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보수의 ‘가치와 이념’ 없는 그냥 경상도黨”(정규재 정규재TV 대표)
⊙ “기득권 세력에 반감을 가진 2030세대와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장)
⊙ “지금 한국 보수는 온실 속의 따뜻함에 안주하려는 약한 화초”(강준욱 동국대 교수)
⊙ “2030세대가 생각보다 보수 정당에 표를 많이 던진 건 중요한 신호”(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 “서민 삶 개선해 온 건 우파 정권… 서민 대변 세력으로 거듭나야”(임건순 작가)
⊙ “국민의힘은 다들 총사령관만 하려 하는 ‘자칭 제갈량’들의 집합소”(황성준 연구위원)
⊙ “‘인물 정치’로 매번 위기 넘겨… 남은 건 ‘민주당이 싫다’는 정서뿐”(우원재 작가)
⊙ “집권하기 위해 좌파 어젠다와 타협해서는 길이 없다”(황성욱 변호사)
⊙ “보수 궤멸했다고? 청년 정치인들에겐 기회”(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 “기득권 세력에 반감을 가진 2030세대와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장)
⊙ “지금 한국 보수는 온실 속의 따뜻함에 안주하려는 약한 화초”(강준욱 동국대 교수)
⊙ “2030세대가 생각보다 보수 정당에 표를 많이 던진 건 중요한 신호”(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 “서민 삶 개선해 온 건 우파 정권… 서민 대변 세력으로 거듭나야”(임건순 작가)
⊙ “국민의힘은 다들 총사령관만 하려 하는 ‘자칭 제갈량’들의 집합소”(황성준 연구위원)
⊙ “‘인물 정치’로 매번 위기 넘겨… 남은 건 ‘민주당이 싫다’는 정서뿐”(우원재 작가)
⊙ “집권하기 위해 좌파 어젠다와 타협해서는 길이 없다”(황성욱 변호사)
⊙ “보수 궤멸했다고? 청년 정치인들에겐 기회”(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6월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는 단순한 정권 상실이 아니다. 정치 세력으로서의 보수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다. 유례없는 총선 3연패에 이어 대권까지 내주며 ‘패배의 타성(惰性)’에 빠졌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사이 리더십은 실종됐고 계파 갈등은 극에 달했다. 보수의 가치는 사라지고 정체성(正體性)은 모호해졌다. 철학 없는 정당에 권력 다툼만 남았다.
보수주의·자유주의 진영의 인사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작금의 보수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하나같이 신랄했다. “아직도 자신들이 주류라 착각하는 할아버지들” “늙은 건물주와 한물 간 판검사의 당” “스스로를 조선 시대 양반이라 생각하는 퇴물(退物)”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보수의 병폐와 재건 가능성을 짚어 봤다. 대체로 회의적(懷疑的)인 가운데 드물게 희망을 거는 이도 있었다.
이념과 사상이 없다
보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상과 이념의 부재(不在)’가 꼽혔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인 황성준(61) 한국보수주의학교 연구위원은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를 표방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영어로 하면 ‘피플스 파워(People’s Power)’입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이 당의 성격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하나같이 좌파 정당(left party)이라고 할 겁니다. 이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민권력당’이 되거든요. 정강·정책에도 당의 정체가 뭔지 불투명한 대목이 많아요. ‘보수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을 정치 세력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시를 보고 출세해 있다가, 혹은 유학 다녀와 입신(立身)하는 식이니 정치를 모르는 관료들이 대부분이죠.”
국민의힘 강령 제1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정규재TV 정규재(68) 대표의 말이다.
“국민의힘은 보수적 가치가 없는 그냥 지역 정당, 경상도당(黨)일 뿐입니다. 정강에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는 정당을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없죠. 기성 보수가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권력기구 퇴직자들이 모인 가짜 정당일 뿐, 시민 정당의 정당성이 없어요. 지금도 내부 질서가 관료 시절 계급순입니다. 자기들끼리 장관님, 차관님 이러면서 무슨 정당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조선 시대 양반 계급으로 생각해서 국회의원 뽑을 때도 ‘최소한 고시는 패스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러고 있고요. 그 결과 지금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 수준을 보세요.”
“아는 게 없으니 전투력도 약하다”
조평세(44) 1776연구소 대표는 “아는 게 없으니 전투력도 약하다”고 했다. 1776연구소는 미국의 독립정신과 자유민주주의·보수주의 가치를 알리는 싱크탱크다.
“지난 5월 2일 전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제 삼권분립이 막을 내려야 할 시기’라면서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 주권이 삼권분립 위에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보수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경악할 만한 발언인지 말을 못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많지만, 보수주의나 공화국 사상에 대한 공부는 안 돼 있는 거죠.”
자유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황성욱(50) 변호사는 “국민의힘 머릿속엔 보수주의·자유주의가 없고 경제성장의 경험만 있어, 그저 잘 먹고 잘살면 그게 보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 투쟁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라고 했다.
“정치 투쟁은 결국 가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과정을 통해 진영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더불어민주당은 80년대 운동권에서 함께 싸운 경험이 있지만, 보수 진영은 전부 판검사 등 고관대작(高官大爵) 출신이라 함께 투쟁해서 뭘 얻어낸 적이 없죠. 서로 공유하는 가치가 없으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못 찾는 겁니다.”
가치가 바로 서야 적절한 의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사상 구조는 급기야 좌파적이기까지 합니다. 비근한 예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민주당이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대표는 ‘더 많은 지원’을 언급하며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 적이 있죠. 돈을 퍼주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오면 가장 약한 서민부터 공격받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실질임금을 더 올려야 하는 거예요.”
김광동(62)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보수 정당은 국민을 향한 의제 설정에서 졌다”고 했다.
“국민에게 지향하는 바를 알려 ‘왜 우리에게 표를 줘야 하는지’를 어필해야 했는데, 이게 부족했거나 혹은 실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정당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상실한 셈이에요. 예컨대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새벽에 출근해 세금 내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 그들이 더 보람되게 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정책과 입법을 다지겠다고 했다면 말입니다.”
“正當性 바탕으로 어젠다 투쟁 해야”
6·3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1호 공약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였다. 김광동 전 위원장의 말이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는 다만 일종의 정책이었고, 정치적 개념은 아니었어요. 어젠다(agenda·의제)는 보편적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령 새벽 만원 버스·지하철에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배차를 늘리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라는 걸 알려야죠. ‘우리는 폐지 줍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새벽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은 국물도 없다. 일은 안 구하고 실업수당 타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왜 돈을 줍니까? 보수의 ‘성장·생산·번영’ 가치에 입각해야죠. 보수의 복지는 진보 진영과는 맥락이 다릅니다. 고용하고 생산하며 땀 흘리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 ‘다름’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이지? 민주주의·인권을 말하는 민주당이 나처럼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정당이구나’라고만 생각합니다. 자기 정당성(正當性)을 바탕으로 한 어젠다 투쟁을 하지 않으면 정당으로 존립할 수 없어요.”
황성준 연구위원도 “보수의 복지는 개인이 자활(自活)하도록 돕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가 한센인들에게 염색 일을 가르친 게 대표적인 사례죠. 사회주의적 복지는 A에게서 빼앗아 B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A는 일할 동기를 상실하고 B의 인간적 자존은 박탈됩니다. 이른바 ‘배부른 거지’가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나 식물인간처럼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 아닌 한, 일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성실한 서민 대표하는 세력으로 거듭나야”
《제자백가 인간을 말하다》 《묵자, 공자를 딛고 일어선 천민 사상가》 등을 쓴 임건순(44) 작가는 “보수는 서민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서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한 것은 우파 정권”이라고 했다. 임 작가는 강북구 반지하에 거주 중이다.
“보수는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주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민주당이 고학력임에도 전세를 전전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자산 형성에 성공했고 화이트칼라·고자산층을 대변하는 주류가 됐어요. 지지자들의 요구에 맞춰 상속세 완화 같은 정책도 내잖아요.
반면에 보수는 어떤 계층에게 무슨 가치를 내세워야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보수는 이제 상위 1%뿐 아니라 하층 20% 사람들까지 ‘계층적 포위’를 해야 해요. 예컨대 ‘강북 우파’ ‘빌라 우파’ ‘마을버스 우파’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민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며, 걷고 마을버스 타면서 지역민과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노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해요.
보수우파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보세요. 자산이 적은 노동자 계층을 적극 호명하고 연대해서 이겼잖아요. 역사를 봐도 서민들이 더 살기 좋아진 것은 우파 정권 때입니다. 이승만 때 농지개혁, 박정희 때 건강보험 도입과 방송통신대 설립, 전두환 때 교육개혁, 노태우 때 지니계수 개선 등이죠.”
“‘좌클릭’은 지양해야”
보수의 본래 가치를 바로 세우되, ‘좌클릭’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때때로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1기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의 말이다.
“지금의 보수는 이념과 전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중도를 위해 좌클릭하자’는 말이 나오죠. 좌클릭한다고 결코 중도 표가 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노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표장에 가질 않아요. 특히 중도우파 유권자들은 북한 해방, 시장경제, 미국 동맹과 같은 확실한 메시지를 던질 때 표를 줍니다. 2~3%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선거에서 이는 중대한 문제예요. 민주당은 선거 전략이 체계적이며 조직화돼 있고, 정당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클릭을 하더라도 표를 모을 수 있지만, 우파는 사정이 달라요.”
“선명한 우파 목소리·미래 이슈에 목말라”
류석춘 교수는 “한데 당내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언론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좌클릭이 유효한 것처럼 보도합니다. 이는 결국 좌파 담론에 끌려가는 결과만 낳습니다. 가령 ‘전 국민 지원금 대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GTX 같은 국가 기간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식으로 나가야 해요.”
2018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을 지낸 우원재(35) 작가는 “외연(外延)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때마다 좌클릭을 하지만, 그 뿌리엔 ‘기존 보수로는 안 된다’는 오래된 콤플렉스가 있다”면서 “한때 먹혔을지 모르지만, 좌편향된 정책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선명하고 일관된 우파의 메시지가 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그걸 어느 정도 증명했죠. 2030 남성 3명 중 1명이 그에게 표를 줬습니다. 그만큼 논리적이고 일관된 우파 비전에 목말라 있었단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때마다 중도 타령만 하면서 효과도 없는 전략을 반복 중이죠.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잖아요. 그저 ‘느낌상 외연 확장이 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100 줄 때 우리도 50이라도 주자’는 게 반복되는 거죠.”
황성욱 변호사 또한 “집권하기 위해 좌파적 어젠다에 타협해서는 길이 없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지지율이 정점(頂點)을 찍을 때마다의 어젠다를 보면 모두 우파적 가치에 충실했을 때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열광한 거예요. 우파는 절대로 근로자의 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든 신분에 상관없이 자기 생산성과 능력 이상으로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파 이론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무임승차 체제를 공격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좌파의 어젠다 프레임에 갇힌 경향이 있어요. AI 시대 노동 문제 같은 미래 이슈도 보세요. 좌파들은 비관론만 제시하죠. 거기에 우파가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래 이슈에 약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 일어났지만, 이후 일자리가 줄었나요? 이제 보수도 긍정적인 미래 이슈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조금 덜 좌파적”
《야만의 민주주의》 저자인 강준욱(61) 동국대 교수는 “보수가 패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그저 ‘조금 덜 좌파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 보수는 진보와 같이 전체주의적이고 어느 정도 좌측 성향을 보입니다. 보수가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면 자유주의적 사고와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됩니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 때 보세요. 국가가 모든 국민을 통제하며 예방접종을 강요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수가 진보좌파 진영과 다름없이 전체주의적이기 때문이에요. 전체주의 보수가 어떤 경우는 개인과 자유의 가치에 대해 진보보다 더 거부감이 큽니다. 예방접종은 개인의 선택이지,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요돼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감염자 격리도 마찬가지죠. 다수가 소수의 의지와 자유, 배려심마저 막아버리는 일이었죠. 만일 감염자가 비감염자보다 많아서 감염자들이 비감염자들을 격리한다면 수긍할 수 있을까요?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는 자유주의 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체가 아닌 개인의 선택, 그리고 개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앞서는 사회가 우파적 가치의 세상이에요.
현실에서 복지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보수가 좌측 가치를 더욱 지지합니다. 진보좌파와는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차이밖에 없어요. ‘보편적’과 ‘선택적’이 다툰다면 보편적이 훨씬 강력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사고가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反共은 이제 공허한 구호”
강준욱 교수는 보수가 정태적(靜態的)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한국 보수는 ‘온실 속의 따뜻함에 안주하려는 약한 화초’”라면서 “이들 정체성의 핵심은 애국과 반공(反共)”이라고 했다.
“보수의 사고는 시간의 흐름과 무관한, ‘상태의 우월성’ 관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애국과 반공 같은 사고가 전형적으로 정태적이죠. 정태적 성향은 공격받는 위치에 머무르게 됩니다. 문제를 먼저 이슈화하고 이를 추구해 나가는 노력과 의지 없이 방어만 하다 언제나 패배하죠. 한편 진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고를 합니다. 뭔가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동태적일 수밖에 없죠. 안주하려는 쪽과 변화시키려는 쪽 세력이 비슷하면 당연히 변화를 주장하는 쪽이 이깁니다. 사실 한국 진보가 주장하는 변화 중에는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하죠. 이는 진보의 문제임과 동시에 그걸 막지 못하는 보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황성욱 변호사는 “우리에게 반공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고 했다.
“자유주의·보수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존재를 집단 속에 매몰시키는 전체주의는 용납할 수 없으니 반공은 당연한 태도죠. 그렇지만 ‘할아버지들’에게는 반공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런 의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공을 위해서 인권이나 성평등을 희생할 수 없으니까요. 지난 30년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철학 없이 공허한 반공만 외쳐온 거예요.”
인사(人事)도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김광동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자리를 얻기 위한 목적성 인사들만 모여드는 곳이 됐다”고 했다.
“가령 지역구에 가보면 구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조직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5년, 10년, 20년 자기 자리에서 헌신한 사람이 올라가야 맞겠죠. 그런데 현실은 실세(實勢)와 가깝거나 잘 보여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장에 얼굴 내밀고, 박수 쳐주면 공천 받는 거예요. 이러니 누가 묵묵히 일하려고 하겠어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다들 계급장 따고 감투 쓸 생각만 하니까 내부 가치와 철학 같은 게 형성될 리가 없죠. ‘잘 보이면 출세한다’는 인식이 깔리니까 진정한 리더십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미 30~40년 된 구조적인 문제예요.
민주당은 대학 시절 청년위원회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인턴-보좌진-구의원 등으로 경력을 쌓는 체계적인 인재 충원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시민단체든 학생운동이든 각종 시위의 선봉에 섰던 이를 단계적으로 길러냅니다. 누구와 친하다고 자리를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 정당은 스펙 부족이나 학벌 미달을 핑계로 내부 경력을 무시합니다. 인맥에 의한 추천과 충원 사례에 대해 당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도 교체 대상이 돼야 해요. 공천 시스템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안도 구상해 볼 만합니다. 이를테면 경력, 면접, 지지율 같은 기준 5~6가지를 정해놓고 철저히 수치로 판단하는 식이죠.”
임건순 작가 또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도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인재 육성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보수에는 무엇보다 ‘풀뿌리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이 공천을 보장받아야 지역 민심(民心)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TK·PK 등 전통적 지역 기반에 안주하면서 수도권의 혁신적 인재들은 묻히는 상황이죠. 보수 정치인들이 이제 대구 서문시장뿐 아니라 서울 강북구의 수유시장도 찾아야 합니다.”
“전쟁 안 해본 선비가 작전 짜나”
황성준 연구위원은 “보수 진영에서는 다들 총사령관만 하려 해서 문제”라고도 했다.
“이번 김문수 캠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후보 책상 위에 하루에도 전략보고서가 넘칠 정도로 쌓였다고 합니다. 자칭 제갈량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선비문화죠.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선비가 어디서 《손자병법》 하나 읽고 작전 짜는 모양새인 거예요. 유능한 지휘관을 기르려면 정치 교육이 필요한데, 다들 너무 쉽게만 생각합니다. 육군 소위 하나 만드는 데도 4년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이와 관련, 류석춘 교수는 혁신위원장 시절 당내 ‘정치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내 무산됐다고 했다.
“홍준표 당시 당대표에게 ‘단순 선거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교육하자’고 제안했더니, 홍 대표가 적극 찬성하며 진행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6~9개월 전 무렵이었을 겁니다. 광역단체장은 한 달, 시의원 등은 일주일 합숙 교육을 받는 방식이었고, 정치학교 수료증이 없으면 공천 신청도 못 하도록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리고 당내 실무자에게 이를 보고했더니, 차일피일 실행을 미루는 겁니다. 찾아가 노발대발했더니 ‘그냥 지역구 가서 밥 먹고 술 먹으면 될 걸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이런 마찰로 시간을 허비했고, 종국에는 하루짜리 교육으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음모론 퍼뜨리는 유튜버들과 선 긋기 못 해”
우원재 작가는 “실제로 유능한 지휘관이 없다는 건 심각한 병폐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버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보수 진영이 전열(戰列)을 가다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했다. 우 작가는 구독자 47만 명의 ‘호밀밭의 우원재’ 채널을 운영 중이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전투표에 참여해 투표를 독려했지만, 정작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퍼나르는 보수 유튜버들은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죠. 후보 입장에서 당일 하루 투표하는 것보다 사흘 동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도,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나서서 이걸 막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당에서는 그냥 방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들을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음모론이 등장했을 때 당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정치인들이 스피커들과 직접 소통하며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 상태가 지속되는 사이 이들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여론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지나치게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정치와 시민사회가 괴리됐고, 소위 ‘아스팔트’ 지지층은 유튜브에만 휘둘리는 구조가 정착됐습니다. 결국 리더십 부재의 문제인 겁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단호하게 나갔어야죠. 이준석이 과거 당권을 잡았을 때 보여준 태도 때문에 비토 여론도 크지만, 그가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선 긋기’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정선거론과는 정면으로 맞서 싸웠어요. 기성 정치인들과 확연히 대비되는 지점이죠. 국민의힘은 그저 타성에 젖어 조용히 타협하며, 필요할 땐 음모론자들과도 손잡고 표만 노리는 식의 행태를 반복할 뿐입니다.”
“전광훈은 정치인들의 늪”
‘단절’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또 있다. 전광훈 목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리 두기 등 일부 조치가 있었지만, 공식적이고 일관된 절연(絶緣) 선언은 없었다. 영미(英美)권 보수주의에 정통한 A 목사는 “전광훈 목사와 그 집단은 정치인들의 늪”이라면서 “집단의 폭발력을 빌리다가 결국은 보수의 존립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표가 된다고 발을 들였다가는 결국 주객(主客)이 전도돼 그들이 던지는 의제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유권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신도죠. 정치가 아닌 종교적 추종이라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 사고는커녕, 기도하면 헌법재판소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요. 유튜브와 일부 목사들의 설교를 그대로 믿으며 여론과 상식을 무시합니다. 반대 여론이나 결과가 나오면 음모론이라고 가스라이팅 하고요.
한국은 시민운동을 통해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광장으로 나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좌파의 참여연대·희망제작소 같은 모델을 이해조차 못 합니다. 정책적 대안을 내고, 집단지성화로 이를 확산시키는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전광훈 목사와 함께 소리 지르고 악만 쓰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한국 보수 기독교 정치 참여의 표준처럼 굳어졌다는 것도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은 비(非)성경적 사조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칼빈주의나 카이퍼의 영역 주권과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어요. 교인들부터 이를 구분 못 하고 받아들이니 전광훈 목사의 아류(亞流)까지 등장했죠. 계엄, 탄핵 등 민감한 이슈에 당이 방향을 못 잡고 휘둘린 것도 이들이 머릿수와 자금력으로 대중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당은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YMCA처럼 제도와 교육 중심의 시민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교계(敎界) 외에도 건강한 보수 시민단체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에 기대어, 그것도 왜곡된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보수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전위대 활용 못 하는 보수”
강준욱 교수는 “한국 보수의 주류, 특히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독교적 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서 “이것이 애국주의, 전체주의와 만나서 강건한 신앙적 이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적 사고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이념적 사고가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우파적 가치의 발현이 어렵다는 사실은 보수 재건과 혁신의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전광훈 목사 자체보다 이를 향한 민주당 공격에 무대응인 게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겁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한 극좌 파시즘 세력인 진보당과도 연대하고 공천까지 양보한다”면서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의 정치투쟁 ‘감’이 얼마나 없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목표가 있다면 전위대(前衛隊)를 활용해서라도 이루려 합니다. 상대 진영이 전위대를 공격하면 오히려 더 거세게 반격했어요. 지금이야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한때 거센 공격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도 연대해 민주당을 공격했어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와 연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파적 가치가 일치한다면 전위대를 전략적으로 수용하고 그와 연대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양식마저 무너져”
사실 이는 모두 수년 전부터 되풀이된 문제다. 보수가 몰락했다, 혹은 궤멸했다는 얘기도 여러 해에 걸쳐 나왔다. 그때마다 쇄신안도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의원들이 무릎 꿇어 사죄하고 큰절까지 올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변한 건 없었다. 더 심각해졌을 뿐이다.
김광동 전 위원장은 “위기 때마다 정당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고, 과거 이회창부터 윤석열, 가장 최근엔 한덕수까지, 스스로의 집권 능력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외부 스타를 영입해 온 습관적 ‘스타 마케팅’ 방식으로 문제를 호도(糊塗)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성준 연구위원은 “보수는 박근혜 같은 인물이나, 상대 진영의 안티 체제로만 성장해 왔다”면서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티 체제였는데도 이를 극복하지 못할 만큼 탈진(脫盡)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우원재 작가는 “매번 ‘인물 정치’로 위기를 넘기려다 보니 철학도 방향성도 잃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당원들조차 국민의힘이 뭘 하려는 당인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민주당이 싫다’는 정서뿐이에요. 늘 쇄신·개혁을 말하지만 실상은 ‘떴다방’처럼 당명(黨名)이나 바꾸고, 당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외부 용병(傭兵) 영입을 반복할 뿐이죠. 2020년 미래통합당이 등장할 때는 대대적인 혁신이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때의 ‘통합’이란 결국 ‘문재인 싫은 사람 모여라’였습니다.”
류석춘 교수는 “이제는 당내 정치적 양식과 도의까지 모두 무너진 듯하다”고 했다.
“제가 혁신위원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미국에 있던 홍준표 대표가 당원들의 요청으로 귀국해 별다른 갈등 없이 대표직에 올랐습니다. 요즘처럼 당대표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심하지 않았어요. 또 선거에서 진 정치인은 백의종군(白衣從軍)하는 도의(道義)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치적 양식마저 무너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이 있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대표 자리에 도전했고, 이번 선거 중에도 당을 비난하는 식의 언행을 이어갔죠.”
“문제점 정리한 白書 내야”
김광동 전 위원장은 “수년째 되풀이 중인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백서(白書)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처럼 문제점들을 각자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책임 전가(轉嫁)만 반복되고 똑같은 폐해가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서를 통해 국민과 유권자의 뜻을 잘못 읽고 판단했던 지점을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서에는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가 왜 탄핵됐는지, 대선에서 왜 졌는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등을 통계와 팩트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담아야겠죠. 계엄령·부정선거·전광훈·탄핵 찬반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어떤 대응이 옳았고 옳은지 정리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제작한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집약해 만들어야 합니다.
백서조차 계파 갈등의 재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법안 검토하듯 외부 기관 두 군데 정도에 병행 의뢰하면 정치적 개입을 방지할 수 있겠죠. 당은 결과만 받아 보는 방식으로요.”
백서 제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반면 국민의힘에는 애초에 ‘미래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규재 대표는 “‘국민의힘은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가 아예 없다”면서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당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말이다. 해왔던 대로 당명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정 대표는 “그래야 건전한 보수 시민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지도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기존 국회의원들은 모두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의 지배구조 속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련들이 남아서 부여잡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절벽 위에서 끈을 놔야 해요. 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디에서든 건강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될 겁니다. 그야말로 ‘그린필드(greenfield)’에서 건전한 보수운동이 시작되고, 그 운동의 결과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새 인물도 나올 겁니다.
지금도 보수 정당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당 체제가 굳어져서 못 나오고 있을 뿐이죠. 예컨대 민주당 때문에 정치적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전라도 보수도 많습니다. 양당이 자리를 비워주면 새로운 정당들이 헤게모니 다툼을 한 뒤 형태를 갖춰 가겠죠. 또는 단일 정당이 된 민주당 속에서 어떤 분화(分化)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는 “새로운 보수 정당은 시민들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했다.
“판검사·경찰·국정원 같은 ‘권력기구 퇴직자들의 모임’ 같은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이 길러낸 중산층이 중심이 돼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의 개발 과정을 통해 시민계급이 충분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정당의 리더십 또한 시민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보수 정당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문민(文民) 전통을 가진 정당이 될 뻔하다 박근혜 정당이 나오면서 거꾸로 갔고, 그 혼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박근혜의 잘못이었다기보다, 현시대 중산층들의 우파 정당을 만들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급하니까 박정희의 추억을 파먹은 셈입니다.
시민의식은 당 구석구석에 배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말하자면 시민 정당으로 가는 데 실패한 거거든요. 그 과정을 새로 시작해야 해요. 그 결과를 너무 걱정하니까 아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나면 거기서 뭔가가 나올 겁니다.”
“‘진보우파’가 진정한 보수”
강준욱 교수 또한 “백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 정당은 영원히 패배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합니다. 그 후 젊은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때 기득권의 유지는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언제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의로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 우파는 ‘진보우파’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파적 개념이 오해를 많이 사는데, 우파적 사고는 분명 진보적입니다. 이념의 근간에는 ‘자유’와 ‘개인’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은 ‘자유로운 개인’으로부터 나오지 노예나 전체에 복속된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한국 보수와 국민의힘이 진보우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 의식에 대한 각성이 우선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지가 충만한 국민의 국가라면 국가는 그만큼 개인에 대한 간섭을 줄일 겁니다. 그러지 못하기에 국가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바람직하지 못한 전체주의적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득권을 누려 온 국민의힘이 각성하기 바라는 것은 내일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겠죠.”
조평세 대표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기존의 병폐들을 고쳐가면서 최대한 살려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보수주의의 가치를 전혀 담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당 강령에는 놀랄 정도로 훌륭한 구절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보수주의의 기초는 구축돼 있는 셈이죠. 특히 우리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보수주의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보수주의를 가르친다는 건 결국 각자가 보수주의자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사실 40~50대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 반공·체제 수호·태극기만 동력이 되는 60~70대도 조금 어렵고, 결국 열려 있는 건 2030세대입니다. 이들에게 보수주의를 제대로 가르치는 장기전을 펼친다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 피부에 와닿는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
조평세 대표는 “이러한 2030세대는 4050세대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미국 보수주의도 골드워터의 대패를 거쳐 ‘레이건 키즈’로 재건됐듯, 지금도 젊은 세대가 보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은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특히 남성 청년들의 지지를 받지만, 요즘은 젊은 여성들도 급진적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지며 남녀 구분 없이 젠더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분위기도 나옵니다. 이들은 또 전교조 교육, 환경주의, 비합리적인 정책에도 반감을 보이기 때문에 4050세대와는 정치적으로 확연히 달라요. 다만 이들의 성향은 완전한 보수라기보다는 반(反)사회주의 성향의 우파에 가깝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보수주의 기반은 필요하죠.”
손수조(40)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는 “2030들에게 영미 역사를 통한 이념과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때 ‘박근혜 키즈ʼ로 불렸던 그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중앙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30 청년들은 피부에 와닿는 사안이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령 조국(曺國) 사태 같은 걸 보면서 정치적으로 위선적인 부분을 스스로 깨닫고, 기본소득이나 25만원씩 나눠주는 포퓰리즘이 왜 문제인지도 따져 보죠.
교육이라고 해서 너무 정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민연금 문제 어떻게 생각하니?’ ‘검찰청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니?’ ‘25만원씩 나눠주는 문제 어떻게 생각해?’ 같은 1분짜리 쇼츠만 올려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형 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이슈도 있었죠. 청년들은 이런 정책들의 뿌리에 어떤 사상이 있는지 모두 인식하더군요. 넛지(nudge)처럼 쿡 찔러주기만 해도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파고들면 보수는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계열과 달리 보수 진영에는 정책 연구를 위한 시민단체가 턱없이 부족하죠.”
“2030, 이미 黨心 주도”
류석춘 교수 또한 “2030 유권자가 절망적인 구조 속 한줄기 희망”이라고 했다.
“이번에 2030세대가 생각보다 보수 정당에 표를 많이 던진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제가 혁신위원장을 할 때보다 지금 당의 이념적 결속이나 역사 인식은 훨씬 더 약화되고 파편화됐지만, 이런 절망적인 구조 속에 한줄기 희망이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당 지도부가 한덕수를 후보로 앉히려는 것을 당원 투표로써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당심(黨心)을 주도한 게 2030 당원들이었어요. 당은 이 흐름을 무시하지 말고, 청년들의 정치적 감수성과 결기를 중심으로 쇄신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황성욱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시장경제가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기고 번성했는지, 또 왜 그 체제가 약자를 더 배려하는 구조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는 결국 신분제로 흘러가잖아요. 87체제 이후 민주당 정책을 보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고, 이건 신분제와 다름없죠. 90년대 학번인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이준석의 메시지에 2030세대가 반응한 것도 이런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는 “정당에서는 생산 활동 중인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겁내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지금 민노총을 탈퇴하는 MZ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2030세대들이 하는 얘기가 떡 하나 더 달라는 식이 아닙니다. 만일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건강보험 문제를 들며 ‘착취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면 정당에서는 이를 가지고 싸워야죠. 지금처럼 한번 싸워볼까, 그래서 대중에게 받아들여질까 하고 간이나 보다가 4050이 반발하면 메시지를 딱 접을 게 아니라, 철학이 있는 집단이라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철딱서니 없는 삼촌, 이상한 이모’
《K-데모크라시》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를 쓴 주대환(71) 작가는 “지금은 기득권 세력에 반감을 가진 2030세대와 함께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청년 시절을 민주화 운동으로 보냈다. 부마항쟁을 비롯한 여러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서민이라 하지만, 실제론 중산층 기득권으로 노동조합·시민단체·정당에 이르기까지 이중, 삼중의 권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45~55세 계층이 강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젊은이들 눈에 이들은 ‘철딱서니 없는 삼촌, 이상한 이모’로 비칩니다. 이 나라가 잘살게 된 걸 감사할 줄 모르고, 앞으로 어떡해야 이런 풍요와 자유를 계속 누릴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다 해처먹으려고만 하는 정당을 지지하니까요. 이준석에 대한 기대도 이러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하죠.
민주당은 집권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불평하며 ‘나눠 먹기’를 주장하는 야당 체질의 집단입니다. 본질적으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해요. 세계관도 이상하죠. 반일(反日)·친북(親北)·친중(親中)처럼 국가의 생존과 무관한 비현실적 주장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청년층은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 보수 정치가 형성될 여건이 더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약 10년 사이 노년 보수층은 사망해 줄어들었지만 45세 이하 세대는 더 많아졌죠. 이들은 기존 보수층과 정신세계가 전혀 다릅니다. 우선 박정희 세대를 겪지 않았기에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보수를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지역주의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호남에서도 젊은 층 사이에서는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많아요.”
“민주로만 안 된다… 공화주의 정당 출현할 때”
주대환 작가가 언급한 새로운 가능성은 ‘공화당의 출현’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정(국민의 자유와 평등, 다수결)은 공화제의 틀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정이 삼권분립, 법치주의, 권력 견제와 균형 등 공화제의 틀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민주주의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만으로는 국가의 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우(衆愚)정치로 흐를 위험성도 있고요.
실제로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재판도 시민이 직접 했죠. 재판관도 일반 시민 중 한 명을 추첨으로 뽑았어요. 이게 민주정입니다. 로마 공화정은 이에 제동을 걸고 현대의 사법부 같은 걸 만들었어요. 다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법관들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정은 공고히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공화정이 등장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보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당명을 공화당으로 정해서는 안 되겠죠. 정당은 그만의 서사(敍事)와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컨대 이승만·박정희를 계승한다면서 그들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정권 아래서 법치와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투쟁하다 보면 자연히 공화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민주당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들은 과거 민주화운동을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45세 이하로는 민주화의 서사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국힘 세대교체는 실패 중”
그러나 세대교체에도 회의론이 존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유주의 진영 인사는 “지금 국민의힘 세대교체는 실패 중”이라고 했다.
“그나마 이준석 정도가 머리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압니다. 한데 그는 자기가 필요할 때 자유주의·보수주의를 써먹을 뿐이죠. 그게 신념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한번도 제 손으로 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한동훈은 금수저고요. 보수주의의 가치는 양민(良民)의 가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양민 중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서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없어요.”
정규재 대표도 “이준석이 보수를 대표할 인물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간 이준석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선거를 치른 뒤 기분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뭔가 컬트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고, 사람을 끌어안지도 못했죠. 그저 논변(論辯)만 즐기는, 똑똑하고 인간성 없는 아이 정도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런 이미지를 극복할 거라 기대했지만, 저버렸어요.”
정 대표는 이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지금과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청년에게 기회를 준 사례로 꼽히는데, 기회는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 경우는 ‘네가 위원장 하라’고 감투를 던져준 것에 불과하죠. 청년들은 이런 식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청년들 스스로 기어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열심히 돕고 좋은 정강 정책을 만들어놨다면, 이준석을 쫓아낸 이들과 달리 민주적인 선배들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제까지 기득권 타령만? 청년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라”
여기에 손수조 대표는 이렇게 반문했다.
“기득권 세력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설 자리가 없다? 언제까지 기득권 타령만 하면 안 되죠.”
그는 “이제는 청년들 스스로 정치 세력화를 해내야 한다”고 했다.
“자기 정치만 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정치’로 선배들을 존중하면서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설득해야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권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손 대표는 “김영삼의 ‘40대 기수론’을 지금 다시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제가 주장하는 40대 기수론과 청년 정치인은 단순히 젊다고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정치인들을 말해요. 이런 청년들이 이제는 칼자루를 쥐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금 보수우파가 궤멸했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청년 정치인들에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 함께했던 청년을 모아 청년정치대회를 열고, 프랑스의 우파 정당 ‘앙 마르슈(En Marche·행진)’처럼 청년 정치의 세력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주의·자유주의 진영의 인사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작금의 보수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하나같이 신랄했다. “아직도 자신들이 주류라 착각하는 할아버지들” “늙은 건물주와 한물 간 판검사의 당” “스스로를 조선 시대 양반이라 생각하는 퇴물(退物)”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보수의 병폐와 재건 가능성을 짚어 봤다. 대체로 회의적(懷疑的)인 가운데 드물게 희망을 거는 이도 있었다.
이념과 사상이 없다
보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상과 이념의 부재(不在)’가 꼽혔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인 황성준(61) 한국보수주의학교 연구위원은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를 표방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영어로 하면 ‘피플스 파워(People’s Power)’입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이 당의 성격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하나같이 좌파 정당(left party)이라고 할 겁니다. 이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민권력당’이 되거든요. 정강·정책에도 당의 정체가 뭔지 불투명한 대목이 많아요. ‘보수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을 정치 세력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시를 보고 출세해 있다가, 혹은 유학 다녀와 입신(立身)하는 식이니 정치를 모르는 관료들이 대부분이죠.”
국민의힘 강령 제1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정규재TV 정규재(68) 대표의 말이다.
“국민의힘은 보수적 가치가 없는 그냥 지역 정당, 경상도당(黨)일 뿐입니다. 정강에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는 정당을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없죠. 기성 보수가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권력기구 퇴직자들이 모인 가짜 정당일 뿐, 시민 정당의 정당성이 없어요. 지금도 내부 질서가 관료 시절 계급순입니다. 자기들끼리 장관님, 차관님 이러면서 무슨 정당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조선 시대 양반 계급으로 생각해서 국회의원 뽑을 때도 ‘최소한 고시는 패스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러고 있고요. 그 결과 지금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 수준을 보세요.”
“아는 게 없으니 전투력도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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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동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보수 정당은 국민을 향한 의제 설정에서 졌다”고 했다. |
“지난 5월 2일 전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제 삼권분립이 막을 내려야 할 시기’라면서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 주권이 삼권분립 위에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보수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경악할 만한 발언인지 말을 못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많지만, 보수주의나 공화국 사상에 대한 공부는 안 돼 있는 거죠.”
자유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황성욱(50) 변호사는 “국민의힘 머릿속엔 보수주의·자유주의가 없고 경제성장의 경험만 있어, 그저 잘 먹고 잘살면 그게 보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 투쟁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라고 했다.
“정치 투쟁은 결국 가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과정을 통해 진영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더불어민주당은 80년대 운동권에서 함께 싸운 경험이 있지만, 보수 진영은 전부 판검사 등 고관대작(高官大爵) 출신이라 함께 투쟁해서 뭘 얻어낸 적이 없죠. 서로 공유하는 가치가 없으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못 찾는 겁니다.”
가치가 바로 서야 적절한 의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사상 구조는 급기야 좌파적이기까지 합니다. 비근한 예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민주당이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대표는 ‘더 많은 지원’을 언급하며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 적이 있죠. 돈을 퍼주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오면 가장 약한 서민부터 공격받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실질임금을 더 올려야 하는 거예요.”
김광동(62)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보수 정당은 국민을 향한 의제 설정에서 졌다”고 했다.
“국민에게 지향하는 바를 알려 ‘왜 우리에게 표를 줘야 하는지’를 어필해야 했는데, 이게 부족했거나 혹은 실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정당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상실한 셈이에요. 예컨대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새벽에 출근해 세금 내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 그들이 더 보람되게 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정책과 입법을 다지겠다고 했다면 말입니다.”
“正當性 바탕으로 어젠다 투쟁 해야”
6·3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1호 공약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였다. 김광동 전 위원장의 말이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는 다만 일종의 정책이었고, 정치적 개념은 아니었어요. 어젠다(agenda·의제)는 보편적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령 새벽 만원 버스·지하철에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배차를 늘리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라는 걸 알려야죠. ‘우리는 폐지 줍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새벽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은 국물도 없다. 일은 안 구하고 실업수당 타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왜 돈을 줍니까? 보수의 ‘성장·생산·번영’ 가치에 입각해야죠. 보수의 복지는 진보 진영과는 맥락이 다릅니다. 고용하고 생산하며 땀 흘리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 ‘다름’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이지? 민주주의·인권을 말하는 민주당이 나처럼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정당이구나’라고만 생각합니다. 자기 정당성(正當性)을 바탕으로 한 어젠다 투쟁을 하지 않으면 정당으로 존립할 수 없어요.”
황성준 연구위원도 “보수의 복지는 개인이 자활(自活)하도록 돕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가 한센인들에게 염색 일을 가르친 게 대표적인 사례죠. 사회주의적 복지는 A에게서 빼앗아 B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A는 일할 동기를 상실하고 B의 인간적 자존은 박탈됩니다. 이른바 ‘배부른 거지’가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나 식물인간처럼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 아닌 한, 일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성실한 서민 대표하는 세력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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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건순 작가는 “보수는 서민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했다. |
“보수는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주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민주당이 고학력임에도 전세를 전전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자산 형성에 성공했고 화이트칼라·고자산층을 대변하는 주류가 됐어요. 지지자들의 요구에 맞춰 상속세 완화 같은 정책도 내잖아요.
반면에 보수는 어떤 계층에게 무슨 가치를 내세워야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보수는 이제 상위 1%뿐 아니라 하층 20% 사람들까지 ‘계층적 포위’를 해야 해요. 예컨대 ‘강북 우파’ ‘빌라 우파’ ‘마을버스 우파’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민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며, 걷고 마을버스 타면서 지역민과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노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해요.
보수우파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보세요. 자산이 적은 노동자 계층을 적극 호명하고 연대해서 이겼잖아요. 역사를 봐도 서민들이 더 살기 좋아진 것은 우파 정권 때입니다. 이승만 때 농지개혁, 박정희 때 건강보험 도입과 방송통신대 설립, 전두환 때 교육개혁, 노태우 때 지니계수 개선 등이죠.”
“‘좌클릭’은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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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석춘 교수는 “중도를 위한 ‘좌클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
“지금의 보수는 이념과 전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중도를 위해 좌클릭하자’는 말이 나오죠. 좌클릭한다고 결코 중도 표가 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노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표장에 가질 않아요. 특히 중도우파 유권자들은 북한 해방, 시장경제, 미국 동맹과 같은 확실한 메시지를 던질 때 표를 줍니다. 2~3%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선거에서 이는 중대한 문제예요. 민주당은 선거 전략이 체계적이며 조직화돼 있고, 정당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클릭을 하더라도 표를 모을 수 있지만, 우파는 사정이 달라요.”
“선명한 우파 목소리·미래 이슈에 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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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욱 변호사는 “집권하기 위해 좌파적 어젠다에 타협해서는 길이 없다”고 했다. |
“언론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좌클릭이 유효한 것처럼 보도합니다. 이는 결국 좌파 담론에 끌려가는 결과만 낳습니다. 가령 ‘전 국민 지원금 대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GTX 같은 국가 기간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식으로 나가야 해요.”
2018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을 지낸 우원재(35) 작가는 “외연(外延)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때마다 좌클릭을 하지만, 그 뿌리엔 ‘기존 보수로는 안 된다’는 오래된 콤플렉스가 있다”면서 “한때 먹혔을지 모르지만, 좌편향된 정책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선명하고 일관된 우파의 메시지가 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그걸 어느 정도 증명했죠. 2030 남성 3명 중 1명이 그에게 표를 줬습니다. 그만큼 논리적이고 일관된 우파 비전에 목말라 있었단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때마다 중도 타령만 하면서 효과도 없는 전략을 반복 중이죠.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잖아요. 그저 ‘느낌상 외연 확장이 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100 줄 때 우리도 50이라도 주자’는 게 반복되는 거죠.”
황성욱 변호사 또한 “집권하기 위해 좌파적 어젠다에 타협해서는 길이 없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지지율이 정점(頂點)을 찍을 때마다의 어젠다를 보면 모두 우파적 가치에 충실했을 때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열광한 거예요. 우파는 절대로 근로자의 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든 신분에 상관없이 자기 생산성과 능력 이상으로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파 이론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무임승차 체제를 공격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좌파의 어젠다 프레임에 갇힌 경향이 있어요. AI 시대 노동 문제 같은 미래 이슈도 보세요. 좌파들은 비관론만 제시하죠. 거기에 우파가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래 이슈에 약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 일어났지만, 이후 일자리가 줄었나요? 이제 보수도 긍정적인 미래 이슈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조금 덜 좌파적”
《야만의 민주주의》 저자인 강준욱(61) 동국대 교수는 “보수가 패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그저 ‘조금 덜 좌파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 보수는 진보와 같이 전체주의적이고 어느 정도 좌측 성향을 보입니다. 보수가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면 자유주의적 사고와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됩니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 때 보세요. 국가가 모든 국민을 통제하며 예방접종을 강요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수가 진보좌파 진영과 다름없이 전체주의적이기 때문이에요. 전체주의 보수가 어떤 경우는 개인과 자유의 가치에 대해 진보보다 더 거부감이 큽니다. 예방접종은 개인의 선택이지,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요돼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감염자 격리도 마찬가지죠. 다수가 소수의 의지와 자유, 배려심마저 막아버리는 일이었죠. 만일 감염자가 비감염자보다 많아서 감염자들이 비감염자들을 격리한다면 수긍할 수 있을까요?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는 자유주의 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체가 아닌 개인의 선택, 그리고 개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앞서는 사회가 우파적 가치의 세상이에요.
현실에서 복지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보수가 좌측 가치를 더욱 지지합니다. 진보좌파와는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차이밖에 없어요. ‘보편적’과 ‘선택적’이 다툰다면 보편적이 훨씬 강력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사고가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反共은 이제 공허한 구호”
강준욱 교수는 보수가 정태적(靜態的)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한국 보수는 ‘온실 속의 따뜻함에 안주하려는 약한 화초’”라면서 “이들 정체성의 핵심은 애국과 반공(反共)”이라고 했다.
“보수의 사고는 시간의 흐름과 무관한, ‘상태의 우월성’ 관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애국과 반공 같은 사고가 전형적으로 정태적이죠. 정태적 성향은 공격받는 위치에 머무르게 됩니다. 문제를 먼저 이슈화하고 이를 추구해 나가는 노력과 의지 없이 방어만 하다 언제나 패배하죠. 한편 진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고를 합니다. 뭔가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동태적일 수밖에 없죠. 안주하려는 쪽과 변화시키려는 쪽 세력이 비슷하면 당연히 변화를 주장하는 쪽이 이깁니다. 사실 한국 진보가 주장하는 변화 중에는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하죠. 이는 진보의 문제임과 동시에 그걸 막지 못하는 보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황성욱 변호사는 “우리에게 반공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고 했다.
“자유주의·보수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존재를 집단 속에 매몰시키는 전체주의는 용납할 수 없으니 반공은 당연한 태도죠. 그렇지만 ‘할아버지들’에게는 반공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런 의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공을 위해서 인권이나 성평등을 희생할 수 없으니까요. 지난 30년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철학 없이 공허한 반공만 외쳐온 거예요.”
인사(人事)도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김광동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자리를 얻기 위한 목적성 인사들만 모여드는 곳이 됐다”고 했다.
“가령 지역구에 가보면 구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조직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5년, 10년, 20년 자기 자리에서 헌신한 사람이 올라가야 맞겠죠. 그런데 현실은 실세(實勢)와 가깝거나 잘 보여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장에 얼굴 내밀고, 박수 쳐주면 공천 받는 거예요. 이러니 누가 묵묵히 일하려고 하겠어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다들 계급장 따고 감투 쓸 생각만 하니까 내부 가치와 철학 같은 게 형성될 리가 없죠. ‘잘 보이면 출세한다’는 인식이 깔리니까 진정한 리더십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미 30~40년 된 구조적인 문제예요.
민주당은 대학 시절 청년위원회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인턴-보좌진-구의원 등으로 경력을 쌓는 체계적인 인재 충원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시민단체든 학생운동이든 각종 시위의 선봉에 섰던 이를 단계적으로 길러냅니다. 누구와 친하다고 자리를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 정당은 스펙 부족이나 학벌 미달을 핑계로 내부 경력을 무시합니다. 인맥에 의한 추천과 충원 사례에 대해 당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도 교체 대상이 돼야 해요. 공천 시스템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안도 구상해 볼 만합니다. 이를테면 경력, 면접, 지지율 같은 기준 5~6가지를 정해놓고 철저히 수치로 판단하는 식이죠.”
임건순 작가 또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도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인재 육성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보수에는 무엇보다 ‘풀뿌리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이 공천을 보장받아야 지역 민심(民心)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TK·PK 등 전통적 지역 기반에 안주하면서 수도권의 혁신적 인재들은 묻히는 상황이죠. 보수 정치인들이 이제 대구 서문시장뿐 아니라 서울 강북구의 수유시장도 찾아야 합니다.”
“전쟁 안 해본 선비가 작전 짜나”
황성준 연구위원은 “보수 진영에서는 다들 총사령관만 하려 해서 문제”라고도 했다.
“이번 김문수 캠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후보 책상 위에 하루에도 전략보고서가 넘칠 정도로 쌓였다고 합니다. 자칭 제갈량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선비문화죠.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선비가 어디서 《손자병법》 하나 읽고 작전 짜는 모양새인 거예요. 유능한 지휘관을 기르려면 정치 교육이 필요한데, 다들 너무 쉽게만 생각합니다. 육군 소위 하나 만드는 데도 4년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이와 관련, 류석춘 교수는 혁신위원장 시절 당내 ‘정치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내 무산됐다고 했다.
“홍준표 당시 당대표에게 ‘단순 선거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교육하자’고 제안했더니, 홍 대표가 적극 찬성하며 진행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6~9개월 전 무렵이었을 겁니다. 광역단체장은 한 달, 시의원 등은 일주일 합숙 교육을 받는 방식이었고, 정치학교 수료증이 없으면 공천 신청도 못 하도록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리고 당내 실무자에게 이를 보고했더니, 차일피일 실행을 미루는 겁니다. 찾아가 노발대발했더니 ‘그냥 지역구 가서 밥 먹고 술 먹으면 될 걸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이런 마찰로 시간을 허비했고, 종국에는 하루짜리 교육으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음모론 퍼뜨리는 유튜버들과 선 긋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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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재 작가는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버들과 선 긋기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사진=뉴시스 |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전투표에 참여해 투표를 독려했지만, 정작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퍼나르는 보수 유튜버들은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죠. 후보 입장에서 당일 하루 투표하는 것보다 사흘 동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도,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나서서 이걸 막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당에서는 그냥 방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들을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음모론이 등장했을 때 당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정치인들이 스피커들과 직접 소통하며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 상태가 지속되는 사이 이들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여론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지나치게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정치와 시민사회가 괴리됐고, 소위 ‘아스팔트’ 지지층은 유튜브에만 휘둘리는 구조가 정착됐습니다. 결국 리더십 부재의 문제인 겁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단호하게 나갔어야죠. 이준석이 과거 당권을 잡았을 때 보여준 태도 때문에 비토 여론도 크지만, 그가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선 긋기’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정선거론과는 정면으로 맞서 싸웠어요. 기성 정치인들과 확연히 대비되는 지점이죠. 국민의힘은 그저 타성에 젖어 조용히 타협하며, 필요할 땐 음모론자들과도 손잡고 표만 노리는 식의 행태를 반복할 뿐입니다.”
“전광훈은 정치인들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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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목사는 “전광훈 목사와 그 집단은 정치인들의 늪”이라면서 “집단의 폭발력을 빌리다가 결국은 보수의 존립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
“표가 된다고 발을 들였다가는 결국 주객(主客)이 전도돼 그들이 던지는 의제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유권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신도죠. 정치가 아닌 종교적 추종이라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 사고는커녕, 기도하면 헌법재판소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요. 유튜브와 일부 목사들의 설교를 그대로 믿으며 여론과 상식을 무시합니다. 반대 여론이나 결과가 나오면 음모론이라고 가스라이팅 하고요.
한국은 시민운동을 통해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광장으로 나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좌파의 참여연대·희망제작소 같은 모델을 이해조차 못 합니다. 정책적 대안을 내고, 집단지성화로 이를 확산시키는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전광훈 목사와 함께 소리 지르고 악만 쓰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한국 보수 기독교 정치 참여의 표준처럼 굳어졌다는 것도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은 비(非)성경적 사조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칼빈주의나 카이퍼의 영역 주권과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어요. 교인들부터 이를 구분 못 하고 받아들이니 전광훈 목사의 아류(亞流)까지 등장했죠. 계엄, 탄핵 등 민감한 이슈에 당이 방향을 못 잡고 휘둘린 것도 이들이 머릿수와 자금력으로 대중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당은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YMCA처럼 제도와 교육 중심의 시민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교계(敎界) 외에도 건강한 보수 시민단체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에 기대어, 그것도 왜곡된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보수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전위대 활용 못 하는 보수”
강준욱 교수는 “한국 보수의 주류, 특히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독교적 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서 “이것이 애국주의, 전체주의와 만나서 강건한 신앙적 이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적 사고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이념적 사고가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우파적 가치의 발현이 어렵다는 사실은 보수 재건과 혁신의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전광훈 목사 자체보다 이를 향한 민주당 공격에 무대응인 게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황성욱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겁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한 극좌 파시즘 세력인 진보당과도 연대하고 공천까지 양보한다”면서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의 정치투쟁 ‘감’이 얼마나 없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목표가 있다면 전위대(前衛隊)를 활용해서라도 이루려 합니다. 상대 진영이 전위대를 공격하면 오히려 더 거세게 반격했어요. 지금이야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한때 거센 공격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도 연대해 민주당을 공격했어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와 연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파적 가치가 일치한다면 전위대를 전략적으로 수용하고 그와 연대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양식마저 무너져”
사실 이는 모두 수년 전부터 되풀이된 문제다. 보수가 몰락했다, 혹은 궤멸했다는 얘기도 여러 해에 걸쳐 나왔다. 그때마다 쇄신안도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의원들이 무릎 꿇어 사죄하고 큰절까지 올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변한 건 없었다. 더 심각해졌을 뿐이다.
김광동 전 위원장은 “위기 때마다 정당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고, 과거 이회창부터 윤석열, 가장 최근엔 한덕수까지, 스스로의 집권 능력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외부 스타를 영입해 온 습관적 ‘스타 마케팅’ 방식으로 문제를 호도(糊塗)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성준 연구위원은 “보수는 박근혜 같은 인물이나, 상대 진영의 안티 체제로만 성장해 왔다”면서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티 체제였는데도 이를 극복하지 못할 만큼 탈진(脫盡)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우원재 작가는 “매번 ‘인물 정치’로 위기를 넘기려다 보니 철학도 방향성도 잃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당원들조차 국민의힘이 뭘 하려는 당인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민주당이 싫다’는 정서뿐이에요. 늘 쇄신·개혁을 말하지만 실상은 ‘떴다방’처럼 당명(黨名)이나 바꾸고, 당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외부 용병(傭兵) 영입을 반복할 뿐이죠. 2020년 미래통합당이 등장할 때는 대대적인 혁신이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때의 ‘통합’이란 결국 ‘문재인 싫은 사람 모여라’였습니다.”
류석춘 교수는 “이제는 당내 정치적 양식과 도의까지 모두 무너진 듯하다”고 했다.
“제가 혁신위원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미국에 있던 홍준표 대표가 당원들의 요청으로 귀국해 별다른 갈등 없이 대표직에 올랐습니다. 요즘처럼 당대표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심하지 않았어요. 또 선거에서 진 정치인은 백의종군(白衣從軍)하는 도의(道義)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치적 양식마저 무너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이 있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대표 자리에 도전했고, 이번 선거 중에도 당을 비난하는 식의 언행을 이어갔죠.”
“문제점 정리한 白書 내야”
김광동 전 위원장은 “수년째 되풀이 중인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백서(白書)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처럼 문제점들을 각자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책임 전가(轉嫁)만 반복되고 똑같은 폐해가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서를 통해 국민과 유권자의 뜻을 잘못 읽고 판단했던 지점을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서에는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가 왜 탄핵됐는지, 대선에서 왜 졌는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등을 통계와 팩트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담아야겠죠. 계엄령·부정선거·전광훈·탄핵 찬반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어떤 대응이 옳았고 옳은지 정리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제작한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집약해 만들어야 합니다.
백서조차 계파 갈등의 재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법안 검토하듯 외부 기관 두 군데 정도에 병행 의뢰하면 정치적 개입을 방지할 수 있겠죠. 당은 결과만 받아 보는 방식으로요.”
백서 제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반면 국민의힘에는 애초에 ‘미래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규재 대표는 “‘국민의힘은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가 아예 없다”면서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당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말이다. 해왔던 대로 당명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정 대표는 “그래야 건전한 보수 시민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지도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기존 국회의원들은 모두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의 지배구조 속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련들이 남아서 부여잡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절벽 위에서 끈을 놔야 해요. 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디에서든 건강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될 겁니다. 그야말로 ‘그린필드(greenfield)’에서 건전한 보수운동이 시작되고, 그 운동의 결과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새 인물도 나올 겁니다.
지금도 보수 정당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당 체제가 굳어져서 못 나오고 있을 뿐이죠. 예컨대 민주당 때문에 정치적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전라도 보수도 많습니다. 양당이 자리를 비워주면 새로운 정당들이 헤게모니 다툼을 한 뒤 형태를 갖춰 가겠죠. 또는 단일 정당이 된 민주당 속에서 어떤 분화(分化)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는 “새로운 보수 정당은 시민들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했다.
“판검사·경찰·국정원 같은 ‘권력기구 퇴직자들의 모임’ 같은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이 길러낸 중산층이 중심이 돼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의 개발 과정을 통해 시민계급이 충분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정당의 리더십 또한 시민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보수 정당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문민(文民) 전통을 가진 정당이 될 뻔하다 박근혜 정당이 나오면서 거꾸로 갔고, 그 혼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박근혜의 잘못이었다기보다, 현시대 중산층들의 우파 정당을 만들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급하니까 박정희의 추억을 파먹은 셈입니다.
시민의식은 당 구석구석에 배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말하자면 시민 정당으로 가는 데 실패한 거거든요. 그 과정을 새로 시작해야 해요. 그 결과를 너무 걱정하니까 아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나면 거기서 뭔가가 나올 겁니다.”
“‘진보우파’가 진정한 보수”
강준욱 교수 또한 “백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 정당은 영원히 패배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합니다. 그 후 젊은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때 기득권의 유지는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언제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의로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 우파는 ‘진보우파’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파적 개념이 오해를 많이 사는데, 우파적 사고는 분명 진보적입니다. 이념의 근간에는 ‘자유’와 ‘개인’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은 ‘자유로운 개인’으로부터 나오지 노예나 전체에 복속된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한국 보수와 국민의힘이 진보우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 의식에 대한 각성이 우선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지가 충만한 국민의 국가라면 국가는 그만큼 개인에 대한 간섭을 줄일 겁니다. 그러지 못하기에 국가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바람직하지 못한 전체주의적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득권을 누려 온 국민의힘이 각성하기 바라는 것은 내일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겠죠.”
조평세 대표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기존의 병폐들을 고쳐가면서 최대한 살려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보수주의의 가치를 전혀 담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당 강령에는 놀랄 정도로 훌륭한 구절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보수주의의 기초는 구축돼 있는 셈이죠. 특히 우리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보수주의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보수주의를 가르친다는 건 결국 각자가 보수주의자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사실 40~50대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 반공·체제 수호·태극기만 동력이 되는 60~70대도 조금 어렵고, 결국 열려 있는 건 2030세대입니다. 이들에게 보수주의를 제대로 가르치는 장기전을 펼친다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 피부에 와닿는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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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평세 대표는 “2030세대는 4050세대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
“미국 보수주의도 골드워터의 대패를 거쳐 ‘레이건 키즈’로 재건됐듯, 지금도 젊은 세대가 보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은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특히 남성 청년들의 지지를 받지만, 요즘은 젊은 여성들도 급진적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지며 남녀 구분 없이 젠더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분위기도 나옵니다. 이들은 또 전교조 교육, 환경주의, 비합리적인 정책에도 반감을 보이기 때문에 4050세대와는 정치적으로 확연히 달라요. 다만 이들의 성향은 완전한 보수라기보다는 반(反)사회주의 성향의 우파에 가깝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보수주의 기반은 필요하죠.”
손수조(40)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는 “2030들에게 영미 역사를 통한 이념과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때 ‘박근혜 키즈ʼ로 불렸던 그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중앙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30 청년들은 피부에 와닿는 사안이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령 조국(曺國) 사태 같은 걸 보면서 정치적으로 위선적인 부분을 스스로 깨닫고, 기본소득이나 25만원씩 나눠주는 포퓰리즘이 왜 문제인지도 따져 보죠.
교육이라고 해서 너무 정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민연금 문제 어떻게 생각하니?’ ‘검찰청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니?’ ‘25만원씩 나눠주는 문제 어떻게 생각해?’ 같은 1분짜리 쇼츠만 올려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형 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이슈도 있었죠. 청년들은 이런 정책들의 뿌리에 어떤 사상이 있는지 모두 인식하더군요. 넛지(nudge)처럼 쿡 찔러주기만 해도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파고들면 보수는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계열과 달리 보수 진영에는 정책 연구를 위한 시민단체가 턱없이 부족하죠.”
“2030, 이미 黨心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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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2일 연세대에서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유세 활동에 나서면서 학생들과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이번에 2030세대가 생각보다 보수 정당에 표를 많이 던진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제가 혁신위원장을 할 때보다 지금 당의 이념적 결속이나 역사 인식은 훨씬 더 약화되고 파편화됐지만, 이런 절망적인 구조 속에 한줄기 희망이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당 지도부가 한덕수를 후보로 앉히려는 것을 당원 투표로써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당심(黨心)을 주도한 게 2030 당원들이었어요. 당은 이 흐름을 무시하지 말고, 청년들의 정치적 감수성과 결기를 중심으로 쇄신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황성욱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시장경제가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기고 번성했는지, 또 왜 그 체제가 약자를 더 배려하는 구조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는 결국 신분제로 흘러가잖아요. 87체제 이후 민주당 정책을 보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고, 이건 신분제와 다름없죠. 90년대 학번인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이준석의 메시지에 2030세대가 반응한 것도 이런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는 “정당에서는 생산 활동 중인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겁내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지금 민노총을 탈퇴하는 MZ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2030세대들이 하는 얘기가 떡 하나 더 달라는 식이 아닙니다. 만일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건강보험 문제를 들며 ‘착취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면 정당에서는 이를 가지고 싸워야죠. 지금처럼 한번 싸워볼까, 그래서 대중에게 받아들여질까 하고 간이나 보다가 4050이 반발하면 메시지를 딱 접을 게 아니라, 철학이 있는 집단이라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철딱서니 없는 삼촌, 이상한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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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환 작가는 “지금은 기득권 세력에 반감을 가진 2030세대와 함께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
“민주당은 스스로를 서민이라 하지만, 실제론 중산층 기득권으로 노동조합·시민단체·정당에 이르기까지 이중, 삼중의 권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45~55세 계층이 강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젊은이들 눈에 이들은 ‘철딱서니 없는 삼촌, 이상한 이모’로 비칩니다. 이 나라가 잘살게 된 걸 감사할 줄 모르고, 앞으로 어떡해야 이런 풍요와 자유를 계속 누릴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다 해처먹으려고만 하는 정당을 지지하니까요. 이준석에 대한 기대도 이러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하죠.
민주당은 집권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불평하며 ‘나눠 먹기’를 주장하는 야당 체질의 집단입니다. 본질적으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해요. 세계관도 이상하죠. 반일(反日)·친북(親北)·친중(親中)처럼 국가의 생존과 무관한 비현실적 주장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청년층은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 보수 정치가 형성될 여건이 더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약 10년 사이 노년 보수층은 사망해 줄어들었지만 45세 이하 세대는 더 많아졌죠. 이들은 기존 보수층과 정신세계가 전혀 다릅니다. 우선 박정희 세대를 겪지 않았기에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보수를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지역주의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호남에서도 젊은 층 사이에서는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많아요.”
“민주로만 안 된다… 공화주의 정당 출현할 때”
주대환 작가가 언급한 새로운 가능성은 ‘공화당의 출현’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정(국민의 자유와 평등, 다수결)은 공화제의 틀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정이 삼권분립, 법치주의, 권력 견제와 균형 등 공화제의 틀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민주주의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만으로는 국가의 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우(衆愚)정치로 흐를 위험성도 있고요.
실제로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재판도 시민이 직접 했죠. 재판관도 일반 시민 중 한 명을 추첨으로 뽑았어요. 이게 민주정입니다. 로마 공화정은 이에 제동을 걸고 현대의 사법부 같은 걸 만들었어요. 다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법관들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정은 공고히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공화정이 등장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보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당명을 공화당으로 정해서는 안 되겠죠. 정당은 그만의 서사(敍事)와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컨대 이승만·박정희를 계승한다면서 그들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정권 아래서 법치와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투쟁하다 보면 자연히 공화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민주당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들은 과거 민주화운동을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45세 이하로는 민주화의 서사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국힘 세대교체는 실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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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재 대표는 “국민의힘 기존 국회의원들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그나마 이준석 정도가 머리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압니다. 한데 그는 자기가 필요할 때 자유주의·보수주의를 써먹을 뿐이죠. 그게 신념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한번도 제 손으로 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한동훈은 금수저고요. 보수주의의 가치는 양민(良民)의 가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양민 중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서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없어요.”
정규재 대표도 “이준석이 보수를 대표할 인물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간 이준석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선거를 치른 뒤 기분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뭔가 컬트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고, 사람을 끌어안지도 못했죠. 그저 논변(論辯)만 즐기는, 똑똑하고 인간성 없는 아이 정도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런 이미지를 극복할 거라 기대했지만, 저버렸어요.”
정 대표는 이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지금과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청년에게 기회를 준 사례로 꼽히는데, 기회는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 경우는 ‘네가 위원장 하라’고 감투를 던져준 것에 불과하죠. 청년들은 이런 식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청년들 스스로 기어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열심히 돕고 좋은 정강 정책을 만들어놨다면, 이준석을 쫓아낸 이들과 달리 민주적인 선배들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제까지 기득권 타령만? 청년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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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조 대표는 “이제는 청년들 스스로 정치 세력화를 해내야 한다”고 했다. |
“기득권 세력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설 자리가 없다? 언제까지 기득권 타령만 하면 안 되죠.”
그는 “이제는 청년들 스스로 정치 세력화를 해내야 한다”고 했다.
“자기 정치만 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정치’로 선배들을 존중하면서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설득해야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권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손 대표는 “김영삼의 ‘40대 기수론’을 지금 다시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제가 주장하는 40대 기수론과 청년 정치인은 단순히 젊다고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정치인들을 말해요. 이런 청년들이 이제는 칼자루를 쥐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금 보수우파가 궤멸했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청년 정치인들에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 함께했던 청년을 모아 청년정치대회를 열고, 프랑스의 우파 정당 ‘앙 마르슈(En Marche·행진)’처럼 청년 정치의 세력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