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광공사, 對北제재 우회 北관광사업 추진 용역 의뢰 : 월간조선

한국관광공사가 유엔(UN)과 미국 대북제재의 법률적 허점을 파고들어 총사업비 23조원가량의 ‘한반도 평화관광 계획’을 추진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관광공사는 만성 적자로 인해 대출받은 1000억원대 남북협력기금을못 갚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사업비로 문재인 정부의 반발을 샀던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남북경협의 일환인 남북 관광협력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그것도 대북제재의 사각지대를 찾아가면서까지 말이다.

《월간조선》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남북관광협력 추진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A4 74페이지 분량의 용역보고서에는, 남북 관광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장애는 무엇이고,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남북관광협력 추진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남북관광협력 추진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A4 74페이지 분량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남북 관광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장애는 무엇이고,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용역 보고서 일부.

이 용역 보고서는 손꼽히는 국내 거대 법무법인에서 작성했다. 용역 시행일은 2018년 6월 7일이었고, 종료일은 2018년 6월 30일이었다.

용역 시행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1-6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한 10·4선언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것으로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시행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이 한반도 평화관광 사업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차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17일 공석이었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이 임명됐다.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지낸 안영배 사장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인 ‘광흥창팀’에 몸담았던 친노·친문 핵심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윤건영·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인배 전 제1부속비서관 등이 ‘광흥창팀’ 멤버였다.

안 사장은 기자 출신으로 친노·친문 진영의 홍보맨이기도 한 그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자,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를 거친 발탁”이라고 설명했지만, 관광 분야 경험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사장이) 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낙하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親文 핵심 안영배 사장 취임 직후 용역 수의계약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

관광공사는 집권 세력의 전리품으로 쓰이는 자리다. 내부 인사나 전문 경영인이 사장을 맡았던 적은 없다. 역대 사장 24명은 관광과는 별 관계가 없는 관료, 군인, 정치인, 언론인 등이었다. 세 명 중 두 명꼴로 임기도 못 채우고 물러났다. 이런 관광공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광협력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다수 확인된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 측은 “남북관광 재개에 대비한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활성화 준비를 위해 용역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용역은 수의계약이었다. 용역 비용은 2200만원. 용역 비용이 2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대상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한 달도 안 돼 용역보고서가 완성됐는데, 관광공사는 1차 남북정상회담 후 서둘러 수의계약으로 대북제재의 법률적 허점을 밝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원래 이런 용역은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한 달도 안 돼 완성했다”며 “남북정상회담 직후 제재를 피해 북한에 관광을 매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거대 로펌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北 핵실험에도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은 이유 살펴봐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보고서는 남북 관광협력 사업과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엔 대북제재를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금지 조항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자회사, 계좌 개설 등에 관한 제2270호 제34조 및 제2321호 제31조 ▲교역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에 관한 제2321호 제32조로 꼽았다.

우선 벌크캐시 금지 조항부터 살펴보면 북한으로의 금융서비스 제공 문제는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뒤 실행된 제1874호 결의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 후인 2013년 1월 23일 2087호 결의가 나왔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뒤에는 북한의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같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되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의 공여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을 방지할 의무를 진다고 결의(2094호)했다. 이 때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금지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하는 대량 현금(bulk cash)이나 금(gold)을 비롯한 각종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의 제공, 은행의 자회사(banking subsidiaries), 공적 재무 지원(public financial support) 또는 차관(loan)의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유엔 제재 결의안 제2270호 제34조 및 제2321호 제31조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 내에 새로운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자회사(subsidiaries) 또는 은행 계좌(bank account)를 개설할 수 없고, 기존의 그러한 사무소, 자회사, 계좌 등은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2321호 제32조는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공적·사적 금융 지원(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제공 포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남북 관광협력 사업과 관련한 남북경협 보험 등의 금융 지원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걸림돌에도 보고서는 여러 차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2016년 2월까지 폐쇄되지 않고 유엔 안보리 결의 체계와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유엔에 남북 관광협력 사업의 평화정책 설명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결의 제2094호 상의 대북제재 조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개성공단은 계속 가동됐다. 이유는 노무현 정부에서 은행 개설 및 교역 관련 금융서비스 조치와 관련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 기여 여부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소위 유엔 제재의 사각지대를 찾아 다음과 같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개의 은행을 설립했다. 이 은행의 고객은 한국 기업과 개인으로 제한돼 있어 북한은 사용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두 은행이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이 금지된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

당시는 잘 빠져나갔지만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21호는 단서조항을 삭제, 지금은 당시와 같은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다만 보고서는 “기존 금융기관 폐쇄(제2321호 제31조), 교역 관련 금융 지원(제2321호 제32조)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그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예외 인정과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조항(제47조, 제48조) 등을 강조하여 남북 관광 협력 사업이 평화 정착과 경제협력에 대한 기여와 향후 중차대한 기여 잠재력을 가졌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1950년 12월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해외자산통제규정에서 시작됐다. 미국의 제재는 국가 비상시 대통령이 대외경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대외경제비상수권법과 대북제재강화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따른 문제도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제재는 북한의 무기(arms) 및 무기 재료(materials)와 관련된 서비스(service) 내지 조력(assistance), 사치품(luxury goods), 대량 현금 밀반입(bulk cash smuggling) 등을 제공한 자(person)의 미국 내(또는 미국인이 보유·통제하고 있는) 재산은 동결되어 거래가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도 “미국 관할 내지 국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 국내 투자자들(미국에 자산이 없는 투자자)과 북한 당국 간의 교역은 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보고서는 남북 관광협력 사업의 경우 각종 서비스 교역의 주체는 미국 내에 동결될 자산이 없는 국내 사업가들이 되고, 이들의 대금 지급은 현금 거래를 통하는 것이 미국 대북제재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전망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서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용역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관광 계획’에 대한 법률 검토, 특히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법률적으로 교묘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한 관광공사의 안 사장은 2018년 7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 관계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담당 조직을 만들어 대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광 빅데이터 전담 부서도 만들겠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난 때였다.

안 사장은 이날 “한반도 평화 관광은 단순한 북한 여행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통합적이고 유니크한 관광자원으로 삼아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오후 평양 5·1경기장에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한 뒤, 15만명의 관객과 출연진을 향해 연설했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날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등의 내용을 담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2조항’에는 관광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평화관광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관광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관광 관련 내용 때문인지 관광공사는 2019년 4월 17일 1억8300만원을 들여 한 업체에 ‘한반도 평화관광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같은 해 11월 15일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했다.

관광공사는 용역 의뢰 목적을 “‘국정과제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한반도 관광 재개 가능성 증대에 따른 한반도 관광 활성화 대비”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남북을 4개 권역(동해관광공동특구권역, 서해수도연계권역, 두만강국제접경권역, 신의주·압록강관광권역)으로 나눠 ‘한반도 평화관광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동해관광공동특구권역’은 우리의 남고성, 속초, 설악산, 양양, 강릉과 북한의 북고성, 금강산, 원산, 함흥, 단천이 행정구역상 범위다. 이 지역은 MICE(회의·컨벤션·전시) 관광 및 휴양 웰니스(wellness) 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내 신규 조성 중인 시설 활용 및 추가 조성을 위해 MICE 복합 베뉴 및 웰니스 휴양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통천지구 치유 자원(감탕·甘湯-석호 호반에서 샘솟는 미네랄 함유 광천수)을 활용한 휴양 웰니스 복합단지도 신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MICE 및 휴양 웰니스 관광은 남과 북이 윈윈(Win-Win)해 한반도의 관광 수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남북 동해안 관광 코스 연계 및 통합 브랜딩(branding)도 추진한다. 독일관광청이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및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국가 관광 마케팅의 중심에 두고 국내외 대상 홍보를 진행한 것을 벤치마킹하자는 얘기다. 또 남북 동해 연계 루트를 개발(동해안-백두산, 관동8경 루트, 설악-금강-원산 등)하고, 북한 내 주요 동해 도시(원산・함흥) 특화상품(해양스포츠 상품, 근대 역사문화 투어, 안보 테마 투어, 미식투어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동해관광공동특구권역의 관광 편의 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송도원지구의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통천지구 호수 둘레길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평양을 스마트 관광 중심지로 육성

‘서해수도연계권역’의 행정구역상 범위는 우리의 파주, 인천(강화・옹진・김포)과 북한의 개성, 해주, 사리원, 남포, 평양이다. 보고서는 평양과 개성을 거점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평양은 스마트 및 도심 관광과 MICE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개성은 역사와 스마트 관광 복합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평양을 스마트 관광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이유로는 은정구역에 ‘은정첨단기술개발구’가 있고, 인접 도시 평성이 ‘과학도시’로서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이 밀집된 것을 꼽았다.

보고서는 평양과 개성을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류경호텔과 주변부 상업 지구 개발 ▲대동강 하구·두루섬 등 강변 부지 개발 ▲보통강 및 대동강 수변 공간 활용 및 연계성 강화 통한 관광자원화 ▲스마트 관광센터 조성 ▲개성 한옥지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평양 보통강 구역의 105층짜리 류경호텔은 1987년 김일성 생일 80주년을 완공 목표로 착공됐다. 하지만 골조공사만 끝냈고 1990년대 이후 자금난으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다. 이 건물은 지난 30년간 ‘지상 최대 쓰레기’라는 오명을 들어야만 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호텔의 건설을 재개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백두산 삼지연 지역에 고급 리조트 단지 조성

‘두만강국제접경권역’은 백두산 및 개마고원, 나선 지역이다. 보고서를 보면 이곳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한 북한 여행지로 꼽혔다. 1단계 백두산의 삼지연 지역 개발→2단계 내곡 온천지구 개발→3단계 개마고원 개발 순서로 두만강국제접경권역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삼지연 지역의 경우, 소백수초대소, 베개봉 호텔 등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4계절 체험 가능한 고급 리조트 단지를 조성한다.

내곡 온천지구 또한 기존의 요양소·휴양소를 리모델링하고 관광자원화한다. 개마고원에는 장진군, 부전군 등 접근성 우수 지역에 산악형 리조트를 신규로 조성하고, 휴양시설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적 여행상품으로는 ▲관광객들이 농장이나 과수원에서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와 김매기, 과일 수확 체험을 하는 관광 상품 ▲얼음낚시, 극한 추위 경험, 야생동물 탐험 등의 모험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상품 ▲백두산, 개마고원에서의 트레킹 및 캠핑 상품 ▲백두산의 다양한 야생 식물을 경험할 수 있는 생태 관광 상품을 내놨다.

‘신의주·압록강관광권역’은 평안북도와 자강도로, 중국으로 이어지는 관문도시 신의주와 조선의 서막을 열었던 ‘위화도’가 포함돼 있다. 신의주는 중국 단둥에서 무비자로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하다. 이곳은 국제경제지대 개발계획에 따라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김정은은 “신의주시를 국경 관문도시답게 잘 꾸리기 위해서는 현대적이면서도 민족적 색채가 짙은 우아한 건축물을 많이 일떠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권역 관광 개발을 위해 ▲비즈니스 수요 및 일반 관광 수요를 겨냥한 관광시설, 호텔 및 사업 시설 개발 ▲압록강 물길을 활용한 크루즈 시설 개선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사건의 발생 장소인 위화도 관광지 조성 사업 등을 기획했다.

이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12명이 참여했다. 분량만 A4 기준으로 250페이지가 넘는다. 소개한 4개 권역 관광 개발 계획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다. 100분의 1 정도만 공개했다고 보면 된다. 그만큼 보고서가 계획하고 제시한 세부적 관광에 대한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실제 실현된다면 북한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국민이 다수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보고서가 산출한 사업비는 약 23조원(23,209,488백만원)이다.

동해관광공동특구권역 사업비 5조원

자세히 살펴보자.

동해관광공동특구권역의 사업비는 5조(5,127,884백만원)였다. 다음은 총 13개 사업의 세부 사업비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MICE 복합 베뉴 조성(662,988백만원) ▲휴양 웰니스 단지 조성(1,599,380백만원) ▲부속섬 관광지 개발(376,511백만원) ▲인근 광명약수 요양소의 힐링 콘셉트 리조트화(47,949백만원) ▲시중호 요양소 시설 현대화를 통한 웰니스 관광 시설화(390,990백만원) ▲시중호 감탕 활용 리조트 조성(37,878백만원) ▲총석정 해안호텔 조성(22,297백만원) ▲천아포 노천 감탕 체험지 조성(12,848백만원) ▲동정호, 시중호, 천아포 연계 둘레길 조성(18,955백만원) ▲동명, 송도원 호텔 및 원산 백화점 등 리모델링(315,851백만원) ▲송도원 지구 해수욕장 식음 편의 시설 조성·장덕심 내 수상레포츠 체험시설 조성(121,063백만원) ▲고성 복합 휴양 리조트 개발(993,075백만원) ▲금강산지구 온정리, 삼일포, 내금강지구 숙박, 상업, 식음, 엔터테인먼트 시설 조성(528,100백만원).

류경호텔 관련 예산만 1조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서해수도연계권역 사업비 또한 총 5조(5,099,293백만원)로 산정했다. ▲개성 한옥지구 한옥 리모델링 관광시설 조성 사업(991,339백만원) ▲평양 류경호텔과 주변부 컨벤션·상업지구 개발 계획(1,201,242백만원) ▲평양 대동강 하구, 두루섬 등 강변 부지의 상업·업무지구 개발(1,586,420백만원) ▲평양 보통강 및 대동강 수변 공간 활용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한 관광자원화(1,305,408백만원) ▲스마트 관광 센터 조성(14,884백만원).

두만강국제접경권역 사업비는 8조원(8,458,049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했다. ▲삼지연 지구 소백수 초대소, 베개봉 호텔 등 기존 숙박시설 리모델링(133,527백만원) ▲삼지연에 4계절 체험 가능 고급 리조트 단지 조성(596,672백만원) ▲개마고원 내 기존 노후 숙박시설 현대화(150,009백만원) ▲장진군, 부전군 등 접근성 우수 지역에 산악형 리조트 신규 조성(1,233,565백만원) ▲트레킹 코스 조성 및 숙박 및 휴양시설 개발(694,908백만원) ▲내곡온천의 기존 요양소, 휴양소 등 리모델링 및 관광자원화(79,833백만원) ▲비파도 해안 복합리조트 조성 및 크루즈항 개발(1,125,396백만원) ▲나선 철새도래습지 공원 조성(1,573,779백만원) ▲녹둔도 이순신 장군 관광지 조성(2,870,361백만원).

신의주·압록강관광권역 사업비는 4개 권역 중 가장 적은 4조5000억원(4,524,262백만원)이었다. ▲숙박시설 확충 사업(357,897백만원) ▲압록강 수상관광자원화 사업(압록강변 크루즈 항구 시설 개선 및 신설·127,871백만원) ▲위화도 관광지 조성(4,038,494백만원).

사업비 산정 기준

보고서가 밝힌 사업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료비: 재료비 내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운반비 비율은 ‘시중유통단가’(물가자료, 물가정보 등)의 동일 자재 지역별 납품단가 차이를 반영(20%) ◆재료비는 순재료비 80%+운반비 20% 구성 ◆사업 대상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반비에 할증 100% 적용(국내의 경우 특수 지역 운반비는 견적 기준 적용)
※적용 재료비=순재료비(기준 재료비×80%)+운반비(기준 재료비×20%×2(할증))

○노무비: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 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8년 11월) 개성공단 사례 기준 ◆노무비는 남한 인력 20%+북한 인력 80% 구성 ◆북한 인력 노무비는 개성공단 착공일(2003년 6월) 기준 90달러로 당시 보통 인부(시중노임단가) 인건비의 10.08%에 해당
※적용 노무비=남한 인력(기준 노무비×20%)+북한 인력(기준 노무비×80%×10.08%)

공종별 사업비 산정 근거

○단지조성공사: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자료(LH공사, 2018년 3월) 공종별 단위공사비 기준 ◆토목공사(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포장공), 전기공사(지중화, 가로등), 조경공사, 도로개설, 교량개설 공사비 포함 ◆단위공사비는 최근 국내 택지개발 사업의 산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료비(60%), 노무비(20%), 경비(20%) 분리

○건축공사: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2018년 6월) 공공건축물 유형별 단위공사비 기준 ◆유형별 단위공사비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재료비(30%), 노무비(50%), 경비(20%) 분리〉

예산 조달 방안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 재원, 국제사회 재원, 국내외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조달한다는 방안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약 1조원), 공적개발 원조(ODA) 3조482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민간 초기 참여 저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의 투자로 빈민구제, 환경보호, 공공보건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그동안 남북경협에서 우리의 ODA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또한 남북관광협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금융 상품의 경우 사업 실패 때 정부와 민간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 민간 투자로 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한이 입을 싹 닦을 경우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다.

보고서는 국제사회 재원으로는 ODA를 꼽으면서 비핵화가 가시화되면 이 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금융 기구(AIIB, IMF, ADB)로부터 무상 원조 및 양허성 차관 도입 등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北의 비핵화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한반도 평화관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 표지.

비핵화를 전제로 했지만, 북한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국내외 민간자본은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아산, 대명리조트, 롯데관광개발 등 국내 기업과 중국, 싱가포르 등 관심을 보이는 곳에서 투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웰컴 트러스트, 포드재단 등 글로벌 NGO 기금도 한반도 평화관광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수의 공여자로부터 출연된 자금을 특정한 개발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금인 ‘다자간 신탁기금’ 제도를 활용, 가칭 ‘북한 지원 신탁기금’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프가니스탄 부흥 신탁 기금(ARTF), 이라크 재건 신탁 기금(IFFRI)이 모델이다.

자금 조달 방안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떠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앞서 설명했듯 전제가 북한의 비핵화인데, 그들의 입장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유엔, 미국 제재 때문에 해외 투자가 전무할 경우 사업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전액 충당하는 것은 아닐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입수한 관련 자료를 보면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자금 조달 계획이 유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무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의에 관광공사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애초 이뤄지지 않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문 대통령이나 안 사장의 언행을 보면 청와대나 관광공사는 ‘한반도 평화관광 사업’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이런 사업에 해외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남북 연계 관광 사업으로 수익이 날 경우,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질의에도 관광공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5년 4000만명의 외래 관광객이 찾는 한반도 평화관광 달성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수익 분배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수익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관광공사 측은 아니라고 손사래 치겠지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외 투자가 전무할 경우, 우리 자금으로만 충당하고 수익이 나도 북한에 모두 제공한다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1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5월 17일 친문 핵심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임명 ▲2018년 6월 7일 ‘남북관광협력 추진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발주 ▲2018년 6월 30일 남북 관광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장애는 무엇이고,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자세히 적시된 최종 용역보고서 완성 ▲2018년 7월 16일 안 사장 첫 기자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관광 계획 발표 ▲2018년 9월 19일 문 대통령, 김정은 평양공동선언(3차 남북정상회담) ▲2019년 4월 17일 ‘한반도 평화관광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의뢰 ▲2019년 11월 15일 총사업비 23조원의 한반도 평화관광 기본계획 담은 최종보고서 확정 ▲2020년 1월 문 대통령 신년사 북한 개별 관광 추진 ▲2020년 1월 20일 통일부, 북한 개별관광 추진의사 ▲2020년 1월 미국 반대 입장 ▲2021년 2월 25일 통일부, 개별관광 계획 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롯이 우리가 23조원이 드는 사업을 북한에 해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기 건설 비용이 5조원가량 되는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문재인 정부다.

관광 분야는 김정은의 외화 확보 틈새시장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관광 분야가 북한 정권이 수월하게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틈새시장(니치마켓)’이 될 수 있는 점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준다면 김정은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외화를 벌 수 있다.

김정은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때 마리나베이샌즈호텔 전망대 등을 둘러보는 등 관광에 관심을 보인 것도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 관광대국인 스위스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김정은에게 관광산업은 ‘노다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새겨져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헤리티지재단,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들은 “관광 사업은 북한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한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