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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프랑스 2030’ 對 ‘기본소득’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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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월 12일 ‘프랑스 2030’이라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표했다. ‘프랑스 2030’은 ▲원자력 발전·수소 발전 등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저(低)탄소 항공기 등 운송 산업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 ▲노화(老化) 방지 치료제 개발을 비롯한 바이오 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프랑스 2030’에 투입되는 비용은 앞으로 5년간 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1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대한 비전이 제시되고 있다. 매년 20조원씩을 들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이 그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연간 1인당 4회에 걸쳐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만 19~29세의 청년들에게는 그와는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기에 연간 2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면서 “600조원의 예산 중 일반회계조정 등을 통해 20조원 정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실천하는 데에는 이 지사의 주장보다 훨씬 많은 연간 50조5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1년 국방예산보다 많은 돈이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것이다.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252조원에 달한다.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국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은 월(月) 7만원,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까지 합친다고 해도 16만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한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월 12일 이재명 지사의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재명의 승리가 단기적 ‘스테로이드 효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국 경제의 장기적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을 소개했다.
 
  5년간 41조원을 투자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 같은 기간 동안 252조원을 뿌려 매달 국민들에게 ‘소득’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용돈’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참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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