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祥 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64년 경북 경산 출생. 대구 능인고·서울대 법대 졸업. 1987년 司試 29회 합격. 수원지검, 서울지검 검사 역임. 1997년 미국 콜럼비아大 로스쿨 졸업(석사). 「미국의 정치개혁 리포트-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共著.
1964년 경북 경산 출생. 대구 능인고·서울대 법대 졸업. 1987년 司試 29회 합격. 수원지검, 서울지검 검사 역임. 1997년 미국 콜럼비아大 로스쿨 졸업(석사). 「미국의 정치개혁 리포트-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共著.
매일같이 야근하는 젊은 檢事들
필자는 10년 가까운 檢事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형사부에서 근무하였다. 매일 밀려오는 사건과 씨름하면서 그야말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내왔다. 처리하는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모든 사건 관계인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 주고, 그들의 고충을 전부 해결해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가능한 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의 형편을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형사부 검사실에는 민원인들로부터 檢事와 참여계장이 며칠동안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 檢事가 서민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임을 알았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받는 일이 가끔씩 있고, 사건이 처리된 다음에 빼꼼히 문을 열고 박카스 한 통을 밀어 넣고 부리나케 도망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밖에서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檢事의 일은 훨씬 힘들다. 많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저녁으로 설렁탕을 시켜 먹고 밤이 늦도록 조사를 하거나 기록을 검토한다. 사건 양쪽 관계자들의 진술이 상이할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어느 한편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어렵게 결정을 하게 된다.
실제로 젊은 檢事들 중에는 한 달에 절반 이상을 밤 12시 가까이 야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檢事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선뜻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자신이 실제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권한은커녕 의무에 짓눌려 산다고 생각하는 檢事들이 많을 것이다. 檢事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고소ㆍ고발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엔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헌법재판소를 거치면서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다방 여주인 피살사건의 교훈
檢事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지만, 개인적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 1999년 초 서울지방검찰청 형사부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어느 다방 여주인을 칼로 십여 군데 난자하여 살해한 혐의로 두 명의 남자가 구속 송치되었고 필자가 그 사건의 주임검사가 되었다.
甲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자신이 여자의 양팔을 잡고 있는 사이에 乙이 뒤에서 칼로 여자를 찔러 죽였다고 순순히 자백했지만, 乙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두 사람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크고 왼손잡이가 등 뒤에서 칼로 찌른 것 같다는 소견이었고, 乙은 왼손잡이였다.
수사 결과 乙이 먼저 甲에게 혼자 사는 피살자를 죽이자고 제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범행 직전에 甲이 그 다방에서 乙에게 몇 차례 무선호출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정황적으로 甲과 乙 둘에 의한 범행이 틀림없는데 乙은 너무도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현장검증을 다시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를 했지만 乙은 끝내 자백하지 않았다.
20일째 되는 날, 필자는 두 사람 모두를 강도살인으로 기소하였다(구속된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검사가 조사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20일이다). 기소 후에도 몇 차례 乙을 불러 다시 물었다. 자기는 정말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마지막 수단으로 甲과 乙 둘만 있도록 하고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들어 보기로 했다. 甲 모르게 乙의 옷에 고성능 녹음기를 설치하고 교도관, 경찰들과 미리 작전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검증을 다시 실시하였다. 내 신호에 따라 자연스럽게 둘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은 자리를 피해 주었다.
둘만 차 안에 있게 되자 乙이 甲에게 『이왕 기소까지 되었으니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도대체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는 거냐? 그 이유나 알자』고 했다. 甲이 『형이 나 찔렀잖아(신고했잖아)』라고 하자 乙은 『나는 네가 그 여자를 죽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알려 준 것이다. 네가 죽인 줄 알았다면 내가 왜 너를 불러냈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甲이 『그렇게 된 거야』라고 했다. 甲이 거짓말을 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결국 그날 밤 甲은 털썩 주저앉으면서 『검사님, 제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사형당하겠지요? 저 혼자 한 것이 맞습니다. 乙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고 했다.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다음날 甲의 어머니를 불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甲과 대화를 하도록 했다. 甲은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울면서 모두 자기 혼자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감을 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필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 달 이상을 거의 매일같이 밤 12시 넘게 야근하고 휴일에도 출근하였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사건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루는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아내를 안고 여러 차례 찌르는 흉내를 내자 처가 『왜 이러느냐』고 놀란 적도 있었다(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피살자를 안고 칼을 거꾸로 잡고 등을 찌른다면 왼손잡이가 등 뒤에서 찌르는 것과 같은 형태의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甲을 다시 불러서 왜 진술을 번복했느냐고 슬쩍 물어 보았다. 甲이 『검사님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고 해서 같이 웃고 말았다.
형사부에 오래 근무한 검사들에게는 다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檢事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너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한 것이지만, 반면에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한 경우에 느끼는 기쁨 또한 대단하다.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 생기는 인간적 신뢰관계
檢事는 정말 인간 세상의 다양한 裏面(이면)을 경험하게 된다. 흔히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는, 특히 골치 아픈 사건의 피의자들과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피의자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 못해도 검사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간혹 檢事는 구속된 피의자들의 변호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진지하게 물어오는 피의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넌지시 일러 주기도 한다.
초임 시절에 선배 檢事에게 들은 이야기를 필자는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용서해 줄 사람이면 다시는 나쁜 일을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고, 구속할 사람이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게 한 후에 구속하라』고 선배 檢事는 말했다. 언제나 그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필자는 직접 구속했던 사람들에게 크게 원망을 들은 기억이 없고, 그중 가끔씩 안부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檢事들이 전부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커다란 오해이다. 얼마 전에 필자가 근무하는 廳(청)의 어느 후배 검사와 대화를 하다가 다음번 任地(임지)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었다. 그 검사는 성실하고 유능한 검사로 소문이 나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법무부나 大檢을 지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그는 『그런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수사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싶습니다』고 했다. 그의 말이 가식이 없는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필자는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다. 나쁜 생각을 하다가 들킨 기분이었지만 두고두고 기분이 좋았다.
요즘처럼 검사가 된 것이 힘들고 후회스러운 적은 없었다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검사는 냉혹하고 출세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자주 묘사되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소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거칠기보다는 신사적인 스타일이다.
그렇지만 檢事라고 해서 다 완벽하지는 않다. 가끔씩 업무에 시달려 짜증스럽게 민원인을 대할 때도 있고, 이런 저런 일로 신문에 오르내리는 일도 있다. 어떤 선배가 『검사는 다이나마이트를 등에 짊어지고 유리병 속에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검사가 하는 일은 그만큼 위험하고 또 주위에서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때로는 억울하게 언론에서 매도되는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大田에서 발생한 某 변호사의 로비사건에서 知人들에게 그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검사들이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 아는 사람이 변호사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도 어렵고, 이를 굳이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 친구가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것을 거절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무슨 일이든지(설사 그것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지만, 일이 터지면 무슨 일이든지(설사 그것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명확한 행위의 준칙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행위의 준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지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검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검사라는 것이 늘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요즘은 아니다. 최근 몇 달 간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치기가 겁이 날 정도다.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 내지는 검찰과 관련된 곤혹스러운 기사들이 연일 신문의 1면과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사건 수사가 부실했거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검찰 자체 再수사에 의해 검찰 간부 몇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더니 급기야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의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검찰총장의 동생이 구속되어 결국 총장이 물러나기에 이르렀다.
일련의 사태에 깔린 본질적인 문제점은 검찰이 정치권과 관련되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엄정하게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리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고 심하게 비판을 받은 적은 없었다.
따지고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임기간 중에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검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검사들은 독립 관청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제도가 미비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검찰총장은 당연히 정치인이고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다. 그리고 많은 州의 검사장들은 대부분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인이어서 검사장이 바뀌면 검찰 간부들은 대거 물갈이된다.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는 우리나라의 평검사에 해당하는 聯邦검사보나 州검찰청 검사보의 이름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검찰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聯邦검사나 州검사가 실제 수사를 담당한 검사보들의 의견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 내지는 정치권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편파적 사건처리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검찰총장이나 고위직 검사들이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개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정의감, 윤리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1972년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중일 당시 검찰총장은 특별검사를 해임하라는 닉슨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사임했고, 1997년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신문은 당시 재닛 리노 법무장관에게 화이트워트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 『리노 여사, 이제 당신의 명예를 생각할 때입니다』고 사설에 촉구한 것을 흥미롭게 읽은 기억이 난다.
제도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검찰 인사를 매개로 한 정치권과 일부 검찰 간부의 유착, 檢事들의 마음가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권에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힘있는 정치권의 요구는 아무리 점잖은 내용의 청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청탁에 검사들이 쉽게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세련되고 은밀한 방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라인에 정치권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 자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잘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선호하고 다음 자리도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권에서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원만하게(?) 업무 협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수사하고 사건처리를 하지만 내부 決裁(결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외부의 입김이 스며들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고 決裁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輕重(경중)에 따라 다양한 내부 決裁 과정을 통해서 검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과오가 지적되기도 하고, 법률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한다.
실제로 검사들 사이에 決裁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決裁 제도는 필요한 것이다. 決裁 과정을 통해서 검사와 간부들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론이 도출된다. 적어도 형사부에서의 決裁 관행은, 사건의 실체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은 주임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외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주로 간부들이 지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쉽게 해결이 안 되면 형사부 검사 전체가 모여서 의논 끝에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決裁 과정을 통해서 결재권자들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재권자가 私心을 가지고 주임검사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실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정의가 호소력이 있는 법이다.
결재라인이 地緣 등으로 얽혀 있다면 소신있는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문제가 된 몇몇 사건수사에 있어서 과연 決裁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決裁 라인이 地緣(지연), 學緣(학연) 기타 개인적인 인연으로 얽혀 인간적인 유대감이 지나친 나머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긴장 관계」가 무너진다면, 더 나아가 決裁 라인이 서로 끌어 주고 밀어 주는 끈끈한 인간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決裁 제도의 본래 취지는 모두 사라지고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이 그대로 수사검사에게 전달되어 검사는 그야말로 결재권자의 수족 역할 밖에 못하게 되고 검사를 독립관청으로 규정한 의미가 沒却(몰각)된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사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피력하지 않고 상사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 1부와 이용호, 정현준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 2부를 비교하면서, 한쪽은 부장이 지휘 통솔을 잘해서 아무런 잡음이 없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부장이 지휘 통솔을 잘하지 못해서 사건처리를 두고 잡음이 많다고 분석한 기사가 실려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다.
나는 특수 1부와 2부의 부장이나 주임검사들, 그리고 사건 처리 과정의 속사정을 알지 못한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간의 잡음이 나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만큼 사건 처리를 두고 검사와 간부들 간에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검찰의 위신 추락보다도 더 뼈아픈 것은 「公共의 信賴」가 무너진 것
적지 않은 세월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여러 사건들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 검찰 및 특별검사에 의한 再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심정은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하다. 밖에서 검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검찰의 위신이 추락했고 검사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위신 추락보다도 더 염려되는 것은 「公共(공공)의 信賴(신뢰)」(Public Trust)가 무너지는 것이다. 법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와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회에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면 국민들은 실제 이상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된다.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큰 문제이지만,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법은 이 사회의 공정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에 대해 불신을 가진다면 결국은 국가와 사회운영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깊은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뿌리깊은 불신의 병은 국가를 좀먹고 국민 통합을 해치게 될 것이다.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다음의 세 가지 사유에 기인할 것이다. 첫째는 공정성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법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 따른 불신감이며, 마지막으로 사회에 「公共의 信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운영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법의 공정성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되며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해지기 쉽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가기관에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실추된 公共의 信賴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몇 배 어려운 일이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생의 90.5%가 우리 사회가 썩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응답자의 41.3%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33%가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모른 체할 것이다』고 답변했으며, 28.4%는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법에 대한 不信 풍조가 심한 나라에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국가 공권력과 신뢰의 상징이어야 할 검찰이 도리어 「公共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너무 뼈아픈 일이다.
연일 검찰을 맹비난하던 언론도 지쳤는지 아니면 정해진 레퍼토리인지는 모르겠으나 99%의 대다수 검사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1%도 안 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의 잘못 때문에 검찰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격려성 내지는 동정성(?)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고마운 기사이기는 하지만 과연 정말로 그런가하고 반문을 하게 된다.
이 주장에 대해 『옳은 이야기다. 정말 잘 보았다』고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 문제의 검사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검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그렇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진정 검찰의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아직도 검찰에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직도 검찰에 희망이 있는 거냐고 반문하는 분들에게 필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밤늦은 시간에도 수많은 검사들이 그들의 청춘을 바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집념을 가지고 사건 관계인들을 심문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두꺼운 기록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다.
사법定義와 인권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검사들의 헌신 때문
필자가 검찰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검찰 조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이 높은 수준의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만족할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이나 사법종사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國選(국선) 변호인 제도를 확대하고 보수 지급을 현실화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現 상태에서 이 정도로 사법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든 피해자든 아니면 사건관계인이든 불문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감독하는 검찰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자부심일까?
검사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 엄격한 증거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소유지가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기소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 없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 준다.
미국의 경우 쉽게 기소되고 또 기소된 사건 중에 많은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데 국민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엄청나다. 연방검찰청과 각 州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기소 협상)에 의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한 重罪 사건의 20~30%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기소 후 재판진행 도중에 검사가 유죄에 자신이 없어 스스로 기소를 취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이 망한다면 핵폭탄 때문이 아니고 변호사들 때문일 것이라는 말을 미국인 스스로 자주 한다. 그만큼 불필요한 소송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이다.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 O.J.심슨 사건 당시 「Money talks」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有錢無罪 無錢有罪」쯤 될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심슨이 유죄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는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소위 드림팀이라는 일류 형사 전문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반면에 민사재판에서는 심슨이 패소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필자가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 유학갔을 때 경험한 일인데, 미국인들은 형사소송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검사와 피고인 간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의 「사회적 儀式(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검사의 모습을 미국에서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들이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1심 재판 무죄율은 평균 0.09%에서 0.10% 사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하는 판사나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비해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장 근접할 수 있다. 초동단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다. 밤에 강도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한지 아닌지를 따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의 즉각적인 조치를 지연시켜 得보다 失이 많을 수도 있다.
반면에 재판정은 피고인의 무대이다. 유능한 변호사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무대를 이끌어 갈 것이다. 피해자는 아예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제대로 억울한 사연을 진술할 기회가 없고 변호인에 의해 형편없는 사람으로 격하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사건 당시의 흥분으로 인해 부정확하게 진술한 점은 없는지 따져보고, 피의자의 얼굴을 맞대고 그 얼굴의 표정 변화와 숨소리를 느끼면서 그가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진술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따져 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利點이 있는 것이다.
檢事들은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 않게 피의자나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모든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검사는 법치주의의 수호자
또한 검사는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보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들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점검하고 있다. 흔히 우리나라에는 「法」 위에 「국민정서法」이 있고 그 위에 「떼法」이 있다고 한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수도 있고, 때로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국민들의 인기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법치주의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누군가는 하여야 하며 검사들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필자는 자부한다.
필자가 1998년 여름에 발생한 서울 강남의 고액과외사기 사건을 수사할 때의 일이다. 당시 서울대 총장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자녀를 고액 과외시켰다는 이유로 옷을 벗었고 고위층 자제의 과외說 등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그 사건의 본질은 강남의 모 보습학원 원장이 고액과외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지만 여론은 누가 고액 과외를 시켰는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자녀를 과외시킨 사람들이 큰 곤욕을 치렀다.
필자는 이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검찰을 비난하면서 고위층이 있어서 검찰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비난 여론이 너무 거세져서 궁여지책으로 기자들에게 非報道(비보도)를 조건으로 그 명단을 보여 주었다. 그러자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검찰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
어느 기자는 필자에게 『자식들을 과외 시킨 것이 무엇이 죄냐』고 하면서 필자에게 『검사님도 자식들이 크면 과외 시키지 않겠느냐』고 지나가듯이 물었다. 그때 필자는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액과외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학부모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창피 줄 법적인 권한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 답변했다.
결국 그 학부모들 중 과외교습 금액이 컸던 학부모들의 명단이 나중에 교육부에 의해 공개되었다. 필자는 교육부 요청에 의해 그 명단을 보내면서도 학부모들이 범법자도 아닌데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여서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검사들은 국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검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의 시련이 검찰이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그야말로 쇠막대기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맞았는지 껍질이 벗겨질 정도이다.
그렇다. 이번 기회에 지난날의 허물을 다 벗어버리자.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脫皮하지 않는 뱀은 죽는다』고 말했던가?
검찰은 이번에 너무나 비싼 代價를 치르고 아주 귀중한 경험을 했다. 앞으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檢事가 옷을 벗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점은 검찰간부든 평검사든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과거의 잘못된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검찰은 영영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다행히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분이 새로운 검찰의 총수가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제의를 받고 몇 차례 사양하다가 취임한 것이라고 한다. 주위의 신망이 없으면서도 발탁된 사람은 인사권자에게 큰 빚을 진 셈이고 재임 기간 내내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빚진 자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굴레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심지어 사표를 내는 일까지도 마음대로 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총장은 자유스럽다. 빚을 졌다면 바로 국민에게 진 것이다. 이제 국민에게 그 빚을 갚을 때가 왔다.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 갚을 것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10년 가까운 檢事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형사부에서 근무하였다. 매일 밀려오는 사건과 씨름하면서 그야말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내왔다. 처리하는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모든 사건 관계인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 주고, 그들의 고충을 전부 해결해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가능한 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의 형편을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형사부 검사실에는 민원인들로부터 檢事와 참여계장이 며칠동안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 檢事가 서민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임을 알았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받는 일이 가끔씩 있고, 사건이 처리된 다음에 빼꼼히 문을 열고 박카스 한 통을 밀어 넣고 부리나케 도망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밖에서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檢事의 일은 훨씬 힘들다. 많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저녁으로 설렁탕을 시켜 먹고 밤이 늦도록 조사를 하거나 기록을 검토한다. 사건 양쪽 관계자들의 진술이 상이할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어느 한편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어렵게 결정을 하게 된다.
실제로 젊은 檢事들 중에는 한 달에 절반 이상을 밤 12시 가까이 야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檢事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선뜻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자신이 실제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권한은커녕 의무에 짓눌려 산다고 생각하는 檢事들이 많을 것이다. 檢事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고소ㆍ고발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엔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헌법재판소를 거치면서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다방 여주인 피살사건의 교훈
檢事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지만, 개인적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 1999년 초 서울지방검찰청 형사부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어느 다방 여주인을 칼로 십여 군데 난자하여 살해한 혐의로 두 명의 남자가 구속 송치되었고 필자가 그 사건의 주임검사가 되었다.
甲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자신이 여자의 양팔을 잡고 있는 사이에 乙이 뒤에서 칼로 여자를 찔러 죽였다고 순순히 자백했지만, 乙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두 사람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크고 왼손잡이가 등 뒤에서 칼로 찌른 것 같다는 소견이었고, 乙은 왼손잡이였다.
수사 결과 乙이 먼저 甲에게 혼자 사는 피살자를 죽이자고 제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범행 직전에 甲이 그 다방에서 乙에게 몇 차례 무선호출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정황적으로 甲과 乙 둘에 의한 범행이 틀림없는데 乙은 너무도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현장검증을 다시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를 했지만 乙은 끝내 자백하지 않았다.
20일째 되는 날, 필자는 두 사람 모두를 강도살인으로 기소하였다(구속된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검사가 조사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20일이다). 기소 후에도 몇 차례 乙을 불러 다시 물었다. 자기는 정말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마지막 수단으로 甲과 乙 둘만 있도록 하고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들어 보기로 했다. 甲 모르게 乙의 옷에 고성능 녹음기를 설치하고 교도관, 경찰들과 미리 작전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검증을 다시 실시하였다. 내 신호에 따라 자연스럽게 둘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은 자리를 피해 주었다.
둘만 차 안에 있게 되자 乙이 甲에게 『이왕 기소까지 되었으니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도대체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는 거냐? 그 이유나 알자』고 했다. 甲이 『형이 나 찔렀잖아(신고했잖아)』라고 하자 乙은 『나는 네가 그 여자를 죽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알려 준 것이다. 네가 죽인 줄 알았다면 내가 왜 너를 불러냈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甲이 『그렇게 된 거야』라고 했다. 甲이 거짓말을 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결국 그날 밤 甲은 털썩 주저앉으면서 『검사님, 제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사형당하겠지요? 저 혼자 한 것이 맞습니다. 乙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고 했다.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다음날 甲의 어머니를 불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甲과 대화를 하도록 했다. 甲은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울면서 모두 자기 혼자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감을 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필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 달 이상을 거의 매일같이 밤 12시 넘게 야근하고 휴일에도 출근하였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사건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루는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아내를 안고 여러 차례 찌르는 흉내를 내자 처가 『왜 이러느냐』고 놀란 적도 있었다(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피살자를 안고 칼을 거꾸로 잡고 등을 찌른다면 왼손잡이가 등 뒤에서 찌르는 것과 같은 형태의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甲을 다시 불러서 왜 진술을 번복했느냐고 슬쩍 물어 보았다. 甲이 『검사님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고 해서 같이 웃고 말았다.
형사부에 오래 근무한 검사들에게는 다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檢事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너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한 것이지만, 반면에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한 경우에 느끼는 기쁨 또한 대단하다.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 생기는 인간적 신뢰관계
檢事는 정말 인간 세상의 다양한 裏面(이면)을 경험하게 된다. 흔히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는, 특히 골치 아픈 사건의 피의자들과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피의자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 못해도 검사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간혹 檢事는 구속된 피의자들의 변호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진지하게 물어오는 피의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넌지시 일러 주기도 한다.
초임 시절에 선배 檢事에게 들은 이야기를 필자는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용서해 줄 사람이면 다시는 나쁜 일을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고, 구속할 사람이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게 한 후에 구속하라』고 선배 檢事는 말했다. 언제나 그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필자는 직접 구속했던 사람들에게 크게 원망을 들은 기억이 없고, 그중 가끔씩 안부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檢事들이 전부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커다란 오해이다. 얼마 전에 필자가 근무하는 廳(청)의 어느 후배 검사와 대화를 하다가 다음번 任地(임지)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었다. 그 검사는 성실하고 유능한 검사로 소문이 나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법무부나 大檢을 지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그는 『그런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수사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싶습니다』고 했다. 그의 말이 가식이 없는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필자는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다. 나쁜 생각을 하다가 들킨 기분이었지만 두고두고 기분이 좋았다.
요즘처럼 검사가 된 것이 힘들고 후회스러운 적은 없었다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검사는 냉혹하고 출세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자주 묘사되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소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거칠기보다는 신사적인 스타일이다.
그렇지만 檢事라고 해서 다 완벽하지는 않다. 가끔씩 업무에 시달려 짜증스럽게 민원인을 대할 때도 있고, 이런 저런 일로 신문에 오르내리는 일도 있다. 어떤 선배가 『검사는 다이나마이트를 등에 짊어지고 유리병 속에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검사가 하는 일은 그만큼 위험하고 또 주위에서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때로는 억울하게 언론에서 매도되는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大田에서 발생한 某 변호사의 로비사건에서 知人들에게 그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검사들이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 아는 사람이 변호사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도 어렵고, 이를 굳이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 친구가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것을 거절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무슨 일이든지(설사 그것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지만, 일이 터지면 무슨 일이든지(설사 그것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명확한 행위의 준칙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행위의 준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지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검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검사라는 것이 늘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요즘은 아니다. 최근 몇 달 간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치기가 겁이 날 정도다.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 내지는 검찰과 관련된 곤혹스러운 기사들이 연일 신문의 1면과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사건 수사가 부실했거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검찰 자체 再수사에 의해 검찰 간부 몇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더니 급기야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의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검찰총장의 동생이 구속되어 결국 총장이 물러나기에 이르렀다.
일련의 사태에 깔린 본질적인 문제점은 검찰이 정치권과 관련되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엄정하게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리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고 심하게 비판을 받은 적은 없었다.
따지고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임기간 중에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검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검사들은 독립 관청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제도가 미비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검찰총장은 당연히 정치인이고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다. 그리고 많은 州의 검사장들은 대부분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인이어서 검사장이 바뀌면 검찰 간부들은 대거 물갈이된다.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는 우리나라의 평검사에 해당하는 聯邦검사보나 州검찰청 검사보의 이름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검찰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聯邦검사나 州검사가 실제 수사를 담당한 검사보들의 의견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 내지는 정치권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편파적 사건처리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검찰총장이나 고위직 검사들이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개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정의감, 윤리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1972년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중일 당시 검찰총장은 특별검사를 해임하라는 닉슨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사임했고, 1997년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신문은 당시 재닛 리노 법무장관에게 화이트워트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 『리노 여사, 이제 당신의 명예를 생각할 때입니다』고 사설에 촉구한 것을 흥미롭게 읽은 기억이 난다.
제도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검찰 인사를 매개로 한 정치권과 일부 검찰 간부의 유착, 檢事들의 마음가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권에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힘있는 정치권의 요구는 아무리 점잖은 내용의 청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청탁에 검사들이 쉽게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세련되고 은밀한 방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라인에 정치권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 자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잘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선호하고 다음 자리도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권에서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원만하게(?) 업무 협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수사하고 사건처리를 하지만 내부 決裁(결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외부의 입김이 스며들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고 決裁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輕重(경중)에 따라 다양한 내부 決裁 과정을 통해서 검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과오가 지적되기도 하고, 법률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한다.
실제로 검사들 사이에 決裁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決裁 제도는 필요한 것이다. 決裁 과정을 통해서 검사와 간부들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론이 도출된다. 적어도 형사부에서의 決裁 관행은, 사건의 실체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은 주임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외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주로 간부들이 지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쉽게 해결이 안 되면 형사부 검사 전체가 모여서 의논 끝에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決裁 과정을 통해서 결재권자들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재권자가 私心을 가지고 주임검사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실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정의가 호소력이 있는 법이다.
결재라인이 地緣 등으로 얽혀 있다면 소신있는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문제가 된 몇몇 사건수사에 있어서 과연 決裁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決裁 라인이 地緣(지연), 學緣(학연) 기타 개인적인 인연으로 얽혀 인간적인 유대감이 지나친 나머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긴장 관계」가 무너진다면, 더 나아가 決裁 라인이 서로 끌어 주고 밀어 주는 끈끈한 인간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決裁 제도의 본래 취지는 모두 사라지고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이 그대로 수사검사에게 전달되어 검사는 그야말로 결재권자의 수족 역할 밖에 못하게 되고 검사를 독립관청으로 규정한 의미가 沒却(몰각)된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사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피력하지 않고 상사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 1부와 이용호, 정현준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 2부를 비교하면서, 한쪽은 부장이 지휘 통솔을 잘해서 아무런 잡음이 없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부장이 지휘 통솔을 잘하지 못해서 사건처리를 두고 잡음이 많다고 분석한 기사가 실려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다.
나는 특수 1부와 2부의 부장이나 주임검사들, 그리고 사건 처리 과정의 속사정을 알지 못한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간의 잡음이 나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만큼 사건 처리를 두고 검사와 간부들 간에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검찰의 위신 추락보다도 더 뼈아픈 것은 「公共의 信賴」가 무너진 것
적지 않은 세월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여러 사건들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 검찰 및 특별검사에 의한 再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심정은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하다. 밖에서 검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검찰의 위신이 추락했고 검사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위신 추락보다도 더 염려되는 것은 「公共(공공)의 信賴(신뢰)」(Public Trust)가 무너지는 것이다. 법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와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회에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면 국민들은 실제 이상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된다.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큰 문제이지만,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법은 이 사회의 공정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에 대해 불신을 가진다면 결국은 국가와 사회운영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깊은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뿌리깊은 불신의 병은 국가를 좀먹고 국민 통합을 해치게 될 것이다.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다음의 세 가지 사유에 기인할 것이다. 첫째는 공정성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법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 따른 불신감이며, 마지막으로 사회에 「公共의 信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운영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법의 공정성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되며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해지기 쉽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가기관에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실추된 公共의 信賴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몇 배 어려운 일이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생의 90.5%가 우리 사회가 썩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응답자의 41.3%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33%가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모른 체할 것이다』고 답변했으며, 28.4%는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법에 대한 不信 풍조가 심한 나라에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국가 공권력과 신뢰의 상징이어야 할 검찰이 도리어 「公共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너무 뼈아픈 일이다.
연일 검찰을 맹비난하던 언론도 지쳤는지 아니면 정해진 레퍼토리인지는 모르겠으나 99%의 대다수 검사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1%도 안 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의 잘못 때문에 검찰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격려성 내지는 동정성(?)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고마운 기사이기는 하지만 과연 정말로 그런가하고 반문을 하게 된다.
이 주장에 대해 『옳은 이야기다. 정말 잘 보았다』고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 문제의 검사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검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그렇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진정 검찰의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아직도 검찰에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직도 검찰에 희망이 있는 거냐고 반문하는 분들에게 필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밤늦은 시간에도 수많은 검사들이 그들의 청춘을 바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집념을 가지고 사건 관계인들을 심문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두꺼운 기록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다.
사법定義와 인권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검사들의 헌신 때문
필자가 검찰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검찰 조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이 높은 수준의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만족할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이나 사법종사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國選(국선) 변호인 제도를 확대하고 보수 지급을 현실화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現 상태에서 이 정도로 사법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든 피해자든 아니면 사건관계인이든 불문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감독하는 검찰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자부심일까?
검사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 엄격한 증거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소유지가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기소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 없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 준다.
미국의 경우 쉽게 기소되고 또 기소된 사건 중에 많은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데 국민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엄청나다. 연방검찰청과 각 州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기소 협상)에 의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한 重罪 사건의 20~30%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기소 후 재판진행 도중에 검사가 유죄에 자신이 없어 스스로 기소를 취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이 망한다면 핵폭탄 때문이 아니고 변호사들 때문일 것이라는 말을 미국인 스스로 자주 한다. 그만큼 불필요한 소송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이다.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 O.J.심슨 사건 당시 「Money talks」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有錢無罪 無錢有罪」쯤 될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심슨이 유죄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는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소위 드림팀이라는 일류 형사 전문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반면에 민사재판에서는 심슨이 패소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필자가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 유학갔을 때 경험한 일인데, 미국인들은 형사소송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검사와 피고인 간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의 「사회적 儀式(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검사의 모습을 미국에서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들이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1심 재판 무죄율은 평균 0.09%에서 0.10% 사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하는 판사나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비해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장 근접할 수 있다. 초동단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다. 밤에 강도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한지 아닌지를 따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의 즉각적인 조치를 지연시켜 得보다 失이 많을 수도 있다.
반면에 재판정은 피고인의 무대이다. 유능한 변호사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무대를 이끌어 갈 것이다. 피해자는 아예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제대로 억울한 사연을 진술할 기회가 없고 변호인에 의해 형편없는 사람으로 격하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사건 당시의 흥분으로 인해 부정확하게 진술한 점은 없는지 따져보고, 피의자의 얼굴을 맞대고 그 얼굴의 표정 변화와 숨소리를 느끼면서 그가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진술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따져 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利點이 있는 것이다.
檢事들은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 않게 피의자나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모든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검사는 법치주의의 수호자
또한 검사는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보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들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점검하고 있다. 흔히 우리나라에는 「法」 위에 「국민정서法」이 있고 그 위에 「떼法」이 있다고 한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수도 있고, 때로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국민들의 인기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법치주의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누군가는 하여야 하며 검사들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필자는 자부한다.
필자가 1998년 여름에 발생한 서울 강남의 고액과외사기 사건을 수사할 때의 일이다. 당시 서울대 총장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자녀를 고액 과외시켰다는 이유로 옷을 벗었고 고위층 자제의 과외說 등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그 사건의 본질은 강남의 모 보습학원 원장이 고액과외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지만 여론은 누가 고액 과외를 시켰는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자녀를 과외시킨 사람들이 큰 곤욕을 치렀다.
필자는 이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검찰을 비난하면서 고위층이 있어서 검찰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비난 여론이 너무 거세져서 궁여지책으로 기자들에게 非報道(비보도)를 조건으로 그 명단을 보여 주었다. 그러자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검찰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
어느 기자는 필자에게 『자식들을 과외 시킨 것이 무엇이 죄냐』고 하면서 필자에게 『검사님도 자식들이 크면 과외 시키지 않겠느냐』고 지나가듯이 물었다. 그때 필자는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액과외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학부모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창피 줄 법적인 권한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 답변했다.
결국 그 학부모들 중 과외교습 금액이 컸던 학부모들의 명단이 나중에 교육부에 의해 공개되었다. 필자는 교육부 요청에 의해 그 명단을 보내면서도 학부모들이 범법자도 아닌데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여서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검사들은 국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검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의 시련이 검찰이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그야말로 쇠막대기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맞았는지 껍질이 벗겨질 정도이다.
그렇다. 이번 기회에 지난날의 허물을 다 벗어버리자.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脫皮하지 않는 뱀은 죽는다』고 말했던가?
검찰은 이번에 너무나 비싼 代價를 치르고 아주 귀중한 경험을 했다. 앞으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檢事가 옷을 벗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점은 검찰간부든 평검사든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과거의 잘못된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검찰은 영영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다행히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분이 새로운 검찰의 총수가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제의를 받고 몇 차례 사양하다가 취임한 것이라고 한다. 주위의 신망이 없으면서도 발탁된 사람은 인사권자에게 큰 빚을 진 셈이고 재임 기간 내내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빚진 자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굴레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심지어 사표를 내는 일까지도 마음대로 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총장은 자유스럽다. 빚을 졌다면 바로 국민에게 진 것이다. 이제 국민에게 그 빚을 갚을 때가 왔다.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 갚을 것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