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은행,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 2007년 640억 달러에서 2010년 1500억 달러로 확대 예상
⊙ 우리 정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 진입을 목표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발표
都建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1971년 대구 출생.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同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감사원 부감사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미국 밴더빌트大
초빙연구원, 고려대 연구교수, 한국정부조달연구원 부원장 역임.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해 왔으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가파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 우리 정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 진입을 목표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발표
都建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1971년 대구 출생.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同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감사원 부감사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미국 밴더빌트大
초빙연구원, 고려대 연구교수, 한국정부조달연구원 부원장 역임.
이 같은 성장둔화의 원인은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쟁력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2008년 8월 15일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미국發(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쇠퇴해 가는 국가 경쟁력을 녹색산업으로 상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녹색은 새로운 성장의 키워드로 전환되고 있다.
2008년 7월 영국의 신경제재단(NEF)은 <그린 뉴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가 금융위기,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등 3重苦(중고)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탄소세 도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2008년 10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녹색산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 분야로 자원 재활용을 포함하는 청정에너지 및 청정기술,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방지사업, 도시계획, 교통, 親(친)환경빌딩 등 지속가능한 도시사업 등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했고 부처별로도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 1월 13일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제시한 3대 분야 17개 新(신)성장동력에 6개의 녹색기술 산업을 포함시켰다.
또 정부는 2009년 7월 향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 총 10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환경규제 무역 장벽으로 등장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환경 관련 규제와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U(유럽연합)는 이미 연간 1t 이상 제조되거나 域內(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EuP(Energy-using Products) 대기전력 규제안’과 같이 환경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7년 EU 의회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의 140g/km(2008년)에서 125g/km(2015년 이후)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환경규제를 통해 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통해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2009년 6월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미국 청정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조정조치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경조정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2010년 중에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미 이들 국가가 녹색기술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자신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多(다)배출 기업, 에너지 저효율 제품, 환경에 危害(위해)한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즉 환경 관련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인 한국의 경우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대체에너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2007년 64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도 2007년 773억 달러에서 2017년 2545억 달러로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산업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도 향후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선도시장 창출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선도시장’의 창출을 통해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國力(국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선도시장은 ‘기술과 규제의 표준화가 중요한 시장’으로서 일단 표준이 설정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채택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후발주자의 수익창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녹색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 단계로서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범국가적으로 녹색산업을 新(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녹색산업 분야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또 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의무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되, 법·제도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특히 초기의 녹색시장은 정부 규제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법·제도 등 인프라 정비와 구축이 중요하다.
이미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외에도 배출권거래소 신설, 녹색산업에 대한 稅制(세제)지원, 녹색금융, 녹색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녹색성장을 위한 R&D와 사업화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산업계 및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 조직인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와 같이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추진기구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부문만을 육성하기보다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 부문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풍력발전기 분야에서 터빈, 기어박스, 제품설계 등 가치사슬의 전 부문을 육성시킨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했으나, 특정 부품만을 수출했던 핀란드, 스웨덴 등은 시장 지배력이 약화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협소한 국내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내수시장을 차세대 기술의 시험장(Test bed)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녹색 마케팅이 필요
기업 차원에서는 현재 강점을 지닌 IT 등의 기술을 활용해 융·복합 녹색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수출산업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현재 주력 업종과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자 업종은 태양전지, 화학은 태양광 소재, 기계 및 철강은 풍력발전기, 조선은 해상풍력 장치, 자동차 및 에너지 업종은 수소연료전지 등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점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부각 등 ‘녹색마케팅’을 통해 환경에 관심이 커진 소비자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슬로건을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며, 탄소성적표지(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편집자 주) 등 친환경 상품에 대한 각종 인증을 획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