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활동… 당연직 위원 3명, 여당 측 위원 2명에 맞서 고군분투
⊙ 추미애, 자기가 추천한 전현정 후보자 제쳐놓고 김진욱에게 “스펙 참 좋다”며 관심 보여
⊙ “공수처장 선출할 뻔… 비토권 행사한 건 여당 측 추천위원”
⊙ 김진욱 처장 후보자 추천한 이찬희 변협 회장은 2005년 서울변호사회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이사로 활동
⊙ 공수처장 후보 의결·추천 무효확인 소송 및 의결·추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도 낼 예정
이헌
1961년생. 중앙대 법대 졸업 / 제26회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수처장 추천위원 역임
⊙ 추미애, 자기가 추천한 전현정 후보자 제쳐놓고 김진욱에게 “스펙 참 좋다”며 관심 보여
⊙ “공수처장 선출할 뻔… 비토권 행사한 건 여당 측 추천위원”
⊙ 김진욱 처장 후보자 추천한 이찬희 변협 회장은 2005년 서울변호사회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이사로 활동
⊙ 공수처장 후보 의결·추천 무효확인 소송 및 의결·추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도 낼 예정
이헌
1961년생. 중앙대 법대 졸업 / 제26회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수처장 추천위원 역임
홈쇼핑 등을 통해 물건을 샀는데,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광고와 다른 물건이나 당초 기대한 것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면 우리는 흔히 “사기(詐欺)당했다”고 말한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입법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20여 년 전 우리 사회에서 처음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그 취지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공수처법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無力化)시키고, 더 나아가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덮어주는 기관이 출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 판사 및 그 가족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수처가 3권(權) 위에 군림하는 공산국가의 국가정치보위부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에 대해 ‘입법사기’라는 말까지 하는 이유는 또 있다. 2019년 12월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다른 군소(群小)정당과 야합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당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야당 추천위원이고, 6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종래 추천위원회가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 ⑤항)고 되어 있던 것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 ⑦항)고 개정했다. 당연직 추천위원(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김진욱(金鎭煜) 변호사와 이건리(李建莉)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12월 30일, 김진욱 변호사를 초대(初代)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이헌(李憲·60) 변호사는 2020년 10월 이래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이 ‘입법사기극’의 마지막 장(章)을 지켜본 인물이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서울 서소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헌 변호사를 만났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 이헌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법,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통화 중이었다.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나 걱정을 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견제 차원에서 내가 아는 사항 중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언론과 공유(共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文 정권 출범 후 법무부 인권국장 지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사람들 중에 김진욱 변호사가 되리라 예상했습니까.
“조짐이 이상했어요. 거론되던 한명관(韓明官) 변호사나 이건리 변호사는 꽤 알려져 있는 사람인 데 반해 김진욱 변호사는 거의 무명(無名)에 가까운 인사였어요. 그런 사람을 변협이 추천한 걸 보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심사 자료를 받아보니 스펙이 굉장히 좋더군요. 판사 출신에 김앤장에서 일했고, 하버드대학 로스쿨 졸업, 헌법재판소 연구관….”
―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네요. 민변 같은 걸 했다든가 하는 흔적도 없고….
“외견상 그렇지요.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제보를 받아서 알게 됐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개방형 법무부 인권국장을 공모(公募)했을 때 지원해 황희석(黃希錫) 변호사에게 밀려 탈락한 적이 있더군요. 응모 경위를 물어보니 ‘공모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답변하더군요. 저도 과거에 인권국장을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아본 적도 있고, 공직에 들어가본 적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인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진욱 후보자가 아파트를 팔고 대치동에 12억원짜리 전세로 들어간 게 언론에 보도됐더군요.
“그 문제는 추천위원회에서도 여당 추천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왜 집을 팔고 전세 사는 거냐. 혹시 아이 학원 문제 때문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인권국장 공고 보고 지원했다는 주장대로라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같고, 자식 교육 때문에 대치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너무 속인(俗人)처럼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게는 김진욱 후보자가 이 정권의 누군가와 잘 알거나, 이 정권에 줄서려고 하는 행보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헌재-청와대-변협 커넥션?
―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는 소장까지 포함해서 친(親)정부 인사가 5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종문 사무처장도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입니다. 지금 헌재(憲裁)는 ‘친정부 인사들의 소굴’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김진욱 후보자는 거기 있던 사람입니다.”
― 그러나 김진욱 후보자가 헌재 연구관으로 들어간 것은 이명박(李明博) 정권 때 아닙니까.
“사실 변호사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그때 그렇게 들어간 데 대해 정치적 색깔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그러니까 김진욱 후보자가 평소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던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김진욱 후보자는 헌재에 들어간 후 이강국(李康國) 헌재소장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2013년 이동흡(李東洽)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을 때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판공비 문제, 관용차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는데, 김진욱 당시 헌재소장 비서실장이 언론에 흘렸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 김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물었어요. 김 후보자는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 옆에 있는 기자가 묻기에 ‘이동흡 재판관에 대해 헌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 와전(訛傳)된 것 같다고 해명하더군요.”
― 그런데 김진욱 후보자가 어떻게 공수처장 후보자가 된 것일까요.
“김진욱 후보자가 2016년 전후해서 유학을 갔다 왔고, 2017년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걸 보면, 계속 헌재에서 나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헌재 수석연구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친정부 성향의 헌재 쪽 사람들과 청와대 같은 데서 뭔가 작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진욱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변협이잖습니까.
“2005년 이준범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할 때에 이찬희(李讚熙) 현 변협 회장이 재무이사였고, 김진욱 변호사가 공보이사였습니다. 그때 이찬희 변협 회장과 김진욱 변호사 간에 교분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 그게 뭡니까.
“후보자들의 심사 자료를 보면서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秋美愛)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추천한 전현정(全炫柾) 변호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김진욱이 참 스펙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한편,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헌 변호사는 “친정부 소굴이라고 평가받는 헌재이다 보니 청와대, 이찬희 변협회장 등과의 교감으로 스펙 좋고 말 잘 들을 수 있는 헌재 소속 김 후보를 내세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 ‘야당 추천위원, 발목 잡아’
얼마 전 기자는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로부터 “추천위가 최종적으로 추천한 김진욱 후보자는 대구 출신이고, 이건리 후보자는 검찰 출신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 김진욱 후보자가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아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김 후보자를 좋은 자리, 탐나는 자리에서 스펙이나 쌓으면서 그 다음 자리나 바라는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최재형(崔在亨) 감사원장이나 윤석열(尹錫悅) 검찰총장은 원래 자기 캐릭터가 있는데, 김진욱 후보자는 그게 없어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활동 기간 중 이찬희 변협 회장은 언론 등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들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 2020년 11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찬희 변협 회장이 한 말을 들어보자.
〈“야당 추천 한 분이 너무 눈에 보이는, 저희가 다 바보가 아닙니다, 참석 위원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어설픈 지연,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분노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에 대해 그렇게 찬성하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출범 자체에 발목을 잡겠다는 것은 제 생각을 바꿀 정도로 정말 어설픈 지연책이 보이고 거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회의 끝나기 직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새로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찬희 변협 회장이 ‘발목 잡기’ ‘어설픈 지연’ 운운하면서 지목한 야당 추천위원이 이 변호사님 아닙니까.
“사람들은 변협 회장이라고 하면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찬희 변협 회장은 여당 추천 위원들이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했어요. 처음 회의가 열렸을 때부터 ‘신속하게 빨리 결정해야 하고, 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었다’고 주장하더군요.”
“공수처장 후보 면담도 못 했다”
― 그렇습니까.
“공수처장 후보 공표는 추천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했는데도, 변협 추천 후보를 언론에 공표했어요. 결국 다른 후보들도 언론의 요청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둘째 날 회의에서 이 회장은 ‘이미 공수처장 후보가 공개되었으니, 결론을 내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후보 중에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설사 누군지 알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어요.”
― 이찬희 변협 회장이 ‘회의 끝나기 직전에 추가 자료 요청’ 운운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는 후보 심사 자료라고 해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몇 장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야당 측 추천위원)는 후보자와 비공개 면담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것도 부결됐어요.”
― 공수처장 후보자 면접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찬희 변협 회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대충 자료를 추려서 보고 서로 논의해서 결론 낸다’고 하더군요. 이건 경우가 달라요.”
― 어떻게 다릅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의 경우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提請)할 후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경우는 대통령에게 직접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제청기관이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 추천보다 더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해서 논란 끝에 심층 심사자료를 더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서류로만 받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직접 물어보기도 해야겠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걸 두고 이찬희 변협 회장은 ‘여야 추천위원들이 있다 보니 추천위가 정치판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렇게 됐으니 정치권에서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어요. 그건 결국 야당 추천권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없애는 입법을 하라는 주장 아니에요?”
“중립적이지 않았던 변협 회장”
― 이찬희 회장은 ‘공수처에 대해 그렇게 찬성하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야당 추천위원들의 발목잡기 등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찬희 회장이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의도적 지연이다’ ‘비토권 남용이다’ 하는 것은 일부러 핑곗거리를 만든 거예요. 변협 회장이 얘기하면 중립적인 지위에서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 지위를 악용(惡用)한 것입니다. 내가 ‘변협은 집권 여당과 권력을 비판해야지 왜 불쌍한 야당 갖고 그러느냐’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원래 공수처에 대해 찬성하지 않다가 야당 추천위원이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수처 찬성 여부하고, 야당 추천위원의 행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이찬희 회장이 왜 그런 것일까요.
“향후 이 회장의 입지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무성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회장과 나는 전에 활동을 같이 한 적도 있고, 서로 형, 동생처럼 생각하던 사이입니다. 그런 관계를 깨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이찬희 변협 회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헌 변호사에 대해 “야당 전신인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을 하고, 세월호 진상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연을 한다’ ‘진상규명을 지연한다’는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뭐 정치행위에 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만이 정치인은 아니니까”라고 비판했다.
― 이찬희 회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인신공격입니다. 제가 이 회장에게 ‘당신이 변협 회장을 그만두면 민·형사상 조치 취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조금 주춤한 것 같아서 지금 보고 있어요.”
―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의 일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문제를 삼았었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검찰조사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 당시 나는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데 대해 조사 초기부터 그 문제를 중심에 놓는 것은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진상조사에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때문에 해양수산부,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어요. ‘대통령의 7시간’ 조사에 반대하라는 압력이 들어왔지만, ‘나는 진상조사하러 온 사람이지, 대통령의 7시간을 방어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버텼어요.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다른 자리로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가 ‘다른 자리’였나요.
“그런 셈이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람이라고 해서 피의자(被疑者)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오히려 내게 사퇴 압력을 가했던 사람들이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관련 재판에 피해자 자격 증인으로 법정에 나갈 예정입니다.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서는 내가 언론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낙연(李洛淵) 민주당 대표가 내가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야당 추천위원에 대해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 드는 걸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이낙연 대표나 이찬희 회장이 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 쪽에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한 것이겠죠. 심지어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돌발행동이나 막말 하기를 기다린 것이라고 봅니다. 저들이 ‘막말 프레임’을 잘 만들잖아요.”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은 된 것”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 가운데 하나가 공수처장을 검찰 출신으로 하느냐, 비(非)검찰 출신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임정혁(任正赫) 변호사는 수사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찬희 변협 회장과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게 낫지, 검사의 수사 능력만이 공수처장의 자질은 아니다”라면서 “역대 특검(特檢)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송두환(宋斗煥) 특검이 판사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 공수처장이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국민의힘 측 주문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장에게는 수사 지휘를 할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 경험을 떠나서라도 최소한 기관장으로서 경험과 능력은 있어야지요. 이것은 누가 주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검찰 출신이 처장을 맡아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과도한 검찰 권력을 비판하면서 기소독점주의에 예외를 둬야 하고 특정 사건을 다루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검찰개혁은 된 것입니다. 공수처장을 검찰 출신이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검사 출신이고, 조재연(趙載淵) 법원행정처장도 검사 출신을 추천했어요. 신설 조직인 공수처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수사기관을 무리 없이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文 정권의 검찰개혁은 노무현 죽음에 대한 앙갚음”
― 여권에서는 이 변호사님의 추천위원 활동을 두고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찰개혁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검찰개혁 주장이 나온 것은 과거에 검찰이 ‘정권의 검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검찰이 ‘국민의 검찰’, 즉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단죄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노무현(盧武鉉) 정권 때의 검찰개혁은 그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의 검찰개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어떻게 다릅니까.
“자기들의 주군(主君)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제도에 복수, 앙갚음하거나, 검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있을 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더군요.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기소권만 갖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웬만한 나라는 수사권은 없어도 수사지휘권은 있어요. 수사권이 있으면서 공소권이 있는 나라도 있고요. 기소를 하려면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 수사 아닌가요? 또 공수처는 수사권과 검·판사 기소권까지 있는데,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다 줘버리고 기소권만 갖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지요.
“이용구(李容九)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길 수 있겠어요? 박원순(朴元淳) 전 시장의 성(性)추행 사건도 경찰은 무혐의로 탁 털었지만, 검찰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었던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 이대로는 경찰에 수사권을 맡긴다는 게 불안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건 때문에 경찰관들을 만나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수준이 한참 떨어집니다. 법적인 문제들을 한참 설명하고 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로스쿨 출신의 젊은 법조인들이 경찰에 들어가서 수사 등을 맡으면서 경력을 쌓아야 경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검찰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박상학 대표 사건 같은 걸 보면, 경찰이 위에서 시키니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경찰의 중립이나 독립이 어디 있어요? 인사권이 다 잡혀 있는데…. 경찰을 지방경찰과 국가경찰,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등으로 분화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수사권이 얘기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권을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당, 원래 제3당 존재 전제로 공수처법 만들어”
―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할 수 있었는데 여당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얘기를 했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했던 공수처장 후보 중에서 우리 야당 추천위원들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바꾼 사람이 2명입니다. 한 사람은 대한변협이 추천했던 검사 출신 한명관 후보, 다른 한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했던 검사 출신 최운식(崔運植) 후보였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당초 품었던 의혹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두 후보가 얻은 표를 감안하면, 여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했으면 그때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추천위원 두 사람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토는 우리 야당 추천위원들이 한 게 아니라, 여당 추천위원들이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여당은 의회 독재 형식으로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 결국 여당은 누구를 공수처장으로 뽑는 것보다는 야당이 발목잡는다는 핑계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당초 공수처법 제정 시에는 야당 비토권이 있으니까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한 것은 ‘입법사기’ 아닙니까.
“애초에 여당이 두 명의 야당 추천위원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부터가 말 같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제3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당이 제1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을 끌어들여 4+1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정의당처럼 친여(親與) 성향의 제3당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 여당 추천 2명, 그리고 제1야당 추천 1명과 제2야당 추천 1명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 6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선 결과 친여 성향의 제2야당이 나오지 않다 보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당에 정말로 비토권을 주게 되자 ‘큰일 났다’ 싶어서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인 겁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내겠다”
이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위원장 조재연)를 상대로 김진욱·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無效)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本案) 소송과,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假處分)신청을 제기했다. 이헌 변호사는 “조만간 심문기일이 잡히거나 재판부가 지정되면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서 위헌(違憲)법률심판 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12월 15일 공수처법 개정안 등 소위 권력기관 개혁 3법안의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날로 대통령 재가(裁可)와 관보 게재까지 마쳤습니다. 보통 법률안 통과에서 관보 게재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대한민국의 법치(法治)가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차이고 있어요.”
―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봅니까.
“공수처법상으로는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추천위원회 활동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추천위원회 의결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의 지명 행위도 원인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처분,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씨에게 유죄(有罪)판결을 내렸고, 전광훈(全光焄) 목사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을 내린 조미연 판사는 운동권 출신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도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특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수처법 대상자 가운데 절반이 판사 및 그 가족들입니다.”
― 법원이 ‘이미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까지 했으므로 구제의 실익(實益)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댐 건설과 같은 경우에 취소나 무효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댐이 완성된 경우, 그 현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지요. 법원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과 추천을 무효로 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다고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기나요? 공수처가 신속하게 탄생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생각이지, 대다수 국민은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의금부 도사들이 칼 뽑아 들고 왕 앞에 섰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비영리법인 인가(認可)를 취소했는데, 제가 그에 대한 집행정지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이 했던 얘기도 듣고 있어요. 인사(人事) 이동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장이 통일부 쪽 소송 수행자에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왜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쌀 보내고 대북(對北) 전단 보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네요.
“검찰에서는 한 줌밖에 안 되는 해바라기 검사들을 빼놓고는, 모두 추미애 장관에게 반대했어요. 지금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들이 칼을 뽑아 들고 왕(王) 앞에 나선 거고, 판사들도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변호사들도 거기에 합세해서 왕을 거꾸러뜨려 보려는 것이고요. 되든 안 되든 제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법대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 하지만 하도 어이없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쉽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이없는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죽을 것도 비정상적으로 죽어요. 감옥만 가면 될 일인데, 더 큰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도 법조인이고, 조국 전 장관도 큰 의미에서는 법률가이니,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지난 1월 7일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추천 의결과 후보 추천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却下)했다. 이 변호사 등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무효’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이에 딸린 집행정지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1월 8일 즉시항고(卽時抗告)했다.⊙
공수처법에 대해 ‘입법사기’라는 말까지 하는 이유는 또 있다. 2019년 12월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다른 군소(群小)정당과 야합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당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야당 추천위원이고, 6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종래 추천위원회가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 ⑤항)고 되어 있던 것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 ⑦항)고 개정했다. 당연직 추천위원(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김진욱(金鎭煜) 변호사와 이건리(李建莉)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12월 30일, 김진욱 변호사를 초대(初代)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이헌(李憲·60) 변호사는 2020년 10월 이래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이 ‘입법사기극’의 마지막 장(章)을 지켜본 인물이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서울 서소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헌 변호사를 만났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 이헌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법,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통화 중이었다.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나 걱정을 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견제 차원에서 내가 아는 사항 중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언론과 공유(共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文 정권 출범 후 법무부 인권국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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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
“조짐이 이상했어요. 거론되던 한명관(韓明官) 변호사나 이건리 변호사는 꽤 알려져 있는 사람인 데 반해 김진욱 변호사는 거의 무명(無名)에 가까운 인사였어요. 그런 사람을 변협이 추천한 걸 보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심사 자료를 받아보니 스펙이 굉장히 좋더군요. 판사 출신에 김앤장에서 일했고, 하버드대학 로스쿨 졸업, 헌법재판소 연구관….”
―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네요. 민변 같은 걸 했다든가 하는 흔적도 없고….
“외견상 그렇지요.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제보를 받아서 알게 됐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개방형 법무부 인권국장을 공모(公募)했을 때 지원해 황희석(黃希錫) 변호사에게 밀려 탈락한 적이 있더군요. 응모 경위를 물어보니 ‘공모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답변하더군요. 저도 과거에 인권국장을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아본 적도 있고, 공직에 들어가본 적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인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진욱 후보자가 아파트를 팔고 대치동에 12억원짜리 전세로 들어간 게 언론에 보도됐더군요.
“그 문제는 추천위원회에서도 여당 추천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왜 집을 팔고 전세 사는 거냐. 혹시 아이 학원 문제 때문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인권국장 공고 보고 지원했다는 주장대로라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같고, 자식 교육 때문에 대치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너무 속인(俗人)처럼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게는 김진욱 후보자가 이 정권의 누군가와 잘 알거나, 이 정권에 줄서려고 하는 행보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헌재-청와대-변협 커넥션?
―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는 소장까지 포함해서 친(親)정부 인사가 5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종문 사무처장도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입니다. 지금 헌재(憲裁)는 ‘친정부 인사들의 소굴’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김진욱 후보자는 거기 있던 사람입니다.”
― 그러나 김진욱 후보자가 헌재 연구관으로 들어간 것은 이명박(李明博) 정권 때 아닙니까.
“사실 변호사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그때 그렇게 들어간 데 대해 정치적 색깔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그러니까 김진욱 후보자가 평소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던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김진욱 후보자는 헌재에 들어간 후 이강국(李康國) 헌재소장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2013년 이동흡(李東洽)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을 때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판공비 문제, 관용차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는데, 김진욱 당시 헌재소장 비서실장이 언론에 흘렸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 김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물었어요. 김 후보자는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 옆에 있는 기자가 묻기에 ‘이동흡 재판관에 대해 헌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 와전(訛傳)된 것 같다고 해명하더군요.”
― 그런데 김진욱 후보자가 어떻게 공수처장 후보자가 된 것일까요.
“김진욱 후보자가 2016년 전후해서 유학을 갔다 왔고, 2017년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걸 보면, 계속 헌재에서 나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헌재 수석연구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친정부 성향의 헌재 쪽 사람들과 청와대 같은 데서 뭔가 작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진욱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변협이잖습니까.
“2005년 이준범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할 때에 이찬희(李讚熙) 현 변협 회장이 재무이사였고, 김진욱 변호사가 공보이사였습니다. 그때 이찬희 변협 회장과 김진욱 변호사 간에 교분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 그게 뭡니까.
“후보자들의 심사 자료를 보면서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秋美愛)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추천한 전현정(全炫柾) 변호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김진욱이 참 스펙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한편,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헌 변호사는 “친정부 소굴이라고 평가받는 헌재이다 보니 청와대, 이찬희 변협회장 등과의 교감으로 스펙 좋고 말 잘 들을 수 있는 헌재 소속 김 후보를 내세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 ‘야당 추천위원,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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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 김진욱 후보자가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아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김 후보자를 좋은 자리, 탐나는 자리에서 스펙이나 쌓으면서 그 다음 자리나 바라는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최재형(崔在亨) 감사원장이나 윤석열(尹錫悅) 검찰총장은 원래 자기 캐릭터가 있는데, 김진욱 후보자는 그게 없어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활동 기간 중 이찬희 변협 회장은 언론 등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들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 2020년 11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찬희 변협 회장이 한 말을 들어보자.
〈“야당 추천 한 분이 너무 눈에 보이는, 저희가 다 바보가 아닙니다, 참석 위원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어설픈 지연,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분노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에 대해 그렇게 찬성하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출범 자체에 발목을 잡겠다는 것은 제 생각을 바꿀 정도로 정말 어설픈 지연책이 보이고 거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회의 끝나기 직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새로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찬희 변협 회장이 ‘발목 잡기’ ‘어설픈 지연’ 운운하면서 지목한 야당 추천위원이 이 변호사님 아닙니까.
“사람들은 변협 회장이라고 하면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찬희 변협 회장은 여당 추천 위원들이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했어요. 처음 회의가 열렸을 때부터 ‘신속하게 빨리 결정해야 하고, 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었다’고 주장하더군요.”
“공수처장 후보 면담도 못 했다”
― 그렇습니까.
“공수처장 후보 공표는 추천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했는데도, 변협 추천 후보를 언론에 공표했어요. 결국 다른 후보들도 언론의 요청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둘째 날 회의에서 이 회장은 ‘이미 공수처장 후보가 공개되었으니, 결론을 내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후보 중에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설사 누군지 알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어요.”
― 이찬희 변협 회장이 ‘회의 끝나기 직전에 추가 자료 요청’ 운운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는 후보 심사 자료라고 해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몇 장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야당 측 추천위원)는 후보자와 비공개 면담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것도 부결됐어요.”
― 공수처장 후보자 면접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찬희 변협 회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대충 자료를 추려서 보고 서로 논의해서 결론 낸다’고 하더군요. 이건 경우가 달라요.”
― 어떻게 다릅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의 경우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提請)할 후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경우는 대통령에게 직접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제청기관이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 추천보다 더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해서 논란 끝에 심층 심사자료를 더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서류로만 받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직접 물어보기도 해야겠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걸 두고 이찬희 변협 회장은 ‘여야 추천위원들이 있다 보니 추천위가 정치판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렇게 됐으니 정치권에서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어요. 그건 결국 야당 추천권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없애는 입법을 하라는 주장 아니에요?”
“중립적이지 않았던 변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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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사진=조선DB |
“나는 이찬희 회장이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의도적 지연이다’ ‘비토권 남용이다’ 하는 것은 일부러 핑곗거리를 만든 거예요. 변협 회장이 얘기하면 중립적인 지위에서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 지위를 악용(惡用)한 것입니다. 내가 ‘변협은 집권 여당과 권력을 비판해야지 왜 불쌍한 야당 갖고 그러느냐’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원래 공수처에 대해 찬성하지 않다가 야당 추천위원이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수처 찬성 여부하고, 야당 추천위원의 행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이찬희 회장이 왜 그런 것일까요.
“향후 이 회장의 입지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무성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회장과 나는 전에 활동을 같이 한 적도 있고, 서로 형, 동생처럼 생각하던 사이입니다. 그런 관계를 깨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이찬희 변협 회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헌 변호사에 대해 “야당 전신인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을 하고, 세월호 진상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연을 한다’ ‘진상규명을 지연한다’는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뭐 정치행위에 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만이 정치인은 아니니까”라고 비판했다.
― 이찬희 회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인신공격입니다. 제가 이 회장에게 ‘당신이 변협 회장을 그만두면 민·형사상 조치 취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조금 주춤한 것 같아서 지금 보고 있어요.”
―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의 일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문제를 삼았었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검찰조사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 당시 나는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데 대해 조사 초기부터 그 문제를 중심에 놓는 것은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진상조사에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때문에 해양수산부,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어요. ‘대통령의 7시간’ 조사에 반대하라는 압력이 들어왔지만, ‘나는 진상조사하러 온 사람이지, 대통령의 7시간을 방어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버텼어요.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다른 자리로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가 ‘다른 자리’였나요.
“그런 셈이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람이라고 해서 피의자(被疑者)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오히려 내게 사퇴 압력을 가했던 사람들이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관련 재판에 피해자 자격 증인으로 법정에 나갈 예정입니다.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서는 내가 언론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낙연(李洛淵) 민주당 대표가 내가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야당 추천위원에 대해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 드는 걸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이낙연 대표나 이찬희 회장이 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 쪽에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한 것이겠죠. 심지어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돌발행동이나 막말 하기를 기다린 것이라고 봅니다. 저들이 ‘막말 프레임’을 잘 만들잖아요.”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은 된 것”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 가운데 하나가 공수처장을 검찰 출신으로 하느냐, 비(非)검찰 출신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임정혁(任正赫) 변호사는 수사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찬희 변협 회장과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게 낫지, 검사의 수사 능력만이 공수처장의 자질은 아니다”라면서 “역대 특검(特檢)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송두환(宋斗煥) 특검이 판사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 공수처장이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국민의힘 측 주문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장에게는 수사 지휘를 할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 경험을 떠나서라도 최소한 기관장으로서 경험과 능력은 있어야지요. 이것은 누가 주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검찰 출신이 처장을 맡아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과도한 검찰 권력을 비판하면서 기소독점주의에 예외를 둬야 하고 특정 사건을 다루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검찰개혁은 된 것입니다. 공수처장을 검찰 출신이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검사 출신이고, 조재연(趙載淵) 법원행정처장도 검사 출신을 추천했어요. 신설 조직인 공수처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수사기관을 무리 없이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文 정권의 검찰개혁은 노무현 죽음에 대한 앙갚음”
― 여권에서는 이 변호사님의 추천위원 활동을 두고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찰개혁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검찰개혁 주장이 나온 것은 과거에 검찰이 ‘정권의 검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검찰이 ‘국민의 검찰’, 즉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단죄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노무현(盧武鉉) 정권 때의 검찰개혁은 그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의 검찰개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어떻게 다릅니까.
“자기들의 주군(主君)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제도에 복수, 앙갚음하거나, 검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있을 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더군요.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기소권만 갖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웬만한 나라는 수사권은 없어도 수사지휘권은 있어요. 수사권이 있으면서 공소권이 있는 나라도 있고요. 기소를 하려면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 수사 아닌가요? 또 공수처는 수사권과 검·판사 기소권까지 있는데,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다 줘버리고 기소권만 갖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지요.
“이용구(李容九)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길 수 있겠어요? 박원순(朴元淳) 전 시장의 성(性)추행 사건도 경찰은 무혐의로 탁 털었지만, 검찰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었던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 이대로는 경찰에 수사권을 맡긴다는 게 불안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건 때문에 경찰관들을 만나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수준이 한참 떨어집니다. 법적인 문제들을 한참 설명하고 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로스쿨 출신의 젊은 법조인들이 경찰에 들어가서 수사 등을 맡으면서 경력을 쌓아야 경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검찰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박상학 대표 사건 같은 걸 보면, 경찰이 위에서 시키니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경찰의 중립이나 독립이 어디 있어요? 인사권이 다 잡혀 있는데…. 경찰을 지방경찰과 국가경찰,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등으로 분화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수사권이 얘기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권을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당, 원래 제3당 존재 전제로 공수처법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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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반대 시위를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틀 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조선DB |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했던 공수처장 후보 중에서 우리 야당 추천위원들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바꾼 사람이 2명입니다. 한 사람은 대한변협이 추천했던 검사 출신 한명관 후보, 다른 한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했던 검사 출신 최운식(崔運植) 후보였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당초 품었던 의혹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두 후보가 얻은 표를 감안하면, 여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했으면 그때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추천위원 두 사람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토는 우리 야당 추천위원들이 한 게 아니라, 여당 추천위원들이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여당은 의회 독재 형식으로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 결국 여당은 누구를 공수처장으로 뽑는 것보다는 야당이 발목잡는다는 핑계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당초 공수처법 제정 시에는 야당 비토권이 있으니까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한 것은 ‘입법사기’ 아닙니까.
“애초에 여당이 두 명의 야당 추천위원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부터가 말 같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제3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당이 제1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을 끌어들여 4+1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정의당처럼 친여(親與) 성향의 제3당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 여당 추천 2명, 그리고 제1야당 추천 1명과 제2야당 추천 1명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 6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선 결과 친여 성향의 제2야당이 나오지 않다 보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당에 정말로 비토권을 주게 되자 ‘큰일 났다’ 싶어서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인 겁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내겠다”
이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위원장 조재연)를 상대로 김진욱·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無效)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本案) 소송과,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假處分)신청을 제기했다. 이헌 변호사는 “조만간 심문기일이 잡히거나 재판부가 지정되면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서 위헌(違憲)법률심판 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12월 15일 공수처법 개정안 등 소위 권력기관 개혁 3법안의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날로 대통령 재가(裁可)와 관보 게재까지 마쳤습니다. 보통 법률안 통과에서 관보 게재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대한민국의 법치(法治)가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차이고 있어요.”
―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봅니까.
“공수처법상으로는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추천위원회 활동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추천위원회 의결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의 지명 행위도 원인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처분,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씨에게 유죄(有罪)판결을 내렸고, 전광훈(全光焄) 목사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을 내린 조미연 판사는 운동권 출신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도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특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수처법 대상자 가운데 절반이 판사 및 그 가족들입니다.”
― 법원이 ‘이미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까지 했으므로 구제의 실익(實益)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댐 건설과 같은 경우에 취소나 무효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댐이 완성된 경우, 그 현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지요. 법원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과 추천을 무효로 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다고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기나요? 공수처가 신속하게 탄생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생각이지, 대다수 국민은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의금부 도사들이 칼 뽑아 들고 왕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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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8일 국민의힘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이헌 변호사(오른쪽)는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했다가 중도 퇴장했다. 사진=조선DB |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비영리법인 인가(認可)를 취소했는데, 제가 그에 대한 집행정지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이 했던 얘기도 듣고 있어요. 인사(人事) 이동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장이 통일부 쪽 소송 수행자에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왜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쌀 보내고 대북(對北) 전단 보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네요.
“검찰에서는 한 줌밖에 안 되는 해바라기 검사들을 빼놓고는, 모두 추미애 장관에게 반대했어요. 지금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들이 칼을 뽑아 들고 왕(王) 앞에 나선 거고, 판사들도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변호사들도 거기에 합세해서 왕을 거꾸러뜨려 보려는 것이고요. 되든 안 되든 제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법대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 하지만 하도 어이없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쉽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이없는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죽을 것도 비정상적으로 죽어요. 감옥만 가면 될 일인데, 더 큰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도 법조인이고, 조국 전 장관도 큰 의미에서는 법률가이니,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지난 1월 7일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추천 의결과 후보 추천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却下)했다. 이 변호사 등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무효’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이에 딸린 집행정지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1월 8일 즉시항고(卽時抗告)했다.⊙
김성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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