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相敦
⊙ 1951년 부산 출생.
⊙ 서울대 법대, 동同 대학원 법학 석사. 미 마이애미大 법학 석사, 튤레인大 법학 박사.
⊙ 미 조지타운大 교환교수·로욜라大 초빙교수·중앙大 법대 학장·한국국제비교법연구소 대표 등 역임.
⊙ 저서: <세계의 트렌드를 읽는 100권의 책> <비판적 환경주의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중상모략(譯)> <반역(譯)> 등 다수.
⊙ 1951년 부산 출생.
⊙ 서울대 법대, 동同 대학원 법학 석사. 미 마이애미大 법학 석사, 튤레인大 법학 박사.
⊙ 미 조지타운大 교환교수·로욜라大 초빙교수·중앙大 법대 학장·한국국제비교법연구소 대표 등 역임.
⊙ 저서: <세계의 트렌드를 읽는 100권의 책> <비판적 환경주의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중상모략(譯)> <반역(譯)> 등 다수.
-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도 개선된다. 한때 버려진 하천이었던 서울 강남의 양재천은 여름철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맑은 물로 바뀌었다.
우리는 ‘환경’을 이야기할 때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과 유해물질, 기후변화와 생태계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한 나라의 ‘환경’을 결정짓는 요소는 훨씬 다양하다. 그 나라의 국토여건과 인구, 경제상황과 산업발전 단계, 지식과 기술의 상태, 정치과정과 법치질서 등 많은 요소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이에 대한 우리의 도전과 적응에 의해 결정된다. 2030년 우리나라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의 도전과 적응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 왔고, 미래는 과거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많은 변수가 있을 앞으로의 25년을 내다보기에 앞서 지금부터 25년 전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25년 전인 1980년대 중반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있어 큰 변혁기였다. 정치적 사회적 욕구가 폭발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즈음 우리나라 환경의 사정은 제3세계와 비교하면 좋았지만 자동차를 수출하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로서는 환경이 좋지 않았다. 정부는 고체연료를 천연가스로 교체하고 하수처리장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즈음이었다. 살기 좋아진 사람들이 마구 내다버리는 각종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위기’를 겪었던 것도 그때였다.
◈ 경제성장하면 환경은 좋아져
경제성장은 자원을 소모하고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환경에 惡(악)영향을 주지만, 경제성장이 수반하는 기술개발과 투자는 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시킨다.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빈곤과 생태계 파괴라는 악순환에 갇혀 있는 것도 경제성장이라는 탈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천연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우리나라는 비록 시행착오를 거쳤을망정 산업화에 성공해서 그런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400달러가 되면 하천의 대장균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며, 3200달러가 되면 대기 중 아황산가스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1만5000달러가 되면 대기중의 질소산화물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과정의 끝자락에 있다.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선진국처럼 질소산화물과 여름철의 오존 오염이 문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2030년이면 통상적인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은 더 이상 우려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주도한 환경투자와 규제, 시민단체와 언론이 벌인 캠페인이 꽃을 피운 것이다. 환경오염 때문에 대한민국의 21세기는 ‘大亡(대망)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어느 환경운동가의 장담은 다행히도 틀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경우 아직도 오염물질 배출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환경부가 수립한 ‘국가환경종합계획 2006~2015’도 그런 입장에 서있다. 환경부는 이 계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오염문제는 많이 해소됐지만, 새로운 형태의 오염과 풍요한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증가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 내구재 쓰레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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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테크 시대에는 내구재 폐기물들이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
환경부는 하천오염과 대기오염은 줄고 있지만 지하공간 오염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1997년 경제위기 후 잠시 줄었던 폐기물 배출도 199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 현재 시행중인 환경부담금 등 準(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미미하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기업에 의한 자율 환경관리 성과도 미흡하다고 본다. 반면 국토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은 갈수록 심각해져서 전통적인 환경오염을 저감시킨 성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는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이 늘고, 물 수요도 늘 것이며, 전자제품 등 하이테크 제품 같은 耐久財(내구재) 쓰레기가 증가하고, 화학물질의 사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를 점치기는 어렵다.
많은 학자들은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정체되거나 감소된다고 보았다. 또 정보화 하이테크 사회가 되면 쓰레기가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아직까지는 들어맞지 않았다.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질수록 자꾸 새로운 물건을 사고, 쉽게 버리기 때문이다. 전자제품 등 내구소비재 수명이 짧아진 탓에 再(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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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습지로 인정받고 있는 경남 창원 우포늪. |
◈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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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 활동가가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토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정보화 사회가 종이소비를 줄여 줄 것이라는 기대도 어긋났다. 정보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문서를 많이 만들고 버리게 됐기 때문이다. 소수층의 전유물이었던 문서작성이 전 국민에게로 보급되어 종이소비를 늘린 것이다. 한편 폐기물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 플라스틱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같은 분야에선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활용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非(비)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오염물질과 폐기물 처리 같은 전통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같은 주변국의 활동이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지구온난화 같은 全(전) 지구적 환경변화도 당연히 우리나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같은 추세는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1990년대 이래 매년 연료소비가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東北亞(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 산성비 및 온실가스 배출증가, 서해의 해양오염 증가는 불가피하다.
지구온난화는 아직도 그 실체와 정도, 원인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온난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교토(京都)의정서는 실패했고, 따라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을 정할 포스트 교토체제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는 開途國(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규제를 피해 나갔다. 하지만,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우리나라가 면제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포스트 교토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형성될지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포스트 교토체제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강제 감축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을 일대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의 태도가 불분명한 데다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닥쳐 포스트 교토체제 구상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해서 개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 앞으로 나온다는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이 과연 휘발유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재생에너지는 신기술이 아닐뿐더러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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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공해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
◈ 한반도 기후변화
최근 기상청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한반도 기후변화 현황’은 한반도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연구에 의하면 최근 100년 동안 전 세계는 평균기온이 0.6~0.7도 상승한 데 비해 한반도는 1.5도가 상승했다고 한다. 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기온상승 추세를 보면 겨울이 1.9도가 상승했고, 여름이 0.3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동아시아 북부의 겨울철에 온도상승이 가장 클 것이라고 본 국제기구의 판단과 일치한다.
지역적으로 보면 동해안 남부와 중북부 내륙, 중부 내륙지대에서 온도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과 주산지가 경북 대구에서 충북 충주로 바뀌는 등 기후변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기온 상승과는 별개로 최근 들어서는 局地的(국지적) 게릴라성 폭우가 증가하는 등 전에 없던 異常(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미국 남동부에 대형 허리케인이 증가한 것과 비슷한 맥락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태백산 지역과 영남 내륙 같은 江(강) 上流(상류)에 降雨量(강우량)이 급증해서 물 관리에 警鐘(경종)을 울리고 있다. 상류지역에 게릴라성 폭우가 오는 경우가 잦아져 기존의 댐으로 홍수피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강수일수는 감소해서 가뭄과 홍수가 연거푸 발생하는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海水面(해수면) 상승이 한반도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없다. 만일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해안 低(저)지대에 자리잡은 도시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의 한반도는 여름이 덥고 폭우가 많으며 겨울은 온화한, 準(준)아열대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기간 도중에도 짧은 사이클의 기후변화가 닥쳐와 온난화 추세가 중단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완만한 온난화를 전제로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