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나 운동권 동지라기보다는 순진한 동생 같은 느낌이었다”(법대 동기)
⊙ 스스로 “한국에서 정치인이 되려면 지성보다 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취약”
⊙ 지인들도 “원래 정치할 체질이 아니었다”… ‘조국 사태’ 거치면서 정치인으로 성장
⊙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은 계륵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사위’일 것”(장성철 정치평론가)
⊙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의지 보여
⊙ 스스로 “한국에서 정치인이 되려면 지성보다 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취약”
⊙ 지인들도 “원래 정치할 체질이 아니었다”… ‘조국 사태’ 거치면서 정치인으로 성장
⊙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은 계륵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사위’일 것”(장성철 정치평론가)
⊙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의지 보여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조선DB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초래한 2019년 ‘조국 사태’를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에 수많은 혼란을 안겨줬던 조국(曺國) 전 의원이 돌아왔다. 그는 9월 15일 조국혁신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당대표에서 물러났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고 9개월 만에 당의 수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조국 비대위원장의 정치 여정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정치권에 발을 들인 후 ‘강남좌파’의 대표 인물로 불리며 진보 진영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힐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여야 간 극한 충돌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악화를 가져온 장본인이 됐다. 자녀 입시를 위해 편법과 불법 행위를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를 불러왔던 ‘조국 사태’는 수십 년간 유지되던 대학입시제도를 갑자기 바꿔놓았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그는 작년 22대 총선 직전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단숨에 원내 제3당 지위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된 지 6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감옥 생활을 했다. 정권이 바뀌고 수감 8개월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출소해 무난히 정치에 복귀하는 듯 보였지만, 최근 불거진 조국혁신당 내부 성(性)비위 사건으로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온라인에서는 “조국이 조국했다”라는 유행어가 돌고 있다. 조 위원장이 지난 10여 년간 보인 문제적 행보를 비판하는 말이다.
동년배 586 세대와 다른 행보
조국 위원장은 정치 경력은 짧지만 정치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이슈의 중심이 돼왔다. 유복한 집안 출신으로 강남(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며 수려한 외모를 지닌 서울법대 교수라는 ‘스펙’으로 주목받았던 그는 2008년 보수 정권 출범 후 패배 의식에 빠져 있던 진보 진영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같은 연령대인 운동권 586 세대와 대조되는 ‘강남좌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조국은 1965년 부산 동대신동에서 태어났다. 건설사를 운영하던 사업가 부친 덕에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취학 전 어린 시절 “빨리 학교에 가서 놀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라 학교에 2년 일찍 들어갔다고 한다. 중·고등학교 때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반장과 회장을 도맡아 했고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서울대 82학번은 80년대 운동권의 핵심 세력으로 불린다. 특히 법대 82학번은 정치권에 대거 진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국 위원장 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기다. 당시 대학가는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운동권 학생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조 위원장은 운동권 주류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았다. 동기 중에선 이흥구 대법관과 친했다.
법대 82학번 동기인 한 법조인은 “(조국은) 동기들보다 두 살 어리고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느낌이어서 친구나 운동권 동지라기보다는 순진한 동생 같은 느낌이었다”며 “원희룡을 비롯해 강성 운동권 친구들이 과(科) 분위기를 주도했는데 조국은 그쪽은 아니고 조용한 쪽이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대학 졸업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도교수는 이수성 전 총리다. 조 위원장은 동기들과 달리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대학원으로 진학한 이유에 대해 “전두환 정권에서 공직을 맡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 Berkeley)에서 형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울산대·동국대 교수를 거쳐 2001년 서울대 법과대 교수가 됐다.
‘조국 현상’
조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 성향을 밝히는 등 정치적 입장 표명을 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폴리페서(politics와 professor의 합성어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로 불렸고 교내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비판도 있었지만, 조 위원장은 “정치 활동을 하고 정당에 가입하는 교수를 폴리페서라고 낙인찍는 것은 과도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2017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받으며 서울대에 휴직원을 낼 때 학내 비판이 일자 “앙가주망(프랑스어 engagement, 사회·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의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이 출간되면서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차인 2010년 당시 차기 대선 구도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유력 주자로 자리 잡고 있었고 민주당에는 유력 주자가 없는 상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후 진보 진영에서는 패배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오연호 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던 공지영 작가와 만나 진보의 앞날을 고민하던 중 “(대선 후보로) 조국 교수는 어떤가”라는 의견에 함께했다고 한다. 이후 오 대표는 조 위원장과 7개월여에 걸쳐 대담을 갖고 《진보집권플랜》을 펴냈다.
대담에서 조 위원장은 강남좌파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진보 진영에 강남좌파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동년배인 86 세대의 위선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는 “정치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 문제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자기 자녀에겐 학원 가고 외국어고 가고 토플 공부하고 졸업하면 삼성 가라 등의 말을 하는 이중성이 386 세대의 근본 모순”이라며 “386 세대는 진보적 상상력을 키우지 못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꺼버렸다”고 했다. 이랬던 조 위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다.
이후 2010~2011년에 걸쳐 조 위원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주목하는 ‘조국 현상’이 대두되자 당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여론을 주도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정치평론가 김용민씨도 2011년 저서 《조국 현상을 말한다》에서 2017년 대선 후보로 조국 위원장을 지목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2007년 두 유력 카드(이명박·박근혜)를 부상시키면서 10년 집권의 기틀을 구축했는데 야권은 손학규, 유시민, 정동영 등 이미 패한 카드에서 희망 없는 도토리 키 재기를 하고 있다”며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조국 현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
조 위원장을 향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그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된다. 2년 후 조 위원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받는다. 민정수석은 일반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목표로 조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박사 학위 취득 후 처음으로 학계에서 벗어나 공직을 맡게 된 조 위원장은 실세로 군림하기보다는 공직 생활을 나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백대우 TV조선 기자는 “조국 수석은 회식 자리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사실상 자리를 주도하고 직원 가족들의 경조사도 챙기는 등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보통 민정수석은 대통령실 실세이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조 수석은 여유가 있어 보이고 청와대 내부의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잘 모르는 일도 있어 실세가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2019년 7월 26일 민정수석에서 사퇴하고 16일 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조 위원장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검찰 장악을 위한 인사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에 거세게 반발했고 여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애초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문 표절,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등을 공격했다. 장관 후보자에게 흔히 있는 공격 수준이었다.
그러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딸 조민씨 등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면은 전환됐다. 딸의 논문·인턴·장학금·표창장 등 입시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태가 심각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가뜩이나 입시에 예민한 국민 정서를 제대로 건드렸다. 이른바 ‘조국 사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 조국 국감’을 선언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대국민 조국 파면 서명운동을 주도했는데, “수십 년 정치를 하면서 여러 번 서명운동을 했지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갑자기 대학입시제도 바꿔놓은 조국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조 위원장은 취임 3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구속됐고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은 취소됐다.
조국 사태는 한순간에 대학입시제도를 바꿔놓았다. 2019년 11월 2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입시의 양 축인 수시와 정시 전형 중 자기소개서와 비교과 활동 등을 반영하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크게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정시는 점수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지만, 수시는 성적 외에 비교과 활동이 크게 작용해 ‘엄마·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전형이다. 자녀를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보내기 위해 봉사활동과 표창장 위조 등 불법과 편법을 저질렀던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대학입시제도가 탈바꿈된 셈이다.
입시제도 변경은 조국 사태로 급격히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던 만큼 유예기간 같은 건 없었다. 바로 다음 해 치러지는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분노는 극대화됐다. 수시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내내 봉사·동아리·독서 등 비교과 활동에 힘써온 학생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정시 확대는 결국 특목고와 8학군 학생들만 유리할 뿐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에 다른 수습 방법은 없었다. 문재인·조국을 지지했던 ‘강남좌파’ 학부모들과 혹독한 입시 과정을 거친 2030 세대의 민심은 문재인 정부와 멀어졌다. 조 위원장이 최근 주장하는 ‘20대 우경화(右傾化)’는 사실상 6년 전 자신이 초래한 현상인 셈이다.
조국 사태는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와 함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폭락시키고 차기 대선에서 보수 세력에 정권을 내주는 핵심 이슈로 작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멸 위기였던 자유한국당을 살려낸 장본인으로 불릴 정도였다.
‘조국 사태’ 이후 정치인으로 성장
조국 위원장은 수년간 가족까지 조사와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며 만신창이가 됐지만 이를 계기로 정치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게 된다. 2010년 《진보집권플랜》에서 조 위원장은 정치 입문 여부에 대해 “한국에서 정치인이 되려면 지성보다 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취약하다”며 “술 마시고 골프 치며 사람 만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지인들도 “원래 정치할 체질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조 위원장을 정치인으로 성장시켰다. 조국 사태 당시 민심은 조국 지지와 조국 반대로 양분됐고,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집회가 열리면서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진보 진영이 집결했다. 조 위원장과 대학원 시절 친분이 있었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반(反)조국의 선봉에 섰지만,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소설가 공지영은 ‘조국 지킴이’를 자처했다. 고난이 정치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준 셈이다.
또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른바 ‘검찰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 가족이 ‘먼지떨이’식 수사를 당한 조 위원장에 대한 동정 여론도 형성됐다. 대학 후배로 친분이 깊으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에게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였다.
이 때문에 조 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총선을 앞둔 2024년 2월 신당을 창당하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했다. 정권 조기(早期) 종식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핵심 메시지도 “3년(윤석열 대통령 잔여 임기)은 길다”였다. 그는 창당 목적에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더 빨리 움직이는 강소정당을 만들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비례대표만 낸 조국혁신당은 호남 등에서 선전, 12석을 확보해 원내 제3당이 됐다.
“조국이 조국했다”
조국 위원장은 현재 원내 제3당의 수장이며 대선 주자급 정치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세다.
친여 성향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9월 10일 〈정치인 조국, 아직 미숙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사면 이후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한 지금까지, 조국의 말과 행동에 몇 가지 문제가 보인다”며 “사면 이후 누리는 듯한 태도, 대선 주자급의 행보, 성비위처럼 예민한 문제에 무책임해 보이는 태도는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판단 기준을 불법이냐 아니냐로 삼는 점 ▲정치적 기회(사면)를 줬다고 해서 바로 대선 주자처럼 행동하는 점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데 싸움보다는 자기 정치에만 몰입하는 점 ▲정치인의 덕목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정책적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을 끊임없이 비판해 왔던 국민의힘은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이 터지자 “조국이 조국했다”는 온라인 유행어를 이용해 직격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국 위원장은 성비위 사태를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복귀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그가 이제 와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조국이 조국했다’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사면 전 옥중서신에서 “국민의힘은 늙은 일베”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워왔지만 성비위 사건 이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상태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9월 15일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에서 2.4%를 기록해 개혁신당(4.4%)보다 낮았다. 9월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4.3%, 국민의힘은 36.4%였다(무선 자동응답 방식,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진보·보수 진영의 제3세력, 조국과 이준석
현재 조국 위원장은 양당 체제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각각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제3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 위원장을 사면한 것은 여권 내 경쟁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계구도를 마련해 놓지 않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씨 등이 여론을 주도하는 현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정 인물이나 세력이 지나치게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조 위원장을 사면한 것이다. 조 위원장도 출소 직후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민주·진보 진영이 단결·연대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조 위원장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서울시장·부산시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하나에 출마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감사 후 11월 중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고, 이변 없이 조 위원장이 대표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진영이고 동지지만 가까이하기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위원장이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향인 부산에서 시장에 출마해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원내 진출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조국 위원장이 출소할 때만 해도 조국혁신당이 원내 제3당이고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광주(光州)와 전남에서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만큼 조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성비위 사건 이후 당이 위기를 맞으면서 조 위원장도 다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 의원은 “성비위 사건에 대해 감옥에 있어서 잘 몰랐다고 한 것과 강 전 대변인에게 복당과 당직을 권유한 것은 조국 위원장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애초 태어나면 안 되는 정당이었고, 당의 위기라기보다는 조국 위원장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분간 조 위원장 및 조국혁신당과 연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의 주인공인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을 즉시 면직시켜 ‘꼬리 자르기’를 했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은 계륵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사위’일 것”이라며 “같은 진영이고 동지지만 가까이하기엔 껄끄러운 사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의 정치 여정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정치권에 발을 들인 후 ‘강남좌파’의 대표 인물로 불리며 진보 진영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힐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여야 간 극한 충돌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악화를 가져온 장본인이 됐다. 자녀 입시를 위해 편법과 불법 행위를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를 불러왔던 ‘조국 사태’는 수십 년간 유지되던 대학입시제도를 갑자기 바꿔놓았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그는 작년 22대 총선 직전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단숨에 원내 제3당 지위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된 지 6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감옥 생활을 했다. 정권이 바뀌고 수감 8개월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출소해 무난히 정치에 복귀하는 듯 보였지만, 최근 불거진 조국혁신당 내부 성(性)비위 사건으로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온라인에서는 “조국이 조국했다”라는 유행어가 돌고 있다. 조 위원장이 지난 10여 년간 보인 문제적 행보를 비판하는 말이다.
동년배 586 세대와 다른 행보
조국 위원장은 정치 경력은 짧지만 정치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이슈의 중심이 돼왔다. 유복한 집안 출신으로 강남(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며 수려한 외모를 지닌 서울법대 교수라는 ‘스펙’으로 주목받았던 그는 2008년 보수 정권 출범 후 패배 의식에 빠져 있던 진보 진영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같은 연령대인 운동권 586 세대와 대조되는 ‘강남좌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조국은 1965년 부산 동대신동에서 태어났다. 건설사를 운영하던 사업가 부친 덕에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취학 전 어린 시절 “빨리 학교에 가서 놀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라 학교에 2년 일찍 들어갔다고 한다. 중·고등학교 때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반장과 회장을 도맡아 했고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서울대 82학번은 80년대 운동권의 핵심 세력으로 불린다. 특히 법대 82학번은 정치권에 대거 진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국 위원장 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기다. 당시 대학가는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운동권 학생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조 위원장은 운동권 주류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았다. 동기 중에선 이흥구 대법관과 친했다.
법대 82학번 동기인 한 법조인은 “(조국은) 동기들보다 두 살 어리고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느낌이어서 친구나 운동권 동지라기보다는 순진한 동생 같은 느낌이었다”며 “원희룡을 비롯해 강성 운동권 친구들이 과(科) 분위기를 주도했는데 조국은 그쪽은 아니고 조용한 쪽이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대학 졸업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도교수는 이수성 전 총리다. 조 위원장은 동기들과 달리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대학원으로 진학한 이유에 대해 “전두환 정권에서 공직을 맡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 Berkeley)에서 형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울산대·동국대 교수를 거쳐 2001년 서울대 법과대 교수가 됐다.
‘조국 현상’
조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 성향을 밝히는 등 정치적 입장 표명을 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폴리페서(politics와 professor의 합성어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로 불렸고 교내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비판도 있었지만, 조 위원장은 “정치 활동을 하고 정당에 가입하는 교수를 폴리페서라고 낙인찍는 것은 과도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2017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받으며 서울대에 휴직원을 낼 때 학내 비판이 일자 “앙가주망(프랑스어 engagement, 사회·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의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이 출간되면서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차인 2010년 당시 차기 대선 구도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유력 주자로 자리 잡고 있었고 민주당에는 유력 주자가 없는 상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후 진보 진영에서는 패배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오연호 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던 공지영 작가와 만나 진보의 앞날을 고민하던 중 “(대선 후보로) 조국 교수는 어떤가”라는 의견에 함께했다고 한다. 이후 오 대표는 조 위원장과 7개월여에 걸쳐 대담을 갖고 《진보집권플랜》을 펴냈다.
대담에서 조 위원장은 강남좌파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진보 진영에 강남좌파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동년배인 86 세대의 위선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는 “정치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 문제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자기 자녀에겐 학원 가고 외국어고 가고 토플 공부하고 졸업하면 삼성 가라 등의 말을 하는 이중성이 386 세대의 근본 모순”이라며 “386 세대는 진보적 상상력을 키우지 못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꺼버렸다”고 했다. 이랬던 조 위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다.
이후 2010~2011년에 걸쳐 조 위원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주목하는 ‘조국 현상’이 대두되자 당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여론을 주도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정치평론가 김용민씨도 2011년 저서 《조국 현상을 말한다》에서 2017년 대선 후보로 조국 위원장을 지목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2007년 두 유력 카드(이명박·박근혜)를 부상시키면서 10년 집권의 기틀을 구축했는데 야권은 손학규, 유시민, 정동영 등 이미 패한 카드에서 희망 없는 도토리 키 재기를 하고 있다”며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조국 현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 강남좌파, 리무진 진보주의자, 캐비어 좌파 강준만 전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대 중반 제시한 개념이다. 강 전 교수는 《월간 인물과 사상》 2006년 5월호에 〈강남좌파 : 엘리트 순환의 수호신인가?〉라는 글을 발표하며 ‘생각은 좌파적이지만 생활 수준은 강남 사람 못지않은 사람’이라는 정의로 강남좌파를 공론화했다. 강 전 교수가 2011년 《강남좌파(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를 출간하면서 진보·좌파 성향의 고학력·고소득자를 칭하는 강남좌파는 한국 정치의 특정 계층을 표현하는 단어가 됐다. 유사한 표현으로 미국에는 ‘리무진 진보주의자(limousine liberal)’와 ‘라테 진보주의자(latte liberal)’, 프랑스에는 ‘캐비어 좌파(Gauche caviar)’, 영국에는 ‘샴페인 사회주의자(champagne socialist)’라는 말이 있다. 이 단어들이 매우 부정적인 뜻인 데 반해 한국의 강남좌파는 진보 진영의 기대가 섞여 긍정적인 뜻도 어느 정도 담고 있다. 강준만 전 교수는 저서에서 조국, 손학규, 유시민, 문재인, 오세훈, 박근혜, 문국현 등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물들을 분석하면서 강남좌파의 예로 기업인 출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강남 거주 서울대 조국 교수를 들었다. 2010년대 초반 강남좌파가 진보 진영에서 주목받은 것은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진보 진영의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당시 보수 측에는 박근혜, 오세훈, 김문수 등 유력 대권 주자가 존재하는 것과 달리 진보 측에는 유력 주자가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2012년)하기 전이다. 이 시점에 진보 진영에서 주목한 인물이 바로 조국 서울대 교수다. |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
 |
|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사 학위 취득 후 처음으로 학계에서 벗어나 공직을 맡게 된 조 위원장은 실세로 군림하기보다는 공직 생활을 나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백대우 TV조선 기자는 “조국 수석은 회식 자리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사실상 자리를 주도하고 직원 가족들의 경조사도 챙기는 등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보통 민정수석은 대통령실 실세이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조 수석은 여유가 있어 보이고 청와대 내부의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잘 모르는 일도 있어 실세가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2019년 7월 26일 민정수석에서 사퇴하고 16일 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조 위원장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검찰 장악을 위한 인사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에 거세게 반발했고 여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애초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문 표절,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등을 공격했다. 장관 후보자에게 흔히 있는 공격 수준이었다.
그러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딸 조민씨 등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면은 전환됐다. 딸의 논문·인턴·장학금·표창장 등 입시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태가 심각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가뜩이나 입시에 예민한 국민 정서를 제대로 건드렸다. 이른바 ‘조국 사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 조국 국감’을 선언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대국민 조국 파면 서명운동을 주도했는데, “수십 년 정치를 하면서 여러 번 서명운동을 했지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갑자기 대학입시제도 바꿔놓은 조국
 |
|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8월 15일 새벽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조국 사태는 한순간에 대학입시제도를 바꿔놓았다. 2019년 11월 2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입시의 양 축인 수시와 정시 전형 중 자기소개서와 비교과 활동 등을 반영하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크게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정시는 점수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지만, 수시는 성적 외에 비교과 활동이 크게 작용해 ‘엄마·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전형이다. 자녀를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보내기 위해 봉사활동과 표창장 위조 등 불법과 편법을 저질렀던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대학입시제도가 탈바꿈된 셈이다.
입시제도 변경은 조국 사태로 급격히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던 만큼 유예기간 같은 건 없었다. 바로 다음 해 치러지는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분노는 극대화됐다. 수시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내내 봉사·동아리·독서 등 비교과 활동에 힘써온 학생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정시 확대는 결국 특목고와 8학군 학생들만 유리할 뿐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에 다른 수습 방법은 없었다. 문재인·조국을 지지했던 ‘강남좌파’ 학부모들과 혹독한 입시 과정을 거친 2030 세대의 민심은 문재인 정부와 멀어졌다. 조 위원장이 최근 주장하는 ‘20대 우경화(右傾化)’는 사실상 6년 전 자신이 초래한 현상인 셈이다.
조국 사태는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와 함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폭락시키고 차기 대선에서 보수 세력에 정권을 내주는 핵심 이슈로 작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멸 위기였던 자유한국당을 살려낸 장본인으로 불릴 정도였다.
‘조국 사태’ 이후 정치인으로 성장
 |
| 2019년 10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 연합집회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조선DB |
그러나 조국 사태는 조 위원장을 정치인으로 성장시켰다. 조국 사태 당시 민심은 조국 지지와 조국 반대로 양분됐고,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집회가 열리면서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진보 진영이 집결했다. 조 위원장과 대학원 시절 친분이 있었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반(反)조국의 선봉에 섰지만,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소설가 공지영은 ‘조국 지킴이’를 자처했다. 고난이 정치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준 셈이다.
또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른바 ‘검찰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 가족이 ‘먼지떨이’식 수사를 당한 조 위원장에 대한 동정 여론도 형성됐다. 대학 후배로 친분이 깊으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에게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였다.
이 때문에 조 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총선을 앞둔 2024년 2월 신당을 창당하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했다. 정권 조기(早期) 종식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핵심 메시지도 “3년(윤석열 대통령 잔여 임기)은 길다”였다. 그는 창당 목적에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더 빨리 움직이는 강소정당을 만들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비례대표만 낸 조국혁신당은 호남 등에서 선전, 12석을 확보해 원내 제3당이 됐다.
“조국이 조국했다”
조국 위원장은 현재 원내 제3당의 수장이며 대선 주자급 정치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세다.
친여 성향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9월 10일 〈정치인 조국, 아직 미숙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사면 이후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한 지금까지, 조국의 말과 행동에 몇 가지 문제가 보인다”며 “사면 이후 누리는 듯한 태도, 대선 주자급의 행보, 성비위처럼 예민한 문제에 무책임해 보이는 태도는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판단 기준을 불법이냐 아니냐로 삼는 점 ▲정치적 기회(사면)를 줬다고 해서 바로 대선 주자처럼 행동하는 점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데 싸움보다는 자기 정치에만 몰입하는 점 ▲정치인의 덕목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정책적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을 끊임없이 비판해 왔던 국민의힘은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이 터지자 “조국이 조국했다”는 온라인 유행어를 이용해 직격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국 위원장은 성비위 사태를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복귀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그가 이제 와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조국이 조국했다’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사면 전 옥중서신에서 “국민의힘은 늙은 일베”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워왔지만 성비위 사건 이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상태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9월 15일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에서 2.4%를 기록해 개혁신당(4.4%)보다 낮았다. 9월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4.3%, 국민의힘은 36.4%였다(무선 자동응답 방식,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전말은…
기자회견 후 논란이 확산되자 당은 가해자 2인에게 제명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조치를 취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2차 가해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조 위원장과 막역한 사이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구원장이 사건과 관련해 “성비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건 개돼지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조국 위원장은 “그때 감옥에 있어서 잘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 위원장을 향한 책임론과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기자회견 사흘 후인 7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징계 조치 등에 속도를 내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조 위원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복당을 요청하고 덧붙여 “원하는 당직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조 위원장의 정치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다. 복당 요청과 당직 회유가 3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조 위원장이 성비위 사건 수습을 정치 복귀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
진보·보수 진영의 제3세력, 조국과 이준석
 |
| 2024년 4월 1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방송사의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한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조선DB |
조 위원장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서울시장·부산시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하나에 출마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감사 후 11월 중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고, 이변 없이 조 위원장이 대표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진영이고 동지지만 가까이하기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위원장이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향인 부산에서 시장에 출마해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원내 진출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조국 위원장이 출소할 때만 해도 조국혁신당이 원내 제3당이고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광주(光州)와 전남에서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만큼 조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성비위 사건 이후 당이 위기를 맞으면서 조 위원장도 다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 의원은 “성비위 사건에 대해 감옥에 있어서 잘 몰랐다고 한 것과 강 전 대변인에게 복당과 당직을 권유한 것은 조국 위원장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애초 태어나면 안 되는 정당이었고, 당의 위기라기보다는 조국 위원장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분간 조 위원장 및 조국혁신당과 연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의 주인공인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을 즉시 면직시켜 ‘꼬리 자르기’를 했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은 계륵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사위’일 것”이라며 “같은 진영이고 동지지만 가까이하기엔 껄끄러운 사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