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지난 정권 주요 실세들이 검찰에 고발된다.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대변인)는 4월 25일 문 전 대통령,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형법 제98조 간첩죄, 제93죄 여적죄, 제99조 일반이적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말경 정부가 북한에 전달한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海圖)’가 국가 비밀로 분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남북은 같은해 11월 공동 수로조사에 나서 해도를 완성, 다음해인 2019년 1월 판문점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전달됐다.

당시 공개된 해도는 총 3건으로 2건은 2020년 6월 10일, 나머지 1건은 같은해 9월 30일자로 3급 비밀로 분류됐다. 이 해도에는 암초 위치부터 밀물과 썰물, 수심까지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구 변호사는 "이 해도가 이후 3급 비밀로 지정되며 국가기밀이 됐고, 북한에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도 제작 및 전달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며,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또 "넓게 보면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적했다고 볼 수 있어 여적죄 혐의로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2022년 5월 이른바 '판문점 USB'를 김정은에게 건네준 혐의로 문 전 대통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을 간첩죄, 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