하면서 유학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 귀국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구한 것이었죠.
마지막으로는 김포 수도권매립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당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권이 환경관리공단과 서울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나뉘어
업무가 지연되고, 주민대책위가 일방적으로 반입을 막는 등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립지 관리를 전담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별생각 없는 사람들 배제해야
최 전 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새롭게 구성될 인수위에 대한 충고를 던졌다. 그의 제언(提言)이다.
“인수위에는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이든 비정치인이든 정책에 밝은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뭘 알아야 묻거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방·외교·안보 분야 인수위원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임명해야 합니다. 북방한계선(NLL), 제주 강정기지 건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안보현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곳에 별생각 없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정권 초기부터 아주 시끄러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