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지금보다 배가 된다는 뜻보다 한국에서 사는 생명들의 삶의 가치가 두 배가 되고
생명의 안전, 사회복지, 공동체의 신뢰도, 안보능력, 국력과 國格,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호감도와 신뢰도가 두 배가 되는 노력을 해야
⊙ 대한민국이 제3세계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은 돈보다는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교본,
텍스트, 매뉴얼이다
金鎭炫
⊙ 1936년 경기 안성 출생.
⊙ 양정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우과정(경제개발) 수료.
고려대 명예경제학 박사, 광운대 명예공학 박사.
⊙ 동아일보 기자·편집부국장, 문화일보 대표, 과학기술처장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장,
서울시립대 총장 역임. 現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생명의 안전, 사회복지, 공동체의 신뢰도, 안보능력, 국력과 國格,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호감도와 신뢰도가 두 배가 되는 노력을 해야
⊙ 대한민국이 제3세계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은 돈보다는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교본,
텍스트, 매뉴얼이다
金鎭炫
⊙ 1936년 경기 안성 출생.
⊙ 양정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우과정(경제개발) 수료.
고려대 명예경제학 박사, 광운대 명예공학 박사.
⊙ 동아일보 기자·편집부국장, 문화일보 대표, 과학기술처장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장,
서울시립대 총장 역임. 現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 GDP 소득이 지금보다 배가 된다는 뜻은 한국에서 사는 생명들의 삶의 가치가 두 배가 되고 공동체의 신뢰도가 두 배, 국력이 두 배, 국격이 두 배가 되는 것을 뜻한다. 사진은 부산항에 선적된 수출 컨테이너.(사진:손해석)
즉 4만 달러 시대라는 뜻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1인당 소득 4만 달러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다. 자본, 노동, 지식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종래의 경제 패러다임의 선진화는 물론 시민의 삶, 사회 공동체와 국가관리 전체가 신뢰, 자발, 협동, 합의, 大同(대동)의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善進’(선진)화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함의를 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先進(선진)국이되 ‘善進(선진)’국인 것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가 됐을 무렵엔 GNP(국민총생산), GDP(국내총생산), GNI(국민총소득)의 개념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이 4%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진 조건 속에서, 그리고 ‘7% 성장’의 꿈이 아주 멀리 사라진 지금(엄격히 말하면 우리만의 조건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4만 달러 달성의 고지에 이르기에는 최소 15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현재의 GNP, GDP, GNI 계산 방식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을지는 회의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 GNP 계산방식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봉사와 非(비)시장에서의 노동과 상품거래, 부패와 그 비용 등을 반영한 새 계산 방식을 산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녹색 GNP’가 통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GNP 방식대로라면 환경파괴에 따른 신규투자가 성장요인이 되는데, 녹색 GNP로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중국이 일찍이 시도했다 포기했지만,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국제연합(UN) 기후변화정상회의(COP15)가 성공한다면 녹색 GNP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4만 달러 소득시대라든가 선진·중진·후진국의 선별기준은 어떤 계산방식, 어떤 생활방식, 어떤 가치체계를 따를 것이냐는 명제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의미
이 점에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의 소득과 지출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배가 된다는 뜻이다. 또 한국이 앞으로 15년 동안 소득 4만 달러 수준인 오늘의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걸은 길을 복습해 가면 된다는 뜻이지만 이들 국가의 오늘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15년 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이들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세대갈등, 격차와 소외, 이민족(이주노동자와 소수종교) 수용문제가 만만치 않거니와 미국, 러시아까지를 포함해 현재 선진국의 ‘근대성’, ‘선진성’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근본의문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終焉(종언)은 한 세기의 끝장이 아니다. 르네상스 이래 500년의 서양의 근대가 끝난 것이라는 입장, 超(초)근대 脫(탈)근대의 입장에서 봐야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서양적 근대, 서양적 선진성이라는 것이 추구할 목표인가 하는 회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거창한 문명론을 꺼내지 않더라도 영국의 브라운 총리가 선언했듯이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논리인 ‘워싱턴 컨센서스(미국식 시장 경제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의 종말’이 왔고, 미국의 전설적 경영영웅이었던 GE의 잭 웰치가 스스로 ‘주주가치 경영의 과오’를 선언한 상태다.
또 영국중앙은행은 창립 이래 415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금리를, 미국중앙은행(FRB) 역시 창립 이래 95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 금리를 쓰는 금융기본질서의 파괴상황이다. 워싱턴 컨센서스, 주주가치 경영방식과 선진금융 방식에 의한 ‘선진 경제’ ‘경제 선진화’가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하는 명제는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역량으로는 너무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 위기 후 그 진원지인 미국과 영국, 특히 프랑스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체제문제, 관리실패, 위기예측 실패 등)에서 반성과 책임 추궁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체제, 관리 책임자 측에서는 단 한 명의 경제학자도 금융인도 정치인도 반성의 글과 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선진성’, 선진 경제가 무엇이며 지속가능한 선진성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가 제기조차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껏 미국과 현 정부에 대한 이념적 반대와 비판에 치우쳐 대한민국 5000만의 선진화란 무엇인가의 목적의식이 쑥 빠져버리고, 북한의 선군정치 유일사상을 용인하는 한국식 좌파의 논리만이 횡행하고 있다.
GDP 소득이 배가 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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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非서양 제3세계 국가 중 근대화를 완성한 유일한 나라다. |
GDP 소득이 지금보다 배가 된다는 뜻보다 한국에서 사는 생명들의 삶의 가치가 두 배가 되고 생명의 안전이 두 배가 되며 사회복지가 두 배, 공동체의 신뢰도가 두 배, 안보능력(평화를 지키는 능력)이 두 배, 국력이 두 배, 國格(국격)이 두 배,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호감도와 신뢰도가 두 배가 되는 노력을 하다 보면 GDP 계산방식의 소득도 4만 달러가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면서 정치, 문화, 도덕수준에서 ‘善進’(선진)국민인 것이다.
첫째의 길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자원’ 조건에 충실한 선진화다. 선진국 중에서 필자가 생명자원이라 정의한 에너지와 식량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인 미국만 해도 1960년대까지는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이었다. 지금도 소비패턴만 바꾸면 自國(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석탄, 가스와 非(비)화석 연료만으로도 비상시 에너지 자급이 가능하다. 유럽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생명자원을 더욱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의 거의 100%, 쌀을 제외한 콩, 밀, 옥수수의 약 90%를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명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선진국은 과거에도 현재도 없거니와 미래에는 더욱 없을 것이다.
한편에선 R&D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와 먹을거리의 자급을 기도하고 또 한편에선 절약과 효율의 사회시스템, 소비양식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세계에서 자원절약, 에너지 절약, 교통절약, 노동절약, 공간절약, 식량절약, 교통절약, 환경절약에서 최고의 과학기술과 사회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 생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가 생명자원의 자립지향에 성공하면 그 과학기술과 사회시스템 혁신의 산물은 21세기 제3세계 후진국들의 생명자원 부족을 해결하는 선구자(수출자)로 변신해 대한민국의 國富(국부)를 창출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善進’(선진)국이 된다.
스위스의 실체를 배우자
둘째의 길은 스위스의 길이다. 스위스는 세계평화의 상징국이며 경제와 기술의 최일등국이다. 동시에 상비병 없이 민병대에만 의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핵폭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무장 중립국’이다. 철저한 지방자치로 사실상 중앙정부가 없다 싶을 정도이면서도 4개 언어, 4개 종족과 22개 캔톤(일종의 州)이라는 복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적, 사회적, 정치적 신뢰가 성숙돼 있다.
상업국가 싱가포르, 네덜란드, 두바이에서 배우려 하지 말자. 생명자원이 부족하면서도 주변에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외국군의 군화에 여러 번 짓밟힌 경험과, 장성한 아들들을 모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傭兵(용병)으로 보내 먹고살던 찢어진 가난을 극복해 평화·안전·성장·복지·존경·신뢰의 모범 선진국이 된 스위스의 실체를 배워야 한다.
셋째, 21세기 세계적 선진 모범국(Global Korea Model)이 되는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자.
새 문명, 새 패러다임, 새 질서의 탄생은 舊(구)문명, 구질서의 주역에서가 아니라 새 주체, 새 행동자(actor), 他者(타자)에 의해 나온다. 그 새 주역은 결코 구문명, 구질서의 경험과 담을 쌓은 타자가 아니라 구문명 구질서의 주체가 아닌 타자이되 구문명 구질서를 충분히 흡수, 소화한 ‘융통하는 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非(비)서양 제3세계 국가 중 근대화를 완성한 유일한 나라다. 민주화, 산업화, 시민자유, 교육과 과학기술의 선진화, 사회의 다원성, 스포츠 등 근대화 기준에서는 싱가포르, 대만, 인도, 중국,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 등 제3세계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없을 정도로 앞서갔다. 심지어 과학기술, 교육, 종교부문에서는 서양 선진국보다 앞서 버렸다.
이제 파라과이 루고 신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성공을 배우기 위해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만을 방문하고 아프리카, 인도대륙, 동남아로부터는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들이 등장한 지도 오래됐다. 국가나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그 경험과 교훈의 전수를 위해 이들 후진국들과 협력하는 자발적 봉사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3세계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은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이다. 근대화 혁명이 교본, 텍스트, 매뉴얼이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근대화혁명’의 내용을 완숙하게 숙성시켜놓았다.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버마,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제3세계의 개별수요에 적합하도록 우리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 원리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정리·발효해 이들 개별국가의 실체적 발전요구에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텍스트를 마련할 수 있느냐는 우리 자신의 역량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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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달러 시대는 先進(선진)국이되 善進(선진)국이어야 한다. 경제 페러다임의 선진화는 물론 시민의 삶과 사회 공동체가 신뢰, 협동체제로 변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2008년 8월 14일 건국60주년 기념 전야음악회 모습. |
글로벌 한국 모델로 가는 길
우리의 자랑만을, 또는 우리의 과거 실적을 나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인 ‘근대화 혁명’을 객관화하는 보편적 구체적 노력이야말로 한국이 선진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런 객관화를 통해 대한민국 성취를 他者化(타자화)함으로써만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사적 도전, 즉 전통과 근대의 뛰어넘기, 동양과 서양의 가교, 대륙과 해양 사이의 단층 아닌 완충, 선진국과 제3세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라는 글로벌 한국 모델(Global Korea Model)을 창조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의 특수조건을 세계 보편적 조건으로 역전시키는 것이다.
① 20세기 냉전과 분단과 전쟁의 최대 비극의 현장인 휴전선(DMZ)을 ‘세계평화지대’ 지구촌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관리의 휴전, 평화지대를 넘어 유엔 관리하의 세계평화지대로 유엔 관련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구상(1996년과 2008년 제안)이 그것이다.
② 남북교류기금, 남북통일기금이라는 ‘남북’개념을 넘고 또 현재 선진국 중심의 후진국 지원 公的(공적)원조(ODA) 개념을 넘어 무역거래가 많은 나라일수록, 자원을 많이 쓰는 나라일수록, 군비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일수록 국제거래세를 더 많이 징수해 국제기구가 공동관리하는 인류복지세(Global Welfare Tax 1979년 제안) 또는 지구촌평화세 같은 것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 지금 논의 중인 환경절약을 위한 탄소세나 금융 외환거래의 폭주를 막기 위한 토빈세(Tobin’s tax: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편집자 주)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 역사에서뿐 아니라 세계사적 비교에서도 유례없이 폭발적인 한국의 불교·원불교·기독교 해외선교와 더불어 세계 주류가 될 수 있는 한국판 ‘21세기 적십자운동’ 한국판 ‘지구촌 평화운동’이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