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등급 기술 미국 546개, EU 397개, 일본 361개, 한국 43개
원가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 육성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孫京植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1939년 서울 출생.
⊙ 경기高, 서울大법대 졸업. 美오클라호마주립大 경영대학원 졸업.
서울大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한일은행, 삼성화재 부회장 역임. 現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CJ그룹 회장,
한중민간경제협의회장,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소 높아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7년 31위에서 2008년 27위로 4단계 뛰어올랐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국가경쟁력 향상의 요체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신속하게 글로벌 스탠더드화하는 것이다.원가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 육성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孫京植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1939년 서울 출생.
⊙ 경기高, 서울大법대 졸업. 美오클라호마주립大 경영대학원 졸업.
서울大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한일은행, 삼성화재 부회장 역임. 現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CJ그룹 회장,
한중민간경제협의회장,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경쟁력의 원천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일례로 IMD의 경쟁력 평가항목은 규제수준, 세율, 노사관계, 생산성, 수출액 등 300여 개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경쟁력의 요소들을 짧은 시일 내에 모두 강화해 나갈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핵심적 요소들을 글로벌 스탠더드화해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 원가경쟁력 제고, 디자인·브랜드 개발, 서비스산업의 육성, 중소·중견기업의 발전, 사회시스템 개선 등이 중요하다.
기업들의 R&D 투자, 미국의 12분의 1 수준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대외 지향형 성장전략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경쟁이 뒤따르게 된다.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 싼 값에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소비와 투자확대로 이어져 결국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커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경제계, 학계 등이 참여해 행정규제 완화와 사회시스템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화한 경제 대국이 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는 지식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사회이다. 기술이 복잡다기하게 분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지식을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중국 등 개도국에 비해 3〜4년 정도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이들과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반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 있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아직 크다. 세계 각국의 첨단기술 수준을 평가한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43개 기술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일본은 1등급 기술이 361개, EU는 397개, 미국은 546개나 된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시키는 수준이며, 중소기업도 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절대 규모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12분의 1, 일본의 5분의 1로 여전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기업이 창의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힘써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브랜드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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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3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둘째,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해 원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토지, 물류비, 임금수준 등은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산업용지 가격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경쟁국에 비해 5~10배 가까이 비싸다.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휴 농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공장증설도 제한적이나마 허용해야 한다.
물류비도 일본이 매출액 대비 4.8%, 미국이 7.5%인 데 비해 우리는 9.7%에 달한다. 복잡한 물류구조를 체계화하고 물류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더드화해야 한다. 임금의 지나친 상승도 경계해야 한다.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데도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높다. 생산성 증가율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금상승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아울러 노동운동도 과거의 분배 중심의 대결구조에서 상생의 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디자인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같은 품질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산이 미국, 독일, 일본산보다 30% 정도 싼값에 팔리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디자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국가브랜드지수 순위는 33위에 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기업과 상품도 세계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 비중 더 확대해야
넷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서비스산업을 갖춰야 한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국제경쟁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서는 나라의 대부분은 서비스 산업이 그 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데 비해 우리는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내수를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각종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의료 부문에 영리법인이 참여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의료와 관광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관광수입도 올리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도 사업’이라는 인식하에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해외로 나가는 학생을 국내에서 흡수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서비스 산업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측면이나 전력·가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금융, 회계, 컨설팅, 컨벤션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7%, 생산의 50%, 수출의 34%를 맡고 있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다. 우리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강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술, 자금, 판로, 인력 등 여러 부문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 대물림을 할 경우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축척되고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가 높아져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중견기업 육성도 필수적이다. 다양한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대기업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줘야 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 금융, 기술개발 등의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 쟁의,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연간 최대 12조원에 이르고 사회갈등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GDP의 27%에 이른다. 우리나라 국민이 법질서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지킨다면 성장률이 연간 1%P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준법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고 법과 질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런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는 기업이다.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져야 성장이 가능하다. 기업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하게 사업을 일궈 성공을 거둔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기업 또한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 완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