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회가 먼저 韓美 FTA 비준하고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
⊙ 남북통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를 G20으로 확대, 거부권 폐지하고 다수결제 도입해야
金昌準 前 미국 연방하원의원
⊙ 보성고 졸업. 美 캘리포니아주립대 토목공학과, 同 대학 행정대학원 졸업.
⊙ 1961년 渡美, 건축설계회사 제이킴엔지니어링 사장, 다이아몬드 시장, 미 연방하원의원(3선),
연방하원 교통건설소위원장, 공공건물 및 경제개발소위원장 역임. 現 경기도 명예대사,
한국경제신문 고문.
⊙ 남북통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를 G20으로 확대, 거부권 폐지하고 다수결제 도입해야
金昌準 前 미국 연방하원의원
⊙ 보성고 졸업. 美 캘리포니아주립대 토목공학과, 同 대학 행정대학원 졸업.
⊙ 1961년 渡美, 건축설계회사 제이킴엔지니어링 사장, 다이아몬드 시장, 미 연방하원의원(3선),
연방하원 교통건설소위원장, 공공건물 및 경제개발소위원장 역임. 現 경기도 명예대사,
한국경제신문 고문.
- 한미 FTA는 무역 의존도가 85%가 넘는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협정이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안에 있는 수출부두.
하지만 3만 달러 선진국 시대를 열면 이후의 4만 달러 시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3만 달러의 고지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사실 국민소득 3만 달러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먼저 우리(대한민국을 칭함)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韓美(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85%가 넘는 무역의존도를 가진 나라다. 무역이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비록 현재 우리의 무역 상대국 1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해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다. 우리는 일찍 이런 초강대국과 무역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빠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한미 FTA는 무역 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우리가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현재 미국이 한미 FTA의 국회 통과를 늦추는 것은 미국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미국 경기는 회복기로 들어갈 것이고, 건강보험 개혁안도 下院(하원)을 통과했으니, 미국 의회는 2010년 2~3월부터는 한미 FTA 문제에 신경을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세계 무역질서는 우리가 물건 팔려면 반드시 상대방 것도 사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물건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다. 이번에 FTA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 측에서 볼 때 한미 FTA의 문제점은 자동차 부문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은 민주당 상원의원 시절 “한국은 2007년 75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지만, 미국은 높은 관세장벽 때문에 6300대를 한국에 수출하는 데 그쳤다”며 “한국 자동차 시장은 가장 폐쇄적인 시장 가운데 하나”라고 한미 FTA 협정을 비난했다.
자동차 관련 정확한 정보 미국에 알려야
미국의 자동차 노조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이 한국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인들에게 FTA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럴 때 한국 정부는 좀 더 전략적인 관점으로 FTA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 의회의 원활한 FTA 통과를 위해서는 미국의 한미 FTA의 거부감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은 추가 협상 대상으로 제외해 놓고, 미 의회에 FTA 통과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한국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 차가 겨우 6500대만 팔렸다는 주장을 막아야 한다. 즉 한국은 GM 대우와 미국 앨라배마 현대 공장에서 판매하는 차를 모두 미국 자동차 판매 대수에 포함해 미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우리가 미국에 수출했다는 75만대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에 5년 내에 자동차 공장을 하나 더 짓겠다”고 제안하면 미국이 주장하던 자동차 수출입 숫자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 추가 협상 시기도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이 미국이 준비되는 때를 기다려서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 내 FTA 통과를 위해서는 재미 교포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교포들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특정 국회의원을 위해 모금 운동을 하고, FTA 통과를 위한 로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때문에 이들 교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정부의 전략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한미 FTA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국의 국회와 정치의 근본적인 정상화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후진국 정치다.
국회의원 공천권을 지역구 주민에게 돌려줘야
국회를 정상화하는 길은 현재 중앙당이 독점하는 공천권 제도를 없애고 공천권을 지역구, 즉 국민에게 하루속히 돌려주는 것이 급선무다.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는 것은 대의정치에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치면 가장 간단하다. 우리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 선진국은 국민투표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한다. 그 밖에 비례대표 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누구나 지역구가 있어야 한다.
또 현직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는 三權(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장관이 될 경우 반드시 사표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북한 문제다. 정부는 무엇보다 뚜렷한 對北(대북)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복잡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통일정책’이다. 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대북정책의 A이자 Z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간단하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 이를 테러국가에 팔거나 핵기술을 넘기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따라서 이것을 막겠다는 것이 대북정책의 모든 것이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대북 문제의 현안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을 망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변 정세가 이러한 때 우리가 남북을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하다. 지난 좌파 정권 10년간 통일비용이니 뭐니 하면서 하도 떠드는 통에 국민 사이에는 통일 공포증까지 생겼다. 통일을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처럼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 우리는 통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도 강대국도 될 수가 없다. 우리의 국토 크기나 인구 크기로 봐서 성장 잠재력도 한계에 와 있다고 봐야 한다. 통일 없이는 현재 수준에서 우리의 위상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을 개혁해야 통일 가능
그렇다면 어떤 통일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통일을 말한다. 2대 세습에 이어, 3대 세습을 하려고 하는 북한은 자체 헌법이 통하지 않는 정통성 없는 임의 조직에 불과하다.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이런 북한을 법치가 완성된 우리가 흡수 통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너무나 정당성을 가진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남북통일은 북한에서 굶어 죽고 있는 몇 백만 명의 주민을 살리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통일하면 북한의 핵위협이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골칫거리인 북핵문제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즉 우리의 통일은 人權(인권)과 핵위협이라는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이자,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리면 상식이 있는 국가는 남북통일을 절대로 반대하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유엔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체제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현재의 유엔 체제는 2차대전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60년 전에 정해진 다섯 나라만이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다섯 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국가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개 나라가 찬성을 해도 다섯 나라 중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무위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상임이사국을 해체하고 이들 나라를 주요 20개국(G20) 안으로 흡수하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유엔을 G20 체제로 전환해 다수결의 원칙으로 현안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남북통일 안건은 70% 이상의 지지로 통과될 수 있다. 앞서 말한 통일의 명분을 반대할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 우리가 G20 의장국이 됐다.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서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 북한이 3대 세습체제에 들어가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때 가서도 만약 현재의 상임이사국 체제가 유지될 경우 중국의 거부로 모처럼 맞이한 통일의 기회가 허무하게 날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재미 교포이기 때문에 해외 동포 활용 문제에 대해 한마디하고자 한다. 필자는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해외 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데, 그동안 해외 교포들은 단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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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유엔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가 영구적인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이들 나라가 의견일치를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
재외 교민에게 참정권 부여는 잘한 일
교포들은 본국의 투표권도 없고, 현지의 투표권도 없으니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시민의 가장 큰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온 것이다.
해외 교포 참정권 부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국 정부도 투표권이 있는 해외 교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민들은 본국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됐다. 교민 중에는 귀국해서 한국의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늘어날 테고, 한국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둘째, 참정권은 교민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물론 교민들의 위상 확대를 위해서는 교민들이―그것도 될 수 있으면 1세들이―필자처럼 직접 현지의 정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필자도 교민들이 미국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