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자 미국의 MSNBC가 단독 톱으로 내세운 기사 제목은 ‘트럼프의 대북옵션 중 하나는 전술핵의 남한 배치도 포함돼 …(Trump’s Options for North Korea Include Placing Nukes in South Korea)’였다. 뿐만 아니라 CNN, 《워싱턴포스트》 등에서는 4월 10일 미국의 항모전단이 한반도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특히 NBC 뉴스는 4월 7일 자 기사에서 백악관 내부 정보분과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 사안을 곧바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War Today)로 보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백악관 관계자가 아무리 익명이라도 ‘War Today’라는 식의 강력한 발언을 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에는 억지(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월간조선》은 4월 북폭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육·해·공군은 물론 한미 연합군 내부자 여러 명을 접촉했고, 최근 미국 국방부가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살펴봤다. 미국의 최신 국방부 내부 자료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시각과 의중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향후 비전이 담겨 있다.
 
 
  미국의 신(新)작전개념도 2020, 북한은 미래에도 갈등 내재된 곳, 미국의 남겨진 숙제인가?
 

빈 라덴 참수작전 당시 백악관에서 작전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국무장관 등이 보인다. 사진=위키미디어

  본지는 미 국방부가 새롭게 구성하여 배포한 작전개념서 2020-2040, 2016-2020전역(戰域)계획서, 미 육군전쟁대학의 최신 보고서 등을 입수했다. 이 자료는 미군의 향후 전략과 작전에 대한 계획 방향 등이 담겨 있다. 이 자료 모두에서 북한은 미래에도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지역 중 하나로 분명하게 구분해 뒀다. 개념서에서 북한을 묘사한 부분이다.
 
  〈북한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위협이자 실패한 국가로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오래됐으나 아직까지 무시할 수 없는 재래식 전력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능력은 물론 생화학전 능력도 가지고 있다. 국가 주요시설은 군 시설이며 대부분의 무기 등은 지하에 숨겨져 있다.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압박 등으로 인해 북한의 지휘부는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육, 해, 공의 막대한 전력을 배치해 한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한국을 방어할 것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병력은 필히 CBRNE(생화학, 방사능, 고폭탄) 환경에서의 작전수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The DPRK, while in the same category as Iran, is at once a dangerous military threat and a failing state dependent upon the patronage of others, especially China. The DPRK is expanding its nuclear arsenal and improving its ballistic missile force to complement an aging but still large and capable conventional force. The DPRK’s military possesses cyber and chemical-biological warfare capabilities. Key government facilities, military installations, and weapons are located in underground shelters. Becaus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pressures on the DPRK leadership could lead to war or a collapse of the regime, the U.S. prepares for the deployment of substantial ground, air, and maritime forces to operate as part of a coalition alongsid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forces and in defense of South Korea. The threat on the Korean peninsula highlights the need for Army forces to operate in a CBRNE environment).〉
 

중동에서 IS 테러집단 고위급 인사 여럿을 제거한 무인기, 그레이 이글은 현재 한반도에 전개됐다.

  즉 유사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에 대비해 막대한 미군 전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유사시에 대한 판단은 트럼프 행정부이며 그 유사시가 이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작전개념서 외에 미 국방부의 2016-2020 전역계획서(Campaign Plan)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향후 국방 프로그램 및 비용 준비에 북한을 필히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국방 분야 정책은 과거 대비 한반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북한을 미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점찍어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전역계획서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 4가지 중 한 가지는 〈두 개의 다른 적을 한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Respond to aggression by two different adversaries within overlapping timelines)〉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현재 국제정세에 적용하면, 시리아 공습과 함께 북한 대응도 추진하는 모양새다.
 
 
  미 육군전쟁대학, “북한은 방치할수록 복잡하고 대응이 어려운 존재, 뉴그레이노멀”
 

김정은은 비행훈련 후 표창휴가를 받은 조종사들을 불러 향후 고강도 훈련을 주문했다. 사진=조선일보

  미 육군전쟁대학 전략문제연구소(SSI), 전략적리더십센터(CSL) 등이 참여해 만든 최신 보고서, ‘압도하라, 회색지대의 전략적 주도권의 탈환’에서는 북한을 회색지대(Grey Zone)의 새로운 기준이자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뉴그레이노멀(New Grey Normal)’이라는 표현으로 칭했다. 이 말을 우리 식으로 풀이하자면 ‘신(新)회색지대의 기준’ 정도 되겠다. 이 신회색지대의 기준에 포함된 국가와 집단에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이란, 테러집단 IS가 들어 있다.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회색지대의 정의를 요약하자면 크게 3가지다.
 
  첫째, 내재된 잡종성 혹은 혼합성 (Inherent Hybridity).
 
  회색지대는 적에 대항하는 방법과 전략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것이다. 즉 복잡 미묘한 구성으로 단순한 접근이 어렵고, 이런 특성으로 하여금 여러 형태로 변화되거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의 적이지만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것.
 
  미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이자 단순하게 정의하거나 처방을 내릴 수 없는 불편한 존재다. 또 반격이 어려운 존재다.
 
  셋째, 타고난 분쟁성.
 
  이러한 회색지대는 그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해 찬반 진영을 형성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3가지 기준에 북한이 해당된다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며 이어서 북한의 향후 전개 과정을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규모 5.0의 지진을 감지했다. 사진=조선일보

  〈북한은 미국의 안보 가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와 복잡성을 가질 것이며 (과거의) 회색지대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시대적) 회색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다. 북한은 아마도 한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뉴그레이노멀) 놀라울 정도의 저비용만으로 경쟁 포화 상태에 이른 반(反) 미국 시장을 침투할 것이다.(North Korea) have adapted and will complicate the defense of important American interests by maneuvering more often than not in the gray zone. Likewise, new and perhaps even wholly unfamiliar security challengers are likely to ultimately avail themselves of the ways and means of effective gray zone resistance as well, and enter a crowded and competitive counter-U.S. market at a surprisingly low price point.〉
 
  즉 북한은 과거 우리가 정의했던 회색지대, 혹은 분쟁지역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의 안보 전선을 붕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예는 북한이 한때 남한으로 침투시켰던 무인기를 들 수 있다. 무인기는 저비용으로 제작된 조악한 수준이었지만 한국의 방공망을 뚫었고 청와대 상공 등에서 주요시설에 대한 사진을 찍어 돌아가다 우리 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때까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무인기 전술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저비용의 비대칭 전략을 펼치는 게 바로 북한이라는 것이다. 또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은 더 이상 간단하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놔둬서는 안될 존재로 여겼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통계 전문 분석 기관(팩트탱크)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4월 5일 조사한 미국민들이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미국민의 78%가 북한을 부정적(unfavorable)으로 바라봤다. 오직 12%만이 긍정적(favorable)으로 봤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83%에 달하는 응답자가 부정적이라고 말해 다른 연령층 대비 가장 높은 수치로 북한을 나쁘게 생각했다. 또 센터는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도 좋겠냐”는 질문에 64%가 좋다고 응답했다. 즉 과반수의 미국민들은 미국이 북핵 저지를 명분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해도 이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파키스탄에 통보 없이 빈 라덴 참수작전 펼친 미군
 

미국 정보 당국이 빈 라덴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보낸 전보 내용 중 일부다. 사진=위키미디어

  본지는 북폭설과 관련해 전방과 후방은 물론 군 수뇌부의 관계자 여러 명을 인터뷰해 현재 군의 대비태세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우리의 육군 해군 공군 모두에 내려진 상부 지침은 없음을 확인했다. 또 이는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평시에 준하는 상태라고 했다. 휴가도 평소처럼 나갈 수 있고, 비상근무 체제도 없다.
 
  전쟁 조짐은 없지만 미국은 적의 수장이 은둔한 국가에 작전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작전을 전개한 전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빈 라덴 참수작전이다. 작전명 넵튠 스피어(Operation Neptune Spear)로 알려진 이 작전을 시행하기 전 미군 지휘부는 빈 라덴이 은둔해 있던 파키스탄의 정부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상대국에 이러한 중요 작전 사실을 알릴 경우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에 빈 라덴의 위치 등을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 받는 동안 해당 정보가 번번이 유출됐다. 미국은 파키스탄과 미국 사이에 이중첩자가 있음을 감지했다. 심지어 이러한 첩자가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파키스탄의 정보국(ISI)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은 파키스탄 내 빈 라덴을 돕는 세력이 있다고 판단, 참수작전에 앞서 파키스탄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파키스탄에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작전을 펼치고 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 분쟁이나 법적 문제 등도 법률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다.
 

빈 라덴이 마지막으로 은신해 있던 파키스탄 은신처의 모습이다. 사진=위키미디어

  따라서 이번 미국의 전력 배치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더 중요한 작전일수록 한국 측에 미국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달리 군 관련 정보 유출과 누설에 관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익명의 한 군 간부는 “미국이 한국 측에 작전과 관련된 사안을 알릴 경우 북한에도 이 사실이 곧장 들어갈 수 있어 전면전과 같은 대규모 작전이 아닌 이상 소규모 작전 등은 통보 없이 특정 명분만 있으면 곧장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간부가 말한 명분이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부산에 정박해 있는 미군 항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자체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식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항모전단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 측의 항공기라도 사전 통보 없이 다가갈 경우 미군의 항모는 곧장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격이 가능하다. 즉 항모는 전쟁교전과 그 수칙상 하나의 독립된 조직처럼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국에 통보 없이 독자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연합군 관계자, “미군은 아무리 친해도 비밀 엄수하고, 일단 작전 시작되면 한미 연합작전으로 바뀔 것”
 
  미군과 오랫동안 근무한 한국 측 지휘관 A씨에 따르면, “미군은 아무리 평소 형 동생할 정도로 친분이 좋더라도 군 비밀 사항은 아무리 물어도 함구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미군이 자체적인 김정은 참수작전 계획 등을 가지고 있어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미군이 한국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방작전 수행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참수작전 등과 관련된 미국의 과거 비밀문건을 보면 NOFORN 라벨이 붙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해외기관 등에 발설하지 말라는 금지 문구다. 즉 미군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전개하더라도 외부 발설 없이 작전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미 연합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급 간부 B씨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실제 작전을 준비 중이라면 더 조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의 현재 진행되는 작전 양상은 갑작스런 형태다. 가령 호주로 향하던 칼빈슨 항모도 갑자기 기수를 돌려 한반도로 이동했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부터 한반도를 향해 전력을 배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긴장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갑작스런 미군의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한국군에 작전 진행 중이라도 통보를 해 주면, 한국군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통보 시기가 언제가 되든지 유사시 한미는 작전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 즉 미국이 갑자기 먼저 움직이고 이 움직임이 시작되면 한국군도 따라 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현재 한국의 수뇌부는 공백 상태다. 물론 권한대행이 있지만 현재 한국 상황을 볼 때, 미국이 수뇌부에 통보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통보하더라도 미군의 작전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마당에 미국은 차라리 일본 측에 더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전력의 전개 등을 준비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동북아의 정상 및 고위급 접촉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2017 한미 연합훈련 시뮬레이션 결과, 김정은 참수 실패 고려한 고도의 전술인가?
 
  3월 한미 연합훈련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한미 당국은 김정은을 놓친다’는 시뮬레이션 수퍼컴퓨터의 계산이 도출된 바 있다. 미군이 지난 한미 연합훈련의 결과에서 김정은 참수에 실패한다고 판단해 실제 작전에서는 더 치밀하고 조용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군은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사후 분석을 통해 향후 작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완하는 성향이 있다.
 
  분석을 종합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공격할 북핵 개발 저지라는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통계로 볼 때, 미국민들은 북한 공격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실제 국방 현장에서 감지된 국방 관련자들의 내용만 보면 아무런 전쟁 준비도 없는 상태다. 정확한 미국의 공격 유무와 대규모 전력 배치의 속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혹은 추가 미사일 도발이 일어나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