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 인수위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구체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비핵(非核)화는 정부의 공식 정책이고, 개혁·개방은 북한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를 패키지로 묶고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진
57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정치학 박사. 청와대 공보·정무 비서관.
16·17·18대 국회의원,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現 아시아미래연구원 대표.
박진
57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정치학 박사. 청와대 공보·정무 비서관.
16·17·18대 국회의원,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現 아시아미래연구원 대표.
2012년 11월 초 서울시 광화문 개인 연구실에서 만난 박진(朴振) 아시아미래연구원 대표는 ‘돌고래’라는 별명처럼 표정이 활기찼다. 박 대표는 2005년 다이어트 체험기 《박진감 있는 돌고래 다이어트》를 출간한 이후 ‘돌고래’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 대표는 2002년부터 10년 동안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서 3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신뢰정치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대표는 외무고시 합격 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영국 뉴캐슬대에서 정치학 조교수로 일하는 등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대표적 국제통(通)이었다. 16·17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소속했던 박 대표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로 활동했다. 당시 그는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지나치게 명분을 내세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큰그림을 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헌법 제4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수위는 통일을 향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의 인수위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구체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비핵 개방 3000은 비현실적?
‘비핵 개방 3000’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이었다. 그러나 ‘비핵 개방 3000’은 북한 입장에서는 “협조적으로 나오면 먹고살게 해주겠다”로 들릴 수 있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박 대표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비핵(非核)화는 정부의 공식 정책이고, 개혁·개방은 북한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를 패키지로 묶고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구상입니다. 3000달러는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었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구상에 인수위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미 학자들과 정책팀에서 검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인수위가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인수위를 구성한 이후,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고칠 것은 무엇인지를 논의했어요.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으로 불렸습니다. 햇볕정책의 취지는 북한에 햇빛을 쐐 두꺼운 코트를 벗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북한이 정책의 취지에 따라 응했는지(코트를 벗고 개혁·개방에 나섰는지)가 중요했어요.
결국 햇빛의 따뜻한 기운이 아래로 가지 못하고 위로 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 가야 할 물자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햇볕정책이 취지와 다르게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인수위는 북한의 옷을 벗기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에 이야기할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나서면 1인당 3000달러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북한 입장에서 ‘남한 정부가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 3000달러든 5000달러든 우리가 할 일이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햇볕정책도 그렇고 비핵 개방 3000 역시 안타까운 것이죠(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저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방점을 찍었는데 북한이 비핵·개방이라는 옵션(전제조건)을 중심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破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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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3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진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구체화시킬 인수위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유연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거나 해소되면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북한 비핵화’를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 역시 비핵을 패키지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지도 고민하겠죠. 다만 상대(북한)가 있는 것이라 북한이 ‘남한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핵 개발을 할 것이고, 이는 자주적인 결정이다’라고 나오면 어렵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와도 (북한 측이) 선의(善意)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가정이지만, 피격 사건이 없었으면 남북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천안함 사건이 없었으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코너로 몰거나 북한과 대립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와 협력프로젝트를 진행시키려 했습니다. 북한 역시 남한의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경우 연평도 포격과 상관없이 지금도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북한은 자신들이 이익이 된다면 말은 험하게 해도 얻을 것은 얻으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안함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남북 간의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됐을 것으로 봅니다.”
—좌파 일부 진영에서는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왜 도발을 했는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북한 내부에서 어떤 노선 충돌이 생겨서 강경파가 돌출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김정일 위원장이 지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비핵 개방 3000 역시 양면(兩面)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였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포장만 바꾸는 것은 무의미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전쟁까지 우려되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상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좌파들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북한이 우리의 뜻을 잘못 알아듣지 않는 한 말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북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품은 비슷한데 포장을 달리하거나 이름만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북한은 남한을 오래 다뤄본 사람들이 많아요. 오랜 시간적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세 간파할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브랜딩하거나 패키지를 제시해도 ‘도와주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립하려 하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취지는 북한과 대립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용적으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할 말은 하고 서로 주고받자는 것이었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도록 도와주려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역시 나름의 대북정책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피해야 할 것이 ‘애니싱 벗(anything but·~외에는 어느 것이라도)사고 방식’입니다. 새로운 인수위에서 ‘전임 정부가 한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 공동 경제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실용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梗塞)되었고 대화가 중단 상태에 있지만, 새로운 정부 역시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하겠다. 정상회담도 하고 개성공단 같은 프로젝트 역시 확대하겠다. 결국 평화통일로 가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에 집착하면 균형감각을 갖춘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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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서울 여의도동 국회를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
박 대표는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대미(對美)정책에 대해 인수위에서 나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상황을 물었다.
—미국 전문가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자에게 건의한 일은 없었나요.
“한미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공통의 국익을 확대하고 미래 지향적 동맹이므로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등 노무현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한 부분은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대미외교가 필요했습니다.
G2(미국, 중국)시대가 개막되면서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면서 중국과 전략적 대화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는 시기여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를 중국에 특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은 어떻게 평가했나요.
“노무현 정부는 독자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도 주저하지 않아, ‘반미(反美)면 어떠냐’고 대통령이 이야기 할 정도였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파병, 대북정책 관련해 마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미국과)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동맹은 서로 신뢰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인수위는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집중했습니다. 미국과 옥신각신,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만들려 했습니다.”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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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위원장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건을 상정하고 있다. |
이명박 인수위는 당시 얼리버드(early bird) 신드롬(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의 영향과 당선자의 취향으로 아침 7시에 첫 회의를 열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한 인수위 위원들을 위해 쌀로 만든 샌드위치가 제공됐다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새벽 회의는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인수위 운영에 대해 박 대표에게 질문했다.
—아침 7시 회의가 당시 언론의 이야깃거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간사들이 다 나와서 각 분과별 추진상황을 당선자와 상의하고 조율했습니다. 당선자는 워낙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선자가 ‘나는 아침을 먹었으니 식사를 하라’고 준비한 샌드위치를 먹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소신 있게 먹는 ‘소신파’와 먹기 민망해서 눈치를 보며 먹지 않는 ‘눈치파’로 갈렸던 것 같네요.”
—인수위 운영에 대해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인수위 활동 기간이 매우 짧아요.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60여 일 동안 새로운 정부의 주요 정책과 대통령이 5년동안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보고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작품(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인수위가 출범하기 6개월 전부터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수위는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아시아미래연구원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싱크탱크를 목표로 하는 듯했다. 박 대표는 향후 진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을 10년 하면서 의원 외교를 통해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두(先頭)적 중견국가로 부상하는 미들파워(middle power)입니다. 이제 위상에 걸맞은 전략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공동의 비전을 만들자는 목표로 아시아미래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관심사는 우선 지속성장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한국도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유무역, 개발지원, 금융안전망 등의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역 협력·통합도 관심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성장의 ‘촉진자’이며 지역 협력의 ‘통합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갈등과 마찰이 생기지 않고 상호 자석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 헌정사를 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뜯어 보면 과거 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포장을 달리해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스럽게 인적(人的)단절도 이뤄졌다. 통일외교 분야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책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 실무자들의 조언을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는 인수위의 중요한 업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