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연구회가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0일 ‘국가 정보기관의 국내 보안정보 기능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국정원·외교부·국방부·경찰 등 안보부서 전직들이 참석했다. 

국가정보연구회장인 신언 전(前) 파키스탄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거론하기 쉽지 않지만,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이 총선 결과에 매몰돼 마땅히 챙기고 수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주진 21세기전략연구원 박사가 ‘국정원 안보정책 조정 성공사례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정 박사는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국가정보력과 외교력에 대한 비판이 높다. 더욱이 투표 직전까지 근소한 차이로 유치에 성공할 것 같은 정부 입장을 내놓아 정부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면서 ‘해외 탈출 이수근 검거’ ‘조총련 동포 모국방문’ ‘올림픽 서울 유치’ 등 국정원의 안보정책 조정 성공사례를 예시하고, 국내 보안정보활동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채성준 서경대 교수는 “역대 통치권자들이나 집권세력들도 안보정책 조정 기능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치에 활용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정에서 국내 보안정보 부서 종사자들이 범법자로 몰려 단죄 아닌 단죄를 당해야 했고,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부서까지 폐지되는 파국을 맞게 됐다”며 “국정원의 안보정책 조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뒷받침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박사도 “대통령 단임제로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고 정부의 인적 구성이 바뀔 때마다 안보정책 조정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복합위기와 다중 위협의 시대에 대응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금장수 건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중국 파견관이 중국 정부의 요소수 통제 보고를 했으나 국내정보 분석부서가 없어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지 못해 ‘요소수 대란’으로 비화됐다”면서 “이는 국정원에 대한 구시대적 피해의식의 결과이며 국가안위를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들의 무책임과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정보기관의 국내 보안정보 기능에 대한 고찰’과 ‘국정원 안보정책 조정 성공사례 고찰.’ 세미나의 주제와 발제 제목은 다른 듯 비슷하다. 이에 대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은 “국내 보안정보 기능 속에 안보정책 조정 기능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보안정보 기능이 폐지됐다. 통합정보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국정원은 이제 사실상 해외정보기관에 가깝게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경찰의 국내보안정보 기능도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전국 259개 일선 경찰서 중 197개 경찰서에서 정보과가 사라졌다”고 했다. 

국내 보안정보 활동 기관이 거의 사라진 셈이다. 이는 미국에서 FBI 기능이, 이스라엘에서 신베트가, 영국에서 MI5가, 독일에서 BvF(헌법보호청)이, 프랑스에서 DGSI(국내안보총국)이 폐지된 것과 같다는 게 장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활동의 핵심 축인 국내 보안정보활동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세미나 개최의 근본 취지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