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품 없는 실질적 경제성장 이뤄야 진정한 선진국 도약 가능”
⊙ “내수기반 확충, 안정적 경상수지 관리, 경제역량 확대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
姜萬洙
⊙ 1945년 경남 합천 출생.
⊙ 경남고·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뉴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재무부 이재국장·국제금융국장·세제실장,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역임, 現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 “내수기반 확충, 안정적 경상수지 관리, 경제역량 확대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
姜萬洙
⊙ 1945년 경남 합천 출생.
⊙ 경남고·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뉴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재무부 이재국장·국제금융국장·세제실장,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역임, 現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747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브레인 역할을 하는 姜萬洙(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이하 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입안했다. 현재 이 공약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만수 특보에게 747공약의 입안 배경과 1인당 GDP 4만 달러가 갖는 의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747공약을 구상한 배경은 뭡니까.
“비전은 능력의 120%를 발휘했을 때 달성 가능한 목표이자 꿈입니다. 지금은 국가 비전이 ‘선진 일류국가’로 바뀌었지만 대통령 선거 당시의 비전은 ‘대한민국 747’이었습니다. 당초 구상한 공약은 ‘747’이 아니라 ‘7대 强國(강국)’이었죠. 7%의 성장으로 4만 달러의 소득을 달성하고 7대 강국이 되자는 것이었지요.
세계경제 7위인 이탈리아를 제치고 ‘7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 7%의 성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10년 후 4만 달러 국민소득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세계경제 7위인 축구강국 이탈리아를 꺾고 4강까지 올랐던 것이 모티브였습니다.”
―공약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까.
“IMF가 2005년 GDP를 기준으로 10大(대) 경제대국을 발표할 때 한국을 10위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13위로 밀렸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에 앞서 7위가 이탈리아, 8위가 캐나다, 그리고 9위가 스페인이었어요. 남북통일이 되면 인구규모로 볼 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를 제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대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을 경제학 교수들과 민간연구소와 함께 검증했어요. 15개 경제대국의 10년 경제전망을 보도한 경제잡지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2006년 12월호, 당시 10년을 전망한 것은 이 잡지가 유일했다)를 근거로, 우리가 7%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10년 후 이탈리아와 근소한 차이로 7대 강국이 되고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747=선진 일류국가
―경제성장률 7%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까.
“당시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4%대였는데, 규제개혁을 통해 1%포인트,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1%포인트, 불법시위 근절 등 법질서 확립을 통해 1%포인트 성장을 추가할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어요. 국민소득 추계에 있어 대통령 임기 5년 후 2012년에는 3만 달러 소득이라 ‘737’이 되어야 하는데, 공약작업에 참여한 기업인이 ‘737보다는 비행기 이름에 747이 있어 747이 더 친숙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아 10년 후를 목표로 하여 ‘747’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하는 것과 생각 없이 일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달라요. 747공약은 꿈을 갖고 열심히 뛰어보자는 비전을 제시한 공약이었습니다.”
―현재 이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가 747공약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747’처럼 숫자로 표현하는 게 논란이 있어 ‘선진 일류국가’로 바뀐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국운융성의 기회로 삼아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특보는 “세계경제가 침체상태인 현 시점에서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이라는 게 허황되게 들릴 수 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과 함께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최근 경제지표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올해 12위에서 9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했어요.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의 경제위기는 새로운 경제질서 태동을 예고하고 있어요. 세계경제는 위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세계 碩學(석학)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에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좌우될 겁니다.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해요. ‘4만 달러’가 갖는 의미는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목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反기업 정서로 경쟁력 많이 잃어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GDP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성장하는 데 평균 10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성장과 비슷한 궤적을 그린 독일은 13년, 일본은 14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1인당 GDP 2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세계경제는 버블(거품) 속에서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가계는 돈을 빌려 소비를 촉진했고, 기업은 은행대출을 통해 투자를 해 왔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2만 달러, 3만 달러를 달성한 것이죠. 거품으로 빨리 성장하는 것보다 거품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할 때 보다 튼튼한 경제구조를 갖게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우리의 1인당 GDP는 2007년 말 2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1만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15년째 魔(마)의 2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10년 내에 2만 달러의 벽을 넘었어요. 우리가 2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투자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습니다. 1998~2007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2%였으나 투자증가율은 4.3%에 불과했어요. 지난 정부의 反(반)기업적인 정책에 의해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 우리 경제가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일본에 비해 3배나 과도하게 절상된 환율에 의해 전반적인 대외경쟁력을 잃은 것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지난 정부 마지막 해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까지 절상되면서 소득이 2만 달러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경상수지를 적자로 만들어 2008년 위기관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경제에 부담만 됐습니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중요하지만 경제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인당 GDP 3만 달러, 4만 달러를 달성해도 곧바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리 경제의 건전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투자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도 문제지만, 대외수출 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수출 의존도를 20%대 이하로 낮춰야 해요. 우리의 평균 수출 비중이 35% 전후였는데 2008년에는 45%로 상승했어요. 미국·일본을 포함한 OECD 선진국은 수출 비중이 20%를 넘지 않아요. 중국은 30%가 넘는데, 이 때문에 중국의 미래를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죠. 그런데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임금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기 때문이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업입니다. 교육·의료·관광·여가·문화산업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꼽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방과 교육, 농업분야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점도 한몫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한동안 지속될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분야에 경쟁력을 키워야 해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토목사업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治水(치수)사업과 환경사업, 강변을 따라 조성될 다양한 지역사업을 통해 관광·문화사업,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우리의 농업도 향후 최첨단 유망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경쟁력 없는 사양산업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농업이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주 많아요. 일본은 농업을 의료·문화·관광·교육과 함께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출농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現(현)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특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푼다는 게 첫 번째이고,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과거 우리는 서비스산업을 소비산업·낭비산업·사치산업으로 봤습니다. 당시로서는 일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입니다. 현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술(酒)산업, 뷰티산업, 프랜차이즈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금융산업도 성장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 경제위기의 출발점이었던 미국發(발)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금융의 존재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이 독립적인 산업이라기보다, 생산의 매개체로서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해요. 우리의 금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봐서는 안됩니다.”
―‘녹색성장’이 현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요. 언뜻 이해가 잘 안되겠지만 이 개념은 새로운 개념의 성장 패러다임입니다. 녹색성장은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지요.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 기존 산업과 융・복합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죠.”
―결국 창의적 인재를 얼마나 많이 양성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외교관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정치에서의 기적은 이스라엘이고 경제에서의 기적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발전 원동력은 교육열입니다. R&D에 대한 투자도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지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계속돼야 해요.”
―1인당 GDP가 1만, 2만, 3만, 4만 달러로 성장할 때 국민의 단계별 생활수준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최근 소득 이외 문화·여가·건강 등 다양한 척도로 국민생활수준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국민생활수준 상승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된다고 봐요. 소득이 올라가면 여가도 늘어나고 문화·건강생활 등 삶의 질도 향상될 겁니다. 2008년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4만 달러대인 국가는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영국·미국 등입니다. 이들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서로 비교하면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모델
―이명박 정부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전략은 무엇입니까.
“내수기반 확충, 안정적 경상수지 관리, 경제역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펴고 있어요. 또 減稅(감세)·규제혁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대책을 확대하고 있고, R&D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을 육성해 미래성장동력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코리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역량도 강화하고 있어요. 아울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신뢰에 기초한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성장보다 분배, 그리고 서민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운영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까.
“MB노믹스의 요체는 한마디로 ‘실용주의에 입각한 따뜻한 시장경제’입니다. ‘실용’과 ‘따뜻함’은 ‘시장’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어요. 7대 경제원칙에도 ‘자율과 경쟁의 최대보장’과 동시에 ‘약자와 경쟁탈락자의 지원’이 들어 있어요. 강조점이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국정운영 방향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데 있습니다. 경쟁과 시장경제원리가 원활히 작동하면서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의 소득과 복지수준이 적극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0년도 복지지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8.6% 늘렸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 중 최고입니다.”
―4만 달러 달성을 위해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국가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나라이면서 강국인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들고 싶군요. 네덜란드는 한때 세계 10대기업을 2개나 갖고 있었고, 스위스는 세계적인 톱 브랜드를 5개나 갖고 있고 소득도 6만5330달러(2008년 세계은행 기준)에 이릅니다. 우리 기업도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으면 세계적인 강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POSCO 등과 같은 세계적 강자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은 ‘7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質的 구조조정 필요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맡고 계시는데 GDP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경쟁력강화방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왔어요. 2010년에는 우선적으로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교통운영 체계개선, 민원업무 간소화, 우편번호체계 개선 등 비효율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로런스 서머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 ‘세기적인 위기를 맞은 지금은 너무 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세계는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 불확실성 속의 생존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GM이 파산하고 씨티뱅크가 흔들리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위기에서 살아남으면 세계적인 강자가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치열한 생존게임을 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겁니다. 기업들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노사관계의 개선, 임금구조의 합리화, 낭비구조의 개선 등 기업 내부의 ‘질적 구조조정’을 해야 해요.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구조조정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승기’를 잡았으나 이제 ‘승기’를 ‘승세’로 굳혀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