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논술 모의고사 논제 및 첨삭 코너로서, 계열 공통형 논제 1문항을 제공합니다.
본 논제에 관한 논술문을 제출하는 분에 한하여, 종로 논술 연구소의 전문 첨삭진이 여러분의 논술문을 개인 첨삭해 드립니다.
(제공 가격 : 10,000원) 이 중 우수작 3편은 총평과 함께 본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계열 공통형]본 논제에 관한 논술문을 제출하는 분에 한하여, 종로 논술 연구소의 전문 첨삭진이 여러분의 논술문을 개인 첨삭해 드립니다.
(제공 가격 : 10,000원) 이 중 우수작 3편은 총평과 함께 본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시험 전 주의 사항
시험 시간 : 120분
● 본 시험지는 종로 대학별 고사(논술 모의고사) 계열 공통형 문제지입니다.
● 원고지 맨 윗줄에 학교, 학년, 계열, 이름 등을 기입합니다.
●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 (연필 제외)를 사용합니다.
● 시험 시간, 답안 길이, 유의 사항 등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원고지에 한 논제당 한 행씩 띄어 답안을 작성합니다.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현대 사회는 많은 분야로 세분화되어 다양한 직종과 집단이 생기고 그 기능이 전문화되고 있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도 다양해져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추구하는 집단 간의 갈등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이나 대립이 당사자들 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정치적 협상이나 국가 권력의 행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정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당사자들은 다양한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개별적인 시민들로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이 비슷한 사람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즉,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는 등 사회의 다원적 이익들이 정치화되고 있다.
- 고등 학교 『사회』, (천재교육)
나
민주 정치는 시민 세력을 중심으로 한 근대 민주주의와, 선거권의 확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은 현대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 사회에서는 시민, 즉 도시를 거점으로 활발한 상공업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유산 계급이 시민 혁명을 통해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여 행사하였다. 이에 비해 현대에 들어와서는 근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농민, 노동자, 빈민, 여성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적으로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게 됨으로써 대의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대의제의 위기’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현대 민주 정치의 제도적 과제는 이러한 대의제를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익 집단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주요 공직자의 임명 절차에서 인사 청문회가 제도화되고 시민들의 의정 감시 활동이 본격화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고등 학교 『사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정치적으로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시민들의 선호에 정부가 계속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는 ‘민주주의’란 용어를 모든 시민에게 완전하게 또는 거의 완전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그 자체 특징의 하나로 갖는 정치 체제로서 정의내리고자 한다. (중략)
정부가 정치적으로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시민들의 선호에 한 시대에 걸쳐 반응하려면 모든 시민이 다음과 같은 기회를 완전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자신들의 선호를 공식화할 기회
2. 동료 시민과 정부에게 자신들의 선호를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동으로 나타낼 기회
3. 자신들의 선호가 정부의 운영에서 동등하게 중시될 기회, 즉 선호의 내용 또는 출처로 인해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기회
다음으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가 적어도 여덟 가지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표에서 나타난다.
라
민주정이라는 말을 엄밀히 해석한다면, 진정한 민주정은 이제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가 통치하고 소수가 통치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말이다. 인민이 공공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계속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그 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그만 통치의 형태가 바뀌어 버리고 만다. (중략) 게다가 민주정이라는 정부 형태는 참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숱한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국민 모두가 한 곳에 쉽사리 집합할 수 있고 쉽사리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사무가 복잡하지 않고 귀찮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풍습이 극히 단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 인민의 지위와 재산이 상당한 정도로 평등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못하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도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치가 아주 적거나 전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사치는 재산에서 생기거나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치는 부자도 빈자도 다 같이 타락시킨다. (중략)
영국의 인민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뿐이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 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짧은 기간에 영국 인민들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들이 자유를 상실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표라는 개념은 근대에 와서 생긴 것이다. 그것은 봉건 정치, 다시 말하면 그토록 간악하고 불합리하며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이라는 이름을 모독하는 봉건 정치에서 유래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 루소, 『사회 계약론』
[논제 01]
제시문 (가), (나)는 현대 정치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을 3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20점)
[논제 02]
제시문 (라)의 저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저자의 주장과 한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500자 내외로 밝히시오. (30점)
[논제 03]
제시문 (다), (라)는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제시문 (가), (나)에 설명되어 있는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모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1,0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50점)
[유의 사항]
1. 논설문의 제목을 쓰지 말 것.
2.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3.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옮겨 쓰지 말 것.
[논술문 제출 안내]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0-8 (우편 번호 140 - 821) 종로 논술 연구소
마감일 : 당월 15일까지
첨삭비(1만 원) 입금 계좌 번호 : 우리 은행 1002-632-101442 (신우현)
(반드시 응시자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첨삭 방법 : 종로 논술 연구소 전문 첨삭진의 개인 첨삭
월간 조선 별책 부록 게재 : 우수 논술문 3편(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을 다음 호에 게재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 : 종로 논술 연구소 02-77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