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武根(변무근·63) 방위사업청장(이하 방사청)은 해군 출신의 첫 방사청 首長(수장)이다. 1998년 3함대사령관 시절 부산과 진해 앞바다에서 처음으로 국제관함식을 개최했고, 남해 여수지역에 침투한 半(반)잠수정을 격침시켜 한 해에 대통령 부대표창을 두 번 받은 경력도 있다. 해군 정보작전참모부장 재직 시절엔 해군의 정보함을 건조하기도 했다.
 
  변 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3일부터 8일까지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의 호주와 인도네시아 순방 때 수행하여 호주 국방물자청(DMO) 청장과 만나 호주가 추진 중인 3억 달러 규모의 자주포 사업에 국산 K-9 자주포의 참여 문제를 협의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샤프리 삼수딘 국방부 차관과 한국형 전투기개발사업(KFX)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변 청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해 12억 달러의 防産(방산)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는 방위산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新(신)경제성장 동력원으로 키우려는 등 방산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60%에 머물러 있는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방산수출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프랑스 등 방산 선진국들은 국가가 나서 정책적인 지원을 합니다. 방산수출은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며, 무기와 군장비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2004년 이전 2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방산수출액이 2007년에는 기본훈련기 KT-1, 차기전차 K-2 등의 수출계약으로 8억40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우리의 방산수출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방산시장은 러시아·중국의 低價(저가) 공세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품질 경쟁력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신무기를 개발하고, 汎(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전담기구를 구성해 방산제품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해요. 우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한 핵심 기술 중 일부를 방산업체로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ADD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상품화해 국제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변 청장은 “방위산업은 당장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투자하고 생산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방산업체에 금융지원은 물론, 방산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마케팅을 합니다. 프랑스는 업체가 장비 수출에 실패하면 군이 대신 구매하고, 장비 생산 시 先給金(선급금)을 주기도 해요.”
 
 
  T-50, 가격이 문제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UAE에 고등훈련기 T-50 구매를 요청하는 親書(친서)까지 보냈으나 경쟁사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13년간 2조원의 개발비를 투자한 국가적 프로젝트인데,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부와 방산업계 모두 힘을 합쳐 국가총력전으로 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안보수석 주관으로 방산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지식경제부, 국방부, 방사청, 방산업체 등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뛰고 계십니다. 지난 7월 8일 폴란드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에게 T-50 판매를 위한 세일즈 활동을 벌였습니다.”
 
  ―록히드마틴과 합작 개발한 T-50은 훈련기로는 전 세계에서 음속을 돌파하는 유일한 기종입니다만,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당 가격이 250억원으로 좀 비싸다는 것이 흠입니다. 올 10월에 사업자가 결정되는 싱가포르 수주전에 대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마틴 양사가 마른 수건을 짜듯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수주전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변 청장은 “최대속도 마하 1.5로 1만4000m까지 상승할 수 있는 초음속훈련기는 지구상에 T-50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T-50은 록히드마틴과 공동제작을 했기 때문에, T-50으로 훈련한 조종사들이 록히드마틴 제작의 F-16을 바로 조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기판이 거의 동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F-16전투기를 가진 국가들은 잠재적으로 T-50을 구매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변 청장은 “싱가포르처럼 선진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되면 훈련기 구입을 희망하는 다른 나라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구매 실사단이 서울에 들어와 있는데, 싱가포르 수출이 성사되면 이스라엘도 구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산 헬기도 수출상품화할 것
 
  ―고등훈련기 판매를 위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나라는 미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은 2014년부터 500여 대의 고등훈련기를 필요로 합니다. 10개국에 고등훈련기를 파는 것보다 미국 한 나라에 판매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큽니다. 미국이 우리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은 세계적으로 성능을 검증받은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화제는 지난 7월 31일 출고식이 열린 ‘수리온’이라 명명된 한국형 기동헬기(KUH)로 이어졌다. 변 청장은 “이번 출고식으로 인해 우리는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T-50) 개발에 이어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가 대열에 들어섰다”고 했다.
 
  “최근 프랑스가 우리 헬기와 동급의 헬기를 개발해 시험비행하는 데 5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3년밖에 안 걸렸어요. 특히 기초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로터 블레이드(헬기가 비행할 수 있도록 양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편집자 주) 개발이 힘들었어요.”
 
  그는 국산 헬기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 묻자 “기술협력사인 프랑스의 유로콥터와 공동 마케팅을 통해 앞으로 25년간 세계적으로 1000여 대의 수요가 예상되는 한국형 기동헬기급 헬기시장에서 300여 대(점유율 30%)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산 관련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 최근 들어 외국에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기술이전 조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보죠. 독일 HDW는 214급 잠수함의 100% 기술이전을 약속했고, 우리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약을 풀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는 209급 잠수함을 놓고 기술을 제공한 HDW가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고방식으로 무기도입을 外貨(외화) 낭비로 보는 시대는 지났어요.”
 
 
  공격헬기 개발 문제
 

지난 7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탑승해 성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우리 군이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가 공격헬기 사업이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부대의 완전 철수에 대비, 2013년까지 공격형 헬기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코브라헬기(AH-1S) 등을 운용하는 기존 여단급의 공격형 헬기부대를 아파치헬기 급으로 전력을 향상시켜 새 헬기부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를 3개 대대 규모로 운용하다 2004년 2개 대대로 축소했고, 올 초 1개 대대를 더 철수시켜 현재 1개 대대(24대)만 운용하고 있다. 이 대대도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에 철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새로운 공격헬기부대에서 운용할 헬기 확보문제와 관련, 이를 자체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제 아파치헬기를 도입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에 대한 변 청장의 답변이다.
 
  “원래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기동헬기가 2012년 6월에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이용해 2012년에 국산 공격헬기 개발사업을 시작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예산, 개발기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산 기동헬기 개발 관련 기술이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2013년 이전에 한국형 공격헬기가 개발되지 못하면, 현재 남아 있는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1개 대대가 2012년 철수할 경우 전력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언론이나 국회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력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단기간 전력공백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고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고 아파치헬기 도입문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F-15K 2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이 2012년 마무리됩니다. 이에 앞서 2011년이면 F-X 3차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벌써 관련업계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공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시키는 기종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도입할 겁니다. 선정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미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향방
 

지난 3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이명박 대통령(맨 왼쪽)과 유도요노 대통령(맨 오른쪽)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무근 방사청장이 샤프리 삼수딘 국방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의 공동개발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KFX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분석 결과, 국내개발이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KDI 분석 이후, 2년이 지나면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주변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해 얼마 전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올 10월쯤 나올 겁니다.”
 
  ―KDI 분석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때는 외국과 공동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체 개발해 공군에 납품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 ‘공군’이라는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을 수밖에 없죠. 만일, (일본의 F-2 전투기를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공동개발을 통해 수출까지 한다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전 세계의 F-15, F-16 등 현재 운용 중인 대부분의 중형전투기는 2020년경 斷種(단종)될 것이고, 국제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同級(동급)의 개발 프로그램이 없어 틈새시장 선점이 가능합니다. 용역기관은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다면, 공동개발이 경제적, 효과적이라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KFX를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뜻입니까.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현재 에어버스의 모회사인 EADS 등 미국과 유럽의 대형 항공기 제작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어느 기업과 협력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겁니다.”
 
  이에 대해 건국대 무기체계개념개발응용연구소의 신보현 소장은 “KFX 사업 추진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제공동개발’ 형식으로 F-16 블록 50 모델을 기반으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중량 2만3000파운드급 중형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며 “개발비는 5조원 정도로 잡고 있다”고 했다.
 
  추진일정에 대해 그는 “2010~11년 ADD를 중심으로 탐색개발, 2012~13년 KAI 주도로 체계 개발, 2021~22년 전력화를 하게 된다”면서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KFX 예산 2조9664억원을 배정했다”고 했다.
 
 
  ‘투명한 방사청’이 목표
 

남해 상공에서 기동훈련 중인 국산 고등훈련기 T-50. 과연 T-50의 싱가포르 수출은 성공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는 또 “KFX 전투기 1차분 120대를 생산해 노후된 F-4/5전투기를 대체하고, 2차분은 개량형 130대를 제작해 KF-16을 대체하게 된다”면서 “KFX에 장착할 레이더는 F-15K에 장착했던 액티브형 전자주사식 레이더(AESA)로, 이스라엘 엘타 또는 프랑스 탈레스와 협력해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방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 방산컨설턴트가 FX 3차 사업에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F-15SE(사일런트 이글) 60대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보잉 측에 KFX 기술이전을 받아야 한다는 리포트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국도 전략무기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긴 가야겠지요. 우리의 기술력, 국제정세, 한미관계를 고려해서 해야 할 겁니다.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했을 때, 國益(국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대내외적 문제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겁니다.”
 
  ―방사청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무기 도입 분야에서 국방부에 그 기능이 있던 시절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970년 ‘율곡사업’이란 이름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이 시작된 이래 2006년까지 17차례의 크고 작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무기도입과 관련한 불미스런 일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국방부의 8개 기관에서 수행했던 무기도입 사업을 방사청에서 통일해 방위력 개선 분야에만 ‘올인’하게 만든 겁니다.
 
  특히 방사청의 투명성 문제가 조직 태동의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만, 현재 국방부·육해공군·합참·국회·언론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권력형 비리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실무선의 자질구레한 非理(비리)까지 근절되도록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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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들
 
  우리의 방산수출 전략품목은 초음속 고등훈련기(T-50)를 비롯, K-9 자주포, 209급 잠수함, K-2 전차, K-11 복합형 차기 소총 등이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싱가포르에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위해 이탈리아의 고등훈련기 M-346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M-346은 아랍에미리트(UAE) 수주전에서 T-50을 누르고 채택된 바 있다.
 
  폴란드는 10억 달러 규모의 고등훈련기 16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M-346, 영국의 호크-128, 체코의 L-156과 함께 우리의 T-50이 경합 중이다.
 
  K-9 자주포는 호주에서 독일 자주포(PzH 2000)와 경합 중이고, 209 잠수함을 생산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에서 209 잠수함의 원조인 독일의 HDW와 경쟁하고 있다.
 
  정부는 방산물자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이 망라된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정부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방산업체들이 해외에서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동과 남미의 일부 국가들은 방산물자 수출 시 ‘정부 대 정부’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는 민간업체를 대신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내세워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수출 관련 조직을 개편해 방사청 내에 수출진흥과, 인증기획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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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아파치헬기 도입사업
 

미국의 AH-6D 아파치롱보 공격용 헬기.

  2008년 3월, 미국은 주한미합동군사지원단(JUSMAG-K)을 통해 미 육군의 중고 아파치롱보(AH-64D) 36대를 신형의 절반 값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미 육군은 아파치롱보 헬기 중 초기 모델인 블록1과 블록2 기종을 최신형인 블록3으로 교체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잉여자산으로 전환되는 500여 대의 중고 헬기 가운데 최신 年式(연식) 중심으로 36대를 1차로 한국군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당시 미국이 제시한 대당 가격은 250억원(전체 도입가 9000억원)이었다.
 
  1년 후인 2009년 3월경, 방사청은 미 육군에 현재 한국군에 제공하려는 아파치롱보 헬기를 개량하지 않고 도입할 경우 30년 정도 운용이 가능한지를 타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 육군은 “아파치롱보 블록1 모델을 현재 상태 그대로 인도하면 30년을 사용할 수 없다. 30년 정도 사용하려면 수명연장 작업을 거쳐야 한다. 한국 측이 원할 경우, 아파치롱보 블록1 모델의 수명연장 작업을 통해 아파치롱보 블록2 모델로 업그레이드해 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미 육군이 제시한 가격은 아파치롱보 블록1은 1700만 달러(210억원, 2014년 기준가), 블록1에서 블록2로의 업그레이드 비용은 대당 260만 달러(32억원)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