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현
종로논술연구소 연구부장
200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수시 모집 정원을 대폭 늘려 전체 모집 정원의 51.5% (1학기 수시 모집은 118개 대학 2만 8552명(7.6%), 2학기 수시는 183개 대학 16만 5890명(43.9%), 정시 모집은 200개 대학 18만 3021명(48.5%)이며 전체 모집 정원 중 수시 모집 비율이 51.5%로 처음으로 정시 모집보다 많아졌다.) 이상을 수시 전형에서 선발한다. 뿐만 아니라 2008학년도부터는 학생부와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면서 재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올해 수시 2학기 원서 마감 결과 입시 경쟁률은 서울대가 평균 5.23 대 1(지역 균형 3.54 대 1 / 특기자 7.21 대 1) 고려대가 34 대 1, 서강대가 32 대 1, 성균관대가 14.8 대 1, 한양대가 15.2 대 1 등으로 예년에 비해 더욱 치열해졌고, 실질 반영률이 높은 논술 고사는 수시 2학기 입시의 당락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종로논술연구소 연구부장
작년에 교육부에서는 논술 문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문제의 유형을 상당 부분 규제했었다. 그 결과 올해 수시 1학기 일반 전형에서 중앙대의 경우는 수리 문항을 완전히 배제했고,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언어와 수리를 통합하는 통합 논술을 출제하여 수리 논술 문항의 직접적인 풀이형을 피해 갔다. 그러나 2008학년도부터 변별력이 있는 수리 문항을 포함한 통합 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예시 문항을 발표한 바가 있다. 또한 올해 수시 2학기 논술 문항들이 대부분 2008학년도 통합 교과형 논술 문항이 본격적으로 출제되기 이전의 과도기 문제임을 감안해 볼 때, 수시 1학기에서 교육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다소 수리형 문항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수시 2학기에서는 수리 문항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고려대나 이화여대의 경우는 수리가 결합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인문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도 반드시 수리 논술을 준비해야 한다.
서울대 수시 2학기 특기자 전형 논술
서울대 수시는 1학기는 없고 2학기에서 지역 균형 선발과 특기자 전형만을 실시한다. 그 중 특기자 전형은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학생의 재능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며 1단계에서는 서류 종합 평가를, 2단계에서는 논술 고사와 면접 및 구술 고사, 실기 고사를 실시한다.
2단계에서 실시되는 논술 고사와 면접 및 구술 고사, 실기 고사는 모집 단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인문 계열 모집 단위는 논술 고사와 면접 및 구술 고사를 모두 실시하고, 자연 계열은 면접 및 구술 고사만 실시하고 있다. 논술 고사는 인문 계열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고력을, 면접 및 구술 고사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심도 있는 인지 능력을 평가한다. 면접 및 구술 고사에서는 모집 단위에 따라 영어 지문이나 한자가 혼용된 지문을 활용된다.
또한 2006학년도 특기자 전형의 경우 3배수 이내를 선발하는 1단계 전형에서 1배수 이내에 들었던 학생의 63.1%만 최종 합격했다. 즉, 36.9%의 합격자는 1단계 전형의 열세를 만회하고 논술 혹은 면접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 합격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 수시 2학기 논술 문항 분석 (2006년 특기자 전형)
출제 유형 분석
작년 서울대 수시 2학기 논술 고사 문제에서는 ‘연령별 인구 추이’와 ‘이혼율 추이’에 대한 통계 자료와 ‘행복’에 관련된 벤담의 『도덕 및 입법 원리 서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루소의 『에밀』과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의 일부 내용, 백석의 시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등 2개의 통계 자료와 5개의 제시문으로 나누어 출제되었다.
통계 자료에 나타난 지표들을 통해서 사회 변화의 요소들과 양상들을 추론하고, 제시문에 나타난 행복의 다양한 개념들을 참조하여 행복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마련한 후, 그 관점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내포하고 있는 행복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하며 규정하고 정의하는 문제였다.
서울대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논술 고사는 통계 자료와 제시문을 통하여 ‘자아의 실현과 행복을 찾는 관점’을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다. 문제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여러 현상들을 통해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라’. 고 하였다. 이것은 주어진 한 제시문의 내용에 동조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제시문을 비판하고 자신의 행복관을 정립해 보라는 문제이다.
또한 연령별 인구 추이 통계 <자료 1>과 이혼율 추이 통계 <자료 2>를 연관시켜 출산율 저조와 수명 연장, 노령 인구 증가, 이혼률의 증가 등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난 복지의 증대, 사회 규범의 변화, 개인주의적 태도의 확산 등을 추론하여 주어진 제시문을 근거로 하여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야 한다
[논제]
아래에 제시된 연령별 인구 및 이혼율의 추이에 반영된 사회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졌다고 할 수 있는가? 제시문을 비판적으로 참고하여 논술하시오.
[제시문 A]
인류는 苦痛과 快樂이라는 자연의 두 主權者에게 지배당해 왔다. 지금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지시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고통과 쾌락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善惡의 기준이,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고리가 이 지배자의 玉座에 연결되어 있다. 고통과 쾌락이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말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개입하여 우리를 지배한다. 이와 같은 종속에서 벗어나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벗어나려 노력하면 할수록 종속이란 족쇄는 점점 더 우리를 강력하게 죄어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통과 쾌락이란 帝國을 말로는 버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실제로 그 제국의 영역을 빠져 나왔다고 할 수는 없다. 效用性의 원리는 마치 인간 조건과도 같이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종속을 인정하고, 그러한 종속의 기초 위에 思想體系를 구축한다.
[제시문 B]
행복이 最高善이라 함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먼저 人間의 機能을 밝힘으로써 그러한 해명이 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피리를 부는 기능, 조각하는 기능,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에 善은 깃들어 있는 것이다. 피리 부는 사람의 善은 피리를 잘 부는 것이듯, 인간 자체에도 만일 고유한 기능이 있다면 바로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 인간의 선일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적 활동에 있는 만큼 훌륭한 인간, 즉 행복한 인간이란 이성을 잘 활용하여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제시문 C]
그대는 정말 소피가 자네의 富裕한 처지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정말로 그녀가 자네의 청혼을 거절하는 이유가 富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닐세, 에밀, 그녀의 생각 밑바닥에는 그보다 훨씬 중대하고 본질적인 어떤 것이 있네. 그것은 바로 부를 所有한 사람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마음의 상태, 즉 부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착하는 마음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네. 그녀는 행운의 선물인 부를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네. 부자들은 항상 인간적 價値보다도 부를 중요시하지. 헌신적인 봉사와 그 代價인 돈을 비교해 보면 언제나 돈이 봉사를 능가하지.
따라서 주인을 위해 봉사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들이 얻는 빵에 대한 債務者로 간주된다네. 에밀, 그대가 그녀의 걱정을 없애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그대 자신에 대해 그녀가 잘 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러한 일은 하루 만에 이루지지는 않지. 그대 가슴 속에 간직한 보물들을 그녀에게 보여 주도록 하게나. 그렇게 하여 그녀와 그대를 不幸하게 한 그 부의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세. 그렇게 노력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그대의 변함없는 정성이 계속된다면 그녀의 순수한 저항은 눈 녹듯이 녹을지도 모르네. 쏟아지는 그대의 고귀한 감정 속에서 그녀가 그대의 부를 잊을 수 있도록 하게. 그녀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그녀에게 정성을 다하게. 그리고 그녀의 훌륭하신 兩親께도 정성을 바치게. 그대의 그 친절함이 단지 일시적인 열정의 결과가 아니고 그대 마음에 새겨진 확고한 원칙의 샘에서 솟구치는 것임을 그녀에게 확신시켜 주도록 하게. 운명의 학대 속에서 불행을 견뎌 내는 그 훌륭한 사람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존경을 바치게. 그것만이 그 불행하지만 훌륭한 사람들과 운명의 총애를 받는 행복한 사람을 조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제시문 D]
“삶의 의미와 더 차원 높은 목적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보다 더 책임 있는 갈매기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물고기 대가리나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삶의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저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시문 E]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잠풍날씨가 너무나 좋은 탓이고
가난한 동무가 새구두를 신고 지나간 탓이고 언제나 꼭같은 넥타이를 매고 은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또 내 많지 못한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 탓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로 코밑수염도 길러보는 탓이고 그리고 어늬 가난한집 부엌으로 **달재 생선을 ***진장에 꼿꼿이 짖인 것은 맛도 있다는 말이 작고 들려오는 탓이다
| *잠풍날씨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날씨. **달재 달째. 달강어. 쑥지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 몸길이 30cm 가량으로 가늘고 길며, 머리가 모나고 가시가 많음. ***진장 진간장. 오래 묵어서 진하게 된 간장. |
제시문 이해
<제시문 A>는 벤담의 『도덕 및 입법 원리 서설』 의 일부로 공리성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벤담은 도덕과 법을 수학적 원리처럼 엄밀하게 규정하려 했고, 그의 행복관은 철저하게 물질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쾌락의 문제로 보았다. 그는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공리성의 원리로 생각했다.
<제시문 B>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일부이다. 이 책의 내용은 도덕 문제를 개인의 능력과 성품에 비추어서 다룬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성품은 정치적 상황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선은 국가의 전체선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행복과 쾌락의 문제를 다룬다. 궁극적인 선은 자족적인 것이며 최고선은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정신적 쾌락으로 보고 있다. 제시문 부분은 인간 개인이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족적인 상태가 행복한 최고선임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C>는 루소의 『에밀』 일부분이다. 루소는 신이 만물을 창조한 자연 상태의 선을 인간의 제도와 기술이 악한 상태로 타락시켰다는 전제에서 행복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적인 관점에서 탐구한다. 제시문에 나오는 에밀과 소피는 루소가 허구적으로 창조해 낸 가상의 인물들이다. 그는 “교사! 아아, 얼마나 숭고한 영혼인가.”라고 말하면서 교사는 한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어야 하며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가공의 인물인 에밀을 설정하고 그가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교육시킨다. 그 교육 과정에 사랑과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피라는 매력적이며 호감이 가는 여성을 등장시킨다. 여기 제시된 부분에서는 그녀와의 사랑과 빈부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신적 성숙과 영혼의 고양에 대한 성찰 등이 다루어진다.
<제시문 D>는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앞부분이다. 주인공인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란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들이 오로지 생존을 위한 먹이 획득만을 위해 날아다니는 것과 달리 자신만이 시도하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비행들을 시도한다. 그는 위험한 저공 비행 혹은 고공 비행을 통해서 다른 갈매기들이 체험하지 못한 훨씬 더 깊고 넓으며 심오한 세계를 알게 된다. 갈매기 부족 회의에서 무책임하고 무모한 갈매기라고 외면당한 조나단은 자신의 부족에서 추방되었지만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통제하고 훈련시킴으로써 남들이 알지 못한 행복의 세계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시문 E>는 백석의 시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많은 것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에서, 이 시의 주인공은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자기에게 속하는 자연의 바람과 자신의 가난한 친구의 매우 소박한 기쁨을 소중하게 간직한다. 그는 자신의 둘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좁다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많지 않은 월급조차 고마움으로 대하는 이 순수한 영혼은 가난한 것들 속에서도 소중한 행복을 발견하는 기쁨에 넘친다.
고려대 수시 1학기 논술 문항 분석(2007학년도 1학기 인문 계열)
출제 유형 분석
고려대는 올해 통합 교과형 논술 모의고사를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을 구분하여 언어와 수리 논술 문항을 통합하여 통합형 논술을 6월 10일 실시한 바 있다.
고려대는 작년까지 수시에서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로 나누어 치르던 것을 금년부터는 계열만을 나누어 수리와 언어가 통합되는 유형으로 바꾸어 출제했었다. 다만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제를 몇 가지 세분화된 형태로 나누어 출제했다. 고려대측에 의하면 “일정한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능력과 분석력,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여 표현하는 능력과, 둘째 주어진 자료들의 논리적인 분석과 추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능력, 셋째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켜 가는 창의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문항 유형은 올해 수시 1학기에 실시된 논술 문제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고려대는 수리 논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고, 언어 및 수리의 통합 논술로 시행한 가운데, 수리형 문항은 통합된 지문에 대하여 세부 논제 중 인문 계열은 논제 2, 3번, 자연 계열은 논제 2, 3, 4번의 문제로 출제하였으며, 문항의 서술 방식도 풀이형이 아닌 논술형으로 출제하였다.
가
정의란 무엇인가? 서양 철학에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합의는 아직도 형식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주장이 일찍부터 폭넓은 공감을 얻어 왔다. 그러나 각자의 몫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단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요청만으로는 정의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없다. 예컨대 회사 사장의 몫과 같은 회사 경비원의 몫은 각기 무엇인가? 이를 어떤 기준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오늘날 정의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혹자는 힘이 곧 정의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정의란 힘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의를 사회 질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믿는 사람들은 정당한 몫의 기준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 예를 들면 사회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효율성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나
사회 제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가상의 집단이 있다.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집단에 적용할 사회 제도를 합의를 통해 결정하려고 한다. 선택될 수 있는 사회 제도는 ㉠, ㉡, ㉢의 세 가지이다. 어떤 사회 제도가 실현되든 각 구성원은 동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만,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A, B, C라는 서로 다른 계층 중 하나에 속한다. 각 구성원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갖게 될 ‘행복’의 정도는 그가 속한 층에 따라 결정된다. 이 행복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여 ‘행복 지수’라고 부르기로 한다. 각 사회 제도가 실현될 경우 각 구성원이 얻게 되는 행복 지수는 다음 표와 같다.
사회 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구성원은 행복 지수를 가능한 한 가장 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떤 사회 제도가 선택되기 이전에 각 구성원은 A, B, C의 계층이 가져다 줄 행복 지수를 알고 있다. 그러나 각 구성원은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느 계층에 속하게 될지는 모른다.
다
진리가 사상 체계의 으뜸 덕목이라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으뜸 덕목이다. 아무리 잘 만든 이론이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물리치거나 고쳐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쓸모 있고 번듯한 제도라도 정의롭지 못하다면 다시 짜거나 버려야 한다. 사회 전체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빌미로 정의를 어길 수 없다. 개인은 정의에 의해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짊어지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이미 자리잡은 사회는 정의롭다고 간주된다. 그 사회에서는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인 이해 타산이 정의가 수호하는 권리들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정의관에 따르면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분배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불평등이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된다면 그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의관에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사람들이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사회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의관은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와 그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주장할 따름이다. 일반적인 정의관의 문제점은 노예 제도마저 찬성하는 극단적인 예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경제적 이익은 월등한데 정치적 권리 행사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잘것 없다고 하여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는 사태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의관을 고치고 다듬는 방향으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그 원칙에서는 기본적 자유를 사회 경제적 이익과 교환하는 것을 배제해야 마땅하다.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분배의 문제를 고려한다. 사회 경제적 분배가 문제일 경우 사회 계층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도외시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가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미숙련 노동자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기대할 것이다. 사회에 현존하는 부정의가 모두 말소된 상태가 되더라도 삶의 전망의 차이가 두 계층 사이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나타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의 원칙은 미숙련 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불평등을 인정한다. 삶의 전망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그 불평등을 줄일 때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라
정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는 공리주의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옳고, 그 반대에 기여하는 만큼 그르다. 여기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쾌락의 상태를 의미하고 불행은 쾌락이 없는 고통의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옳음과 그름,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않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실제로 소망하는 것, 즉 행복뿐이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행위자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요구한다. 공리주의의 기준도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전체의 최대 행복이다. 공리주의 도덕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최대 선까지도 희생할 수 있고 그 희생이야말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희생 그 자체가 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행복의 증대에 기여할 수 없는 희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공리주의가 인정하는 자기 포기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전체의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덕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라고 요구한다. 개인의 욕구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용인된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충돌할 경우 공리주의는, 개인에게 마치 불편부당한 제삼자처럼 됨으로써 자신의 행복보다 전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고 한다.
이 같은 요구는 다소 가혹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리주의의 금언과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행복의 총량만이 도덕의 기준이라는 전제를 수용한다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마
선진국에서 개발되는 신약들은 장기간의 연구와 천문학적인 비용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임상 실험의 마지막 단계는 비용의 효율적인 절감을 이유로 개발도상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위약(僞藥)의 투여나 국제 협약의 무시 등 비도덕적인 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신약이 개발도상국에서 판매될 때에는 선진국 수준의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정작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실제적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 무역 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제31조는 국가 비상 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대상의 생산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 기초하여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삼자(제약 회사)는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신약을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생산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강제 실시권을 발동하고 복제 약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이 때 개발도상국 정부는 자국에서 복제 약을 개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예상 가격을 알아보고 다국적 기업과 다시 가격 협상을 한 다음에 강제 실시권의 발동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다음은 어느 개발도상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다. 전염병은 두 도시 A와 B의 도심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모든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A도시는 B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고 인구 밀도가 높다. 한 다국적 제약 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을 이용하면 이 전염병 환자의 80%가 치료된다. 하지만 신약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강제 실시권을 발동하여 치료율은 30%로 낮지만 가격이 싼 복제 약을 공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A와 B도시 사람들의 신약과 복제 약 구매 가능성 을 조사해서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다국적 제약 회사는, 복제 약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신약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제안하면서 협상안 수용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논제]
Ⅰ. 위 제시문들은 정의와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다)의 요지를 밝히고 (200자 이내), (라)의 관점에서 (다)의 견해를 비판하고, 모든 제시문을 참고하여 정의와 효율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60점)
Ⅱ. (나)에서, 모든 구성원이 A, B, C 각 계층의 구성원 수가 동일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구성원들이 (다)의 정의관을 가질 때와 (라)의 정의관을 가질 때 각각 선택하게 될 사회 제도가 어느 것일지 밝히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또 만일 A, B, C 각 계층을 이루는 구성원 수의 비율이 1 : 1 : 2이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 비율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다)의 정의관에 따라 선택할 사회 제도가 어느 것일지 논술하시오. (15점)
Ⅲ. (마)에서, 개발도상국 정부는 치료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협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 정부가 (라)의 관점을 취할 경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5점)
Ⅳ. 위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논제 Ⅲ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10점)
| 유의 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I은 1400자(±100자), IV는 400자(±50자)가 되게 할 것. |
제시문 이해
고려대의 이번 문제는 ‘정의와 효율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문들과 논제들이 구성되었다. 제시문들은 주제와 관련한 개념적인 논의와 이론 모형, 가상적 사례를 담고 있으며 논제들은 정의와 효율성 간의 여러 상관 관계 및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인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이다. 이 제시문은 전체 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제시문 (다)와 (라)의 견해차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구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기보다는 다른 제시문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제시문 (나)는 제시문 (다)와 (라)를 서로 비교, 대조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시한다. 이 제시문은,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사회에서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제도를 선택한다는 가상의 상황을 통하여 주어진 제도 ㉠, ㉡, ㉢이 그러한 합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때, 제도마다 서로 다른 정의관이 대응되어 서로 다른 정의의 상태를 구현하게 되고, 제도마다 동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선택한 제도 내에서 속하게 될 계층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복 지수’로 표현되는 ‘행복’의 절대적 크기와 사회 계층 간의 분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관에 상응하는 제도들을 변별하여야 한다.
제시문 (다)는 롤스가 자신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정의의 두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롤스는 사회 제도를 형성할 때 정의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며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정의의 기본임을 주장한다
제시문 (라)는 J. S. 밀의 「공리주의」 부분에서 발췌한 것으로,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정의 문제를 설명한 글이다. 공리주의에서는 옳고 그름,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않음의 구별 기준은 오로지 행복의 총량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시문(라)는 공리주의가 행복 총량의 효율적 증대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혹한 도덕관이라는 통념을 넘어, 이 입장이 우선 각 개인에 대해 엄정한 평등을 보장하고 그 전제 위에서 전체의 행복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정의관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시문 (마)는 다국적 제약 회사에서 개발되는 신약의 혜택을 개발도상국 환자가 받기 위해서 개발도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다음, 개발도상국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신약 또는 복제 약이 환자들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환자들이 병을 낫기 위해 신약이든 복제 약이든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 정부가 도시 간 또는 도시 내 계층 간의 갈등을 고려하여 다국적 제약 회사와 협상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출제의도
<논제 Ⅰ>에서는 제시문들에 대한 이해 능력 및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에 관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하나의 논제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와 이해한 바를 정리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의 요지를 밝히도록 하였고(200자), 둘째는 (라)의 관점에서 (다)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으로, 셋째는 각각 (다), (라)의 입장에서, 또다른 견해가 있다면 그 입장에서 논술하면 된다. 그리고 논제에서 모든 제시문을 참고하라고 하였으니 각 제시문의 관점이나 견해를 적절하게 이용하되 제시문에 포함된 문구와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논제 Ⅱ>는 수치로 표현된 (나)의 상황에서 (다)와 (라)의 정의관이 어떤 수학적 조건으로 표시될 수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즉 (다)의 롤스적 정의관에 해당하는 ‘차등의 원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나)에서 사회 계층 간에 나타나는 ‘행복 지수’의 여러 분배 상태를 비교할 때, 그 중 어떤 분배 상태에 해당하는가를 논술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 (나)에 제시된 상황이 여러 조건을 통해 가상적으로 설정된 상황이라는 점에 감안하여, (나)의 가상적 상황에서 제시된 조건들과 (다)와 (라)에 서술된 정의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논술하면 된다.
<논제 Ⅲ>은 전염병 대처 상황에 처한 개발도상국 정부가 다국적 제약 회사의 협상안 수용 여부를 두고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리주의적 정의관이 어떻게 수리적 분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발도상국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논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개발도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 (라)에서 제시한 공리주의 관점과 (마)에 주어진 자료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계산이 이루어지면 내려야 할 결론이 계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 두 단계에서 결론이 얻어지면 필요한 양을 계산으로 얻어 내기 위한 수식을 세운다. 이 때는 변수를 설정, 각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관계식을 만들고 실제로 이 계산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제시문에 주어지지 않은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짚어 내야 한다.
<논제 Ⅳ>는 언어와 수리의, 그리고 논제 간의 통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논제 Ⅲ>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시문들의 내용이 이상적인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의와 효율성’이라는 주제 역시 현실과 유리(流離)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논제 Ⅲ>의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논제 Ⅲ>의 논술 과정에서 도출된 수리적 자료를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한 상황을 예상하고 그것을 해결할 요소를 제시문에서 찾아 활용하면 된다.
2007학년도 수시 2학기 논술 고사 전망
2007학년도 서울대나 고려대의 수시 2학기 논술 유형은 미리 예시한 문항 유형과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경우 정시 모집 논술 고사와 동일한 문항 유형을 유지하고 문항 수, 답안 길이, 시험 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1문항으로 3시간 동안 2500자를 쓰도록 하는 골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논술 문항 유형을 정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수시 2학기 문제도 여기에 준해서 준비하면 될 것이다. 즉 ‘고등 학교 교과 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주어진 상황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로 재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술 유형에 대비하려면 평소 꾸준한 독서와 토론을 통해 독해력을 높이고 깊이 있는 사고력을 배양해야 한다. 더불어 인문 계열 학생들도 생태, 생명, 과학 등 과학적 기본 소양을 쌓아 두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고려대는 이미 밝힌 바에 따라 2007학년도 수시 1학기에서 실시한 언어 수리 통합형 문제를 기본 유형으로 학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려대측은 수리 관련 논술 또한 수학 문제 풀이 형태가 아니라 언어와 통합된 통합 논술형이라는 관점에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수리적 문제 풀이를 하거나 수리적 사고와 사회 교과적 사고가 분리되어 논술문을 작성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거나 일관성 있게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지 않은 경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상투적인 견해나 정형화된 논증 과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견해나 독창적인 논증 과정을 제시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유의 사항에 ‘제시문을 활용하라.’라고 했다 해서 제시문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를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리적 분석 및 논리적 추론 능력이 요구되는 논제의 경우, 논리적 서술 없이 수식만 늘어놓거나 단답형 풀이만을 보여 주는 경우 감점 대상이 된다. 또한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분량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학원에서 배운 외운 답안의 형태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화여대나 성균관대, 서강대 또한 수시 1학기 문제와 논술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화여대는 작년까지 수리 논술을 언어 논술과 분리해서 보던 것을 올해부터는 수리와 언어 논술을 같이 출제하여 통합형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이 또한 수시 2학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