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은 2020년 8월호에 고파도 소송전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다. 고파도 갯벌생태계복원사업을 둘러싸고 소유권을 지키려는 개인들과 이를 강제 수용하려는 정부·지자체가 행정소송을 벌인다는 내용이었다.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서울고법은 국토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지자체가 소송에서 진 것이다. 정부·지자체에 맞선 개인들의 변호인인 이호동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서울대를 졸업한 그는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이 변호사는 “국가 주도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사업이 공익성이 있으므로 일부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서 정한 공용제한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국가가 사인(私人)들의 사유재산을 공용제한의 형식으로 제한하는 데에 있어 적법한 공권적 침해인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되는 사건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 주도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사업이 공익성이 있으므로 일부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서 정한 공용제한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국가가 사인(私人)들의 사유재산을 공용제한의 형식으로 제한하는 데에 있어 적법한 공권적 침해인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되는 사건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