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대한 통일 비용? 오히려 수조 달러 투자받을 기회”
⊙ K-팝 때문에 ‘테레비’가 ‘티브이’로… 北,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제정 이유
⊙ “북한의 개인주의 확산, 反체제 운동 오히려 약화시켜”
⊙ K-팝 때문에 ‘테레비’가 ‘티브이’로… 北,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제정 이유
⊙ “북한의 개인주의 확산, 反체제 운동 오히려 약화시켜”
- 2024 원코리아 국제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피스재단
원코리아 국제포럼은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상과 실천 방향을 논의하고자 매년 개최된다. 2016년 7월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국제적 담론을 이끌어가기 위해 처음 열린 이후 정례화된 국제포럼이다.
이번 원코리아 국제포럼에는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Global Peace Foundation·GPF) 세계의장을 비롯해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창설자,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에미 킵소이 주한 케냐 대사, 사라 솔리스 주한 과테말라 대사, 로메로 알바레스 주한 파라과이 대사, 린친냠 아마자르갈 전 몽골 총리, 월터 샤프(예비역 육군 대장) 전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조셉 미 국무부 군축·국제 안보 차관 등 30개국에서 명사 약 180명, 국내외 통일 운동 단체 관계자와 미래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청년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2024 코리안 드림 통일실천대행진과 연계
글로벌피스재단은 국제포럼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이다. 지난 9월 28일에는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시민 3만 명이 모여 ‘한반도 통일, 천만 시민의 꿈으로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행사를 가졌다.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Action for Korea United·통일천사)’은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1000여 개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의 연합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민간 영역의 노력과 관심이 매우 절실하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영상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북한 주민들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밝혔다.
평양 출신 인권운동가 이서현씨는 “평화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를 고통스럽지만 직면(직시)해야 한다. 인권은 통일 이후 뒤따르는(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씨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들이 10년이 넘는 노동교화형을 받거나 처형되기도 한다.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의) 만행을 직접 경험한 다양한 탈북민의 목소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對北 유화 정책은 비도덕적 접근”
 |
| 로버트 조셉 미국 국립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진=유튜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캡처 |
“지난 30년간의 대북 정책 실패로 북핵 위협과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종식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핵 문제와 인권 침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대북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대북 유화 정책’을 종식해야 합니다. 대북 유화 정책이라는 비도덕적 접근이 역설적으로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다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허한 언급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취약점은 내부에 있으므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 특히 김정은 정권의 부패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민간 부문, IT 기업들이 함께 북한 인권 촉진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바람에 북한 주민의 인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
|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 사진=조선DB |
“통일 관련 비용은 막대하지만,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세금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지출처럼 한국도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북한 경제 재건에 필요한 수백억, 수조 달러의 예산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통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 재건에 필요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인권, 비핵화, 통일은 연결돼야”
 |
|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사진=유튜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캡처 |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북한, 미국, 한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이 다르다”며 “북한의 비핵화 전략은 부분적 비핵화를 통해 평화 체제를 보장받고 미·북 평화협정과 수교를 맺는 것이 전략”이라고 했다. 또 “핵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평화 체제 구상도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성급한 평화 체제 구축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 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예비역 육군 대령)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인권과 비핵화, 통일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다. 북한 주민에게 인권 침해를 폭로해야 한다. 김정은은 정보와 진실이 가장 큰 위협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도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난민을 불법적으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비인도적인 관행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드로윌슨센터 이성윤 연구원은 “1990년대 북한 기근(飢饉)은 고의(故意)이고 인위적이었다. 김정일이 식량 구매 대신 무기를 사는 데 돈을 써 벌어진 일이다. 북한의 비인도적인 기아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젊은 세대는 북한 인권 문제와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현재 교과과정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교육부를 통해 북한의 역사와 인권 문제를 수능이나 일반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인식이 개선되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변화? 과장됐다”
 |
|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사진=조선DB |
그는 개인주의의 심화가 북한 민주화 운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과거에는 100명 중 10명가량이 당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반체제 운동에 포섭되곤 했지만 지금은 100명 중 2~3명 정도만 동조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옛날에는 당과 수령, 이념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중에는) 배신감도 크게 느낍니다. 과거에는 배신감이 들면 ‘전체(북한 주민)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투쟁에 나서는 사람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 약화가 반체제 운동 확산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언론은 김정은이 굉장히 극단적인 정책만을 추구한다고 보도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며 “협동농장에서의 개인도급제 등 김정은이 나름의 정교한 정책 조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 민주화,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과 같은 운동을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활동이 당장 뭔가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지나치게 크게 갖지 말고 장기적으로 추구해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연구원은 “K-팝과 같은 한국의 문화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북한에선 텔레비전을 ‘테레비’라 불렀지만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젠 ‘TV’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젊은 층에선 아주 많은 수가 한국 음악을 듣는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만들어진 배경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GPF 동북아시아 자유와 인권 프로그램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와이 겐지 씨는 “일본에서는 요코다 메구미 납치 사건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다”며 “한일 간에는 감정적인 과거사 문제가 있다. 일본인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통일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한다면 이 과거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자세히 기록해 통일 후에 법적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
헤리티지 창설자 에드윈 퓰너 박사
“한·미·일, 역사적 차이 넘어 진정한 동맹으로 계속 나아가야”
 |
| 사진=조선DB |
퓰너 박사는 현재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대학생 시절 경험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만 해도 한국 문제는 미국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모든 한국인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교육과 삶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 한국에는 몇 번째 방문입니까.
“이번이 135번째입니다.”
— 어떻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우리 가족의 윗세대는 1950년대 초 6·25 전쟁 당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친구들의 용기를 직접 목격했고, 한국인들이 자신과 후손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 경력 초기에는 미국의 양당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죠. 저 역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을 만났고, 김대중 대통령과는 진정한 우정을 나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여러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 한국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에 대한 관심도 저와 제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아들은 올해 53세인데 실제로 여의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는 현대 제네시스를 탑니다(웃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은퇴”
— 은퇴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얼마 전 워싱턴에 있는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제 83세인데 언제 은퇴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내게 은퇴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골프만 치듯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저는 지금 한국과 같이 제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삶을 즐기고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 답은 ‘(이미) 은퇴를 했다’입니다(웃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은퇴죠.”
— 세계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성공적으로 성장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위상을 갖고 있죠.”
—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통일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 국민을 비롯해 외교·경제 정책이 결정되는 워싱턴DC의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매우 긴밀한 관계와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더 협력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오랜 역사적 차이를 넘어 진정한 동맹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헤리티지 재단의 주요 목표입니다.”
— GPF는 홍익인간 정신에 기반해 통일 한국을 위한 시민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시민주도 통일 운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매우 신뢰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결국, 국민이 스스로 참여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GPF가 내세우는 ‘코리안 드림’을 지지합니다. 여기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북 지도자 만남, 성공적이지 않았다”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 이론적으로 한국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급한(urgent) 일이 중요한 일보다 앞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 문제, 대만 문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죠. 한반도 통일은 중요한 사안이지만 우선순위에선 밀리고 있습니다.”
— 왜 그렇습니까.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특정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일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에도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한국에선 우려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했던 장면을 잘 기억합니다. 그가 북한 지도자와 세 차례 만남을 가졌던 것도 기억하는데, 그 만남이 특별히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현재 한미 관계의 긍정적인 효과와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 문제나 잠재적인 이견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8·15 독트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을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광복절 연설을 매우 흥미롭게 들었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한국 국민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기를 희망합니다.”
인터뷰
문현진 GPF 세계의장
“통일부, 초당적 통일위원회로 바꿔야”
| ⊙ “통일, 모두가 꿈을 공유하면 현실이 된다” ⊙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남북 통일 경쟁에서 김정은 패배한 것” ⊙ “통일 여건 조성 위해 국제학술대회·통일실천대행진 매년 개최” |
 |
| 사진=GPF |
코리안 드림
 |
| 지난 9월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2024 코리안 드림 통일실천대행진이 열렸다. 사진=GPF |
“홍익인간 정신, 3·1 독립운동의 염원을 이어받아 서구의 장점과 동양의 장점을 결합한 현대적 국가를 건설하는 비전입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이루고,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 인류에게 모범이 되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한반도를 의미합니다.”
—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면 그것이 곧 통일 아닙니까.
“통일은 단순히 남한의 체계를 북한까지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남북한의 문제점, 한계를 모두 극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코리안 드림입니다.”
— 실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홍익인간 정신, 독립을 위해 싸웠던 3·1 운동 정신에 기반합니다. 1919년 3·1 독립선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살라.’ 3·1 운동은 단지 한 국가의 주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더 높은 도덕적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통일도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너무 이상적인 주장 아닙니까.
“칭기즈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에 그치지만 모두가 꿈을 공유하면 현실이 된다.’ 한국인이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는다면 이 꿈은 현실이 됩니다. 매년 ‘원코리아 국제포럼’과 ‘코리안 드림 통일실천대행진’을 열고 있는 것도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민 주도의 풀뿌리 통일 운동’
— 통일 문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핵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북핵 문제를 북한과 협상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접근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통일이라는 더 크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권 문제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통일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아니요.
“통일에 대해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 통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잘하면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통일을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 시민이 주도하는 통일 운동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운동은 밑으로부터의 변혁이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 ‘시민 주도의 풀뿌리 통일 운동’을 주창했을 때만 해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었어요. 특히 남한 사회가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코리안 드림’이라는 목표를 제시해 좌우, 보수·진보를 초월하는 가장 큰 시민 통일 운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 통일 문제에 대해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통일부의 가장 큰 문제는 당파 정치에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크게 변하는 것은 통일 전략 수립에 큰 장애가 됩니다. 통일부를 하나의 정부 조직이 아닌 초국가적, 정파를 초월한 기구,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무슨 의미입니까.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통일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정당과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코리안 드림의 비전을 더욱 확산하고 실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의견이 하나로 모인 기반을 갖춘 후 북한과 교류해야 합니다.”
“文 정부, 북한 정권 지속에 기여”
—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 정권의 지속을 돕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 시민 주도 통일 운동에 탈북민들이 참여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최근 탈북민들도 코리안 드림을 접하고는 통일천사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통일 운동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과 사명을 인식하고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도 세계 각지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 최근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북한 체제의 내부 위기와 변화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하에서 탈북한 고위급 관료와 당 간부의 숫자가 선대(先代) 시절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점은 이러한 변화의 징후를 더욱 뒷받침합니다. 한편으로는 남북 간 통일 경쟁에서 김정은이 패배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북한 주민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인권 탄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죠. 이 위대한 역사적 사명에 한국인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 북한 주민의 변화를 일으킬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코리안 드림’을 전파하는 것이죠. 코리안 드림에는 남한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도 함께해야 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