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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토로

‘박원순 10년’의 ‘대못’ 뽑으려 ‘분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이란 이름 내세워 특정 단체들이 사익 좇는 행태 청산해야!”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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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재임 시절 서울시는 ‘시민단체’ 눈치 보는 조직으로 전락”
⊙ “빚 줄였다” 자랑하던 박원순… 그의 3선 이후 서울시 채무는 왜 폭증했나?
⊙ 조례·시설 신설해 ‘일감’ 만들고 ‘親박원순 단체’에 맡기는 구조에 주목해야
⊙ “박원순 시절 급증한 서울시 산하기관(16개→26개) 통폐합도 큰 숙제”
⊙ “與가 장악한 市의회 탓에 ‘재정 혁신’ 관철 어려워… 일부만 구조조정”
⊙ 4·7보궐선거 ‘민심’에 반하는 市의회 행태… 오세훈 공약 사업 예산 ‘전액 삭감’
⊙ “제대로 된 ‘서울 바로 세우기’는 시작 못 해… 내년 서울시장 당선 후 본격화”

吳世勳
1961년생. 고려대 법과대·同대학원 법학 석·박사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 오세훈법률사무소 변호사, MBC 〈오 변호사 배 변호사〉·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16대 국회의원, 33·34대 서울특별시장,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現 서울특별시장(38대)
사진=《월간조선》
  2021년 9월 13일,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비정상의 정상화’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자칭 ‘시민단체’들에 대해 ‘민간위탁·보조’ 명목으로 진행한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간위탁·보조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1조원을 지원했으나, 그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지원이 편중됐다” “시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좇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참고로, 이날 오 시장이 지적한 문제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월간조선》은 이미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초반부터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위탁·보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가 이른바 ‘시민 참여’ ‘민관(民官) 협치’란 명목으로 구축한 ‘그들만의 생태계’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오 시장의 발표에 이어서 서울시는 관련 사업비를 감액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민관 협치’란 명목으로 거액의 세금을 투입했던 민간위탁 사업 등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오 시장의 ‘서울 바로 세우기’에 자칭 ‘시민단체’들이 들고일어섰다. 이들은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 1090개 단체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결성(2021년 11월 30일)했다. 또 감사원에 ‘오세훈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이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가 감액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NPO(비영리단체) 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등 ‘박원순표 사업’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그러면서 교육 격차 해소 목적의 무료 온라인 강의 플랫폼 ‘서울런(168억원)’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대상 중위소득 85% 기준 소득 부족분의 50%를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74억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150억원) ▲서울 관내 한강 지천을 활용한 ‘수변(水邊) 도시화’ 계획인 ‘지천(支川) 르네상스(32억원)’ 등 ‘오세훈표 핵심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밀어붙였다.
 
  예산안을 둘러싼 오 시장과 시의회의 대립은 11년 전인 2010년에도 있었다. 그 이듬해 무상급식 주민투표함 개봉 불발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사퇴했다가 10년 만에 서울시정에 복귀한 오 시장은 다시 시의회와 대치하고 있다. 상황은 예전보다 더 안 좋다. 세간의 이목은 대부분 ‘대통령 선거’에 쏠렸다. 지원사격을 해줄 변변한 우군(友軍)도 서울시 안팎에 사실상 없다. 그야말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인 셈이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강조하는 것일까. 2021년 12월 10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 시장을 만났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 ‘예산안 처리 문제’ 등 ‘오세훈 시정 8개월’에 대해 물었다.
 
 
  시민단체가 청렴도 평가 참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다는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를 접하고 나서 지난 10년을 회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사진=조선DB
  — 오늘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4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실상 꼴찌라는 평가를 받은 셈인데요.
 
  “참담하죠.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입니다. 그게 0.1점의 간격으로 청렴도 등급이 바뀌는데요. 전임 시장의 성(性) 비위 사건에 따른 감점이 0.23점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청렴도 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줬다고 추정할 수 있죠. 또 현재 진행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반발하는 이른바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서울시 관변단체’ 또는 특정 위탁 사업을 수탁한 단체, 보조금 수령 단체들이 청렴도 평가에 참여하는데 감정이 좋을 리 없잖아요. 좀 불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하지만,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여기며 직원들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활용해야죠.”
 
  —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권역별 선별 검사소 4개소를 자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외에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방역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다른 대처 방안을 별도 시행하지 않겠다’ ‘2인3각 경기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겠다’고 표방했습니다. 방역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하는 사안이지, 각 지자체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하는 식의 입장을 지난 7개월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병상 확보’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 얼마 전 서울시가 ‘병상 확보’ 대책으로 기존 시립병원 4개소 외에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발표(2021년 12월 2일)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 중증 환자 병상 2688개에 1411개를 추가 확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병상 4099개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 주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병원과 협력해 연말까지 19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것 말고, 지금 고려대 병원이 체육관 시설을 활용해 또 병상 100개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해서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병상을 확보해가는데요. 문제는 의료 인력입니다. 의사, 간호사를 어디서 급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군 의료 인력까지 총동원해도 빠듯한 상황이잖아요. 이건 서울시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1.3%포인트 차로 이긴다”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고개를 떨어뜨리며 그간의 울분을 삼키는 듯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10년 동안 서울시정 흘러가는 걸 보면서 참 걱정도 많이 했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웠고, 안타까웠죠. 워낙 ‘철학’을 달리하는 시장이 10년 동안 시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이 있었죠. 제가 시작했던 사업 방향을 180도 바꾸는 모습들을 숱하게 봤기 때문에, 당선 확정 소식을 접하고 ‘이제 좀 바로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복귀한 서울시의 ‘첫인상’
 
  — 그렇게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와서 시정을 살펴보니, ‘박원순 시정’은 어땠습니까. 밖에서 보던 것과 달리 우려할 게 별로 없었습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였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각 실·국·본부가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부서별로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 수습하기 바빴어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10년 후 서울시에 와보니 시키는 일만 하는 조직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 왜 조직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원인은 ‘인사(人事)’입니다. 공무원들은 승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임 시장 시절에는 특정 시민단체 사람들을 불러서 어느 날 갑자기 ‘팀장’ ‘과장’ ‘국장’ 시켰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민간위탁, 민간보조 등 ‘시민단체’와 연관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나한테 돈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 내 ‘상관’으로 올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저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셈입니다.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성과’와 무관하게 그런 ‘단체’들과 잘 지내는 간부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들이 10년 동안 지속되니까 ‘일’보다는 다른 걸 통해 승부를 겨루겠다는 풍토가 서울시에 뿌리내렸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에 따른 손실은 모두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죠.”
 
  — 과거 박원순 전 시장 때는 단기간에 ‘오세훈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로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뒤 서울시에 대해서는 ‘대체 뭐가 변했지?’라고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 내부 직원들의 평가는 종종 듣습니까.
 
  “상전벽해(桑田碧海)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서울시 채무, 박원순 재임 때 3배 이상 늘어
 
각종 ‘시민단체’ 인사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 바로 세우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 현재 서울시 재정 상태도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제가 퇴임(2011년 8월)할 때 산하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본청 기준 채무가 약 3조원이었는데, 지금은 9조5000억원입니다. 3배 이상 증가한 거죠. 출자·출연기관까지 합하면 18조9000억원입니다. 지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1%를 넘었습니다. 2022년이 되면 25%에 근접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아야 할 정도까지 된 겁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1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의 재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될 경우 각종 의무를 져야 하며, ‘자치’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지방채 발행과 예산 편성에 각종 제약을 받는다.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에 대한 행안부의 ‘권고·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한다.
 
  — 박원순 전 시장이 틈만 나면 “오세훈 시장 때 서울시 재정은 파탄 지경(기자 주—당시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부채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 상태 유지)에 빠졌는데, 내가 취임해서 빚을 7조원이나 갚았다”고 선전했는데, 왜 그렇게 처참한 상태가 된 겁니까.
 
  “박 전 시장이 7조원을 갚았다고 하면서 무슨 전광판을 만들어서 어디다 내거는 이벤트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매우 억울했습니다.”
 
  — 뭘 하겠다면서 전광판, 상황판 내거는 사람 중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박 전 시장이 갚았다는 그 ‘7조원’은 결국 오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가 진행한 마곡 지구, 문정 지구, 은평뉴타운 택지 개발 사업비를 회수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 사업 속성이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땅을 전부 사들여야죠. 거기에 인프라 깔아서 택지 분양을 해야 민간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겠어요.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빚을 내서 택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그 땅을 민간에 팔면 그 몇 배에 달하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 서울시 채무 증가 추이를 보니, 박 전 시장이 2018년에 3선을 한 이후 채무가 급증했습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채무 증가율이 45.3%였고, 2020년에는 46.1%였습니다. ‘박원순 대선용 사업’ 때문에 증가한 겁니까.
 
  “‘대선용 사업’이란 꼬리표를 붙여놓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재정을 방만하게 집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을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사업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았는데, 시의회 의석 분포가 제가 바라는 ‘재정 혁신’을 관철하기 어려운 구조인 탓에 이번에 예산(2022년도 예산안)을 짤 때는 일부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 8229억원, 집행 부진 사업 1270억원, 유사 중복 사업 782억원 등의 재정지출을 조정해서 1조1519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조차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입니다. 1~2년 갖고는 손대지 못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혁신파크 같은 곳은 어떻게 1년 안에 다 내보냅니까. 거기에 지금 각종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전부 들어왔는데, 3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만에 ‘바로 세우기’를 하는 건 불가능하죠.”
 
 
  ‘시민단체’가 아니라 ‘서울시 관변단체’
 
2021년 9월 15일, ‘오세훈 서울시’는 향후 10년 동안의 서울시정 계획을 담은 ‘서울비전2030’을 발표했다. 출처=서울시
  —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 산하기관이 급증(16개→26개)했습니다. 재정 혁신 차원에서 이에 대한 통폐합도 추진해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혹시 서울시정을 다시 맡으면서 ‘내가 나눠줄 자리가 많아서 좋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중에는 꼭 필요해서 만든 곳도 있겠지만, ‘위인설관(爲人設官·필요 없는데도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일부러 자리 따위를 만드는 행위)’이 아닌가 생각되는 조직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융합이 대세인데도 분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분리하면 억대 연봉을 받는 ‘장(長)’ 자리가 새로 생기죠. 총무부 등 지원 부서를 다 만들어야 하죠. 이런 식으로 억지스럽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폐합하느냐가 사실 큰 숙제입니다.”
 
  — 전임 시장 시절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사업비로 지난 10년 동안 시민단체에 준 돈이 1조원이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들의 전용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자칭 시민단체들은 “근거 없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조원이란 근거를 대지 못한다? 근거를 왜 못 대요? 처음 발표할 때 어디에 어느 정도인지 다 밝혔고, 이후에도 수차례 소상하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이른바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7000억원까지는 맞지만, 3000억원은 입증이 안 된다’는 주장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00억원까지는 인정을 한 셈입니다. 1조원이면 문제고, 7000억원이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비효율적 사업이 있거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죠. 금액의 많고 적음은 쟁점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1조원’이라고 발표한 것도 굉장히 적게 잡은 겁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처음에 정리해서 온 게 1조3000억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억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이거 다시 잘 들여다보라’고 지시하고, 발표할 때는 ‘1조원’으로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일 사업 내용이 이에 들어맞지 않거나 수탁기관이 조례상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건 시장의 ‘권한’인데, 왜 자칭 ‘시민단체’들은 저렇게 이의를 제기할까요.
 
  “저희는 그 단체들을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관변단체’라고 인식하는데요. 일단 존재의 의미가 부정당하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민(民)’을 대표해서 서울시와 ‘민관 협치’를 한다고 그 정체성을 규정하니까요. 또 이게 ‘생계’와 연관됐기 때문에 아마 더 저항이 클 거라고 이미 예상했습니다.”
 
 
  10년 동안 세금으로 만든 ‘박원순 생태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뚜렷한 규칙성을 보였다. 먼저 박 전 시장이 ▲마을 ▲사회적 경제 ▲시민 참여 ▲주민 자치 ▲민관 협치 ▲시민사회 ▲친환경이란 미명을 앞세워 이런저런 주장을 하거나 외국에 나가 뜬금없이 ‘서울역 고가공원 조성’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언급한다. 그 뒤에는 서울시가 소관 부서에 자칭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단체 지원 업무를 맡긴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역시 유사 단체 출신을 심의·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들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는 그 계획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한다. 그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는 않는다. ‘서울시○○지원센터’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 민간단체에 돈을 주고 운영을 맡긴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별로 ‘○○구 지원센터’ 식으로 하위 기관을 또 만든다. 서울시가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늘리면서 사업을 진행할수록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편익’은 감소하는 대신 자칭 ‘시민단체’ 인사들의 ‘일자리’는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꼭 ‘측근 챙겨주기’ 논란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단법인 마을’이다.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측근’ 유창복씨 등이 2012년에 만들었다. 설립 4개월 만에 서울시로부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수탁했다. 뒤이어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도 맡았다. 그 결과 서울시로부터 지난 10년 동안 해당 단체가 받은 돈은 500억원 이상이다. 박원순류(類) 인사들이 ‘낙원’으로 여기는 ‘성미산 마을 공동체’를 만든 ‘주역’이기도 한 유씨는 ‘박원순 서울시’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협치자문단장’ 또는 ‘협치자문관’으로 일했다.
 
  이런 식으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서울시’의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그 세를 불려나갔다. 또 자신들을 정점으로 한 ‘하부 생태계’를 구성했다. 물론 이 생태계의 최정점에는 ‘박원순’이 있었다.
 
 
  ‘박원순 사업’은 살리고, ‘오세훈 사업’은 날려
 
더불어민주당이 총 110석 중 99석을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첫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박원순표 사업’은 되살린 반면 오 시장 핵심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사진=뉴시스
  — ‘관(官)’에 의존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그걸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활동비 정도를 일부 보조받는 것까지는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비를 통해 인건비를 충당한다면, 그건 이미 시민단체이길 포기한 거죠. 그럼에도 스스로 자꾸 ‘시민단체’ ‘민(民)의 대표’라고 하면서, ‘민관 협치의 민을 부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그 단체들의 주장을 일부라도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번 예산안을 놓고 시의회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한 상호 양보라고 할까. 이것까지는 지금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의회가 꼭 필요한 사업들 예산까지 조금 감액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삭감해서 ‘0원’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의회 상임위가 예산안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살리려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종종 ‘반쪽짜리 시장’이라고 자조하는데,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일이 돌아가질 않아요. 끝까지 제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면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사업조차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한마디로 ‘식물 시장’에 가까운 형편입니다. 굉장히 서글프죠.”
 
  — ‘서울시 바로 세우기’란 이름으로 민간위탁 사업 관련 문제점을 먼저 주장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게 혹시 ‘오세훈표 사업’ 예산을 살리려는 또는 추후 시의회와의 협상에서 일종의 ‘카드’로 쓰려는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분노하시겠죠. 절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협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식물 시장’에 가깝다”
 
  — 시의회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지천 르네상스 사업 등 ‘오세훈 공약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감액한 민간위탁·보조 사업, TBS 교통방송 출연금 예산을 전부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증액한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약 사업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시의회와 협상을 시작해야죠.”
 
  — 현재 언론에서는 ‘막판 타협 가능성’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아마 끝까지 파국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시의회와 ‘타협’한다면, 그에 대해 실망하는 서울시민도 꽤 있을 듯한데요.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지금 ‘식물 시장’에 가까워요. 보세요. 시의회 110석 중 국민의힘은 7석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예전에 자치구청장 협의회가 지금 하는 것처럼 똘똘 뭉쳐서 ‘반대 성명’ 내는 일이 있었습니까. 시청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친위조직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도 박원순 전 시장이 ‘임기제’란 명목으로 지난 10년 동안 새로 채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정보·지식·경험을 갖고 있어서 채용한 경우가 더 많겠지만, 이른바 ‘시민단체’ 출신도 수백 명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실시간으로 시의회에 전달됩니다.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하면, 아직 제대로 된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시작도 못 한 셈이죠. 그래서 아마 내년 이후 진행될 그 작업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문재인 취임사”
 
  —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의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돼야 본격적인 ‘오세훈 시정’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4·7보궐선거 당시 자신을 당선시킨 서울시 민심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알 길이 없지만, 시민 여러분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인들과 세운상가를 방문했는데, 한 시민이 뒤에서 ‘오세훈 파이팅!’이라고 외쳤어요.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칠 때까지는 잘 몰랐다가 뒤늦게 응원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아마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향한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닐까 판단합니다.”
 
  — 내년 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 결과에 따라 그 분위기가 결정될 텐데, 현재 대선 판세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고,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는 질문에는 거의 ‘6대4’ 정도로 ‘정권 교체’ 응답률이 높은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점은 희망적인데요. 지지율을 보면 양자, 다자 대결을 떠나서 서로 많이 근접한 상태입니다. 때로는 뒤집힌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경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의 표를 어떻게 결집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겠죠.”
 
  — 이번 대선을 맞는 우리 국민이 현재 바라는 ‘국가 지도자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만 ‘내 국민’으로 여기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열의 리더십’보다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미래 지향적 리더십’이 있어야겠죠. 문 대통령은 미래를 지향해야 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철저하게 ‘과거 지향적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취임사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가겠다’는 식으로 말은 했습니다만, 아마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된 취임사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지금 현실은 그 한마디, 한마디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매우 퇴행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위한 ‘서울비전 2030’
 

  — 대선 주자 중 이재명(李在明)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혹시 배울 만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배울 게 있다면, 글쎄 뭐….”
 
  —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통 큰 배짱?”
 
  — 윤석열(尹錫悅)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요.
 
  “국민에게 높이 평가를 받는 부분은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보인 공직자로서의 행보 아닐까요.”
 
  — 한때 대선과 관련해서 ‘오세훈 차출론’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서울시를 바로잡고, 서울의 비전을 새로 세우고, 급전 직하한 서울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적어도 5년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때 어떤 구호로 나설 계획입니까.
 
  “아직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완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거고요. 제 기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는 매우 과거 지향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공간 구조 개편 같은 경우에도 주도권을 장악한 ‘보존론자’들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 때 한 동 정도는 남겨서 보존해야 한다’고 해서 개포 주공아파트 중 한 동을 옛날 연탄 아궁이 떼던 그대로 보존(기자 주—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개포 주공 1·4단지와 잠실 주공 5단지, 반포 주공 1단지 등 재건축 단지의 ‘헌 집’ 1개 동을 남겨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촌극(寸劇)’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과거 지향적이었던 서울시의 ‘미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서울비전 2030’을 새로 설정하고, 지난 9월에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최고 목표를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로 정하고, ▲상생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안심 도시 ▲미래 감성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에는 이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 수도 서울에 그런 비전이 없었겠습니까.
 
  “어딜 향해서 가겠다는 얘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겠다고 좌표를 설정하고 나서 항해를 해도 배가 그 방향으로 갈까 말까 한데, 좌표 설정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좌표를 설정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서울시정을 운영해야죠. 그와 함께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죠. 현재 ‘예산 재구조화’도 그런 차원입니다. 취임 이후 이 두 개의 큰 축을 만들고, 현재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 과거 서울시장 재임 당시 5년 만에 서울의 도시 경쟁력 순위를 ‘2006년 27위’에서 ‘2010년 9위(이상 중국사회과학원 평가 기준)’로 올렸는데요. 지금 다시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쟁력을 올린다고 하면 다들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도시든지 경제 성장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뭐냐? 서울을 보러 오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깁니다. 그럼 서울시민의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바로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20개 핵심 과제(서울런, 안심소득,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개최, 지천 르네상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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