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권에서 경제학·경영학을 배운 학자들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심한 흔적이 책으로 출간됐다. 경제질서연구회가 2015년부터 40회의 월례 세미나에서 질서자유주의와 독일·한국 경제 현안을 토론한 내용이 《한국 경제의 기적과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독일은 유럽의 후진국에서 출발한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발전한 나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세미나가 시작된 후 생산, 투자, 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는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가 모두 악화돼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불거졌다. 미·중 패권 다툼,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학자들은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 경제 질서의 시초가 된 질서자유주의는 정부는 장기적 안목의 질서 정책에 한정해서 경제에 개입할 수 있고,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 정책을 통한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라인강의 기적’을 불러와 교훈을 줬던 질서자유주의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13장으로 이뤄진 책은 오이켄과 하이에크의 질서 사상이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 독일과 비교한 한국의 경제 민주화, 한국과 독일의 가업승계 지원 정책 및 법제도 등 논문 수준의 심도 깊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다소 무겁지만 오늘날 개탄스러운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독일은 유럽의 후진국에서 출발한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발전한 나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세미나가 시작된 후 생산, 투자, 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는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가 모두 악화돼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불거졌다. 미·중 패권 다툼,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학자들은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 경제 질서의 시초가 된 질서자유주의는 정부는 장기적 안목의 질서 정책에 한정해서 경제에 개입할 수 있고,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 정책을 통한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라인강의 기적’을 불러와 교훈을 줬던 질서자유주의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13장으로 이뤄진 책은 오이켄과 하이에크의 질서 사상이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 독일과 비교한 한국의 경제 민주화, 한국과 독일의 가업승계 지원 정책 및 법제도 등 논문 수준의 심도 깊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다소 무겁지만 오늘날 개탄스러운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