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서울시교육청 내부문건으로 본 ‘조희연 사단’ : 월간조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초 출범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가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찰이 아닌 조 교육감을 1호로 삼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조 교육감은 ‘공수처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조 교육감이 감사원에 고발당한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건은 이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왔다. 조 교육감은 당시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특정 후보 비방 댓글을 100회 이상 올린 혐의다. 또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조 교육감의 ‘보은 인사’인 셈이다.

전교조는 2017년 무렵부터 이들의 채용을 요구해왔고, 일부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 5명을 특정해 조 교육감에게 특채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 논란을 우려하며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인사(人事)와 관련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교육공무원 출신 A씨는 교육청 내부문서를 근거로 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월간조선》은 당시 고발의 근거가 된 문서를 입수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한 2014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채용한 서울시교육청 임기제공무원(계약직) 관련 문서다. A씨는 이 문서 등을 근거로 “조 교육감이 인사 관련 제반 법 규정을 어기고 채용의 타당성과 정원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일방적 지시로 임기제공무원을 상당 부분 채용했고, 특히 5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단체와 특정 정당 및 선거캠프 출신, 선거 조력자 등을 위인설관(爲人設官·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것)으로 밀실채용했다”며 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측근 임명부터 하고 공개채용 공고 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5월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조 교육감이 채용한 서울시교육청 임기제공무원 80명의 이름과 채용시기, 약력과 비고사항이 기재돼 있다. 약력을 살펴보면 전교조, 조희연 선거캠프, 민변, 민주당, 민주노동당, 흥사단, 국회보좌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육시민단체, 일명 사걱세) 등이 눈에 띈다. 조 교육감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인물을 채용한 것일까.

2014년 8월 채용된 ‘교육정책 연구개발 담당 서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및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력의 전부다. 같은 시기에 채용된 교육정책 연구개발 담당 교육행정주사의 경력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이며, 공보담당으로 채용된 서기관은 《한겨레》 출신이다. 2015년 2월 채용된 교육행정주사는 흥사단 간사 출신이며, 9월 채용된 학생인권옹호관은 여당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경력이 있다. 같은 해 채용된 감사관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자문관 출신이며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민변 소속 변호사도 채용됐다. 같은 해 교육행정서기로 채용된 인물은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소셜미디어(SNS) 관리와 언론보도를 담당했던 인사다.

2016년 민주시민교육과는 민변 노동위원회 간사를 채용했고, 총무과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을 채용했다. 감사관에는 흥사단 운영위원장 출신이 선임됐다. 같은 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 비서가 각각 임기제로 채용됐다. 2018년에도 《내일신문》 기자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2명, 시민단체 대표 출신이 임기제로 채용됐다. 또 교육정책 연구개발 분야에 진보 성향 단체인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출신이 채용됐다.

채용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다.

조 교육감은 2014년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같은 날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참여·소통보좌관 3명을 보직에 선임했다. 임기제공무원 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채용절차를 밟기도 전에 측근들을 해당 보직에 임명부터 하고 일주일 후인 7월 8일에 이들의 보직을 포함한 8개 보직에 대한 공채 공고를 낸 것이다. 당연히 이 3개 보직에 대한 공채는 형식에 불과했다. 공채 절차는 8월 6일에야 끝나 이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들은 8월 14일 공식 임용됐다. 진보세력 인사들을 임용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80명 약력 들여다보니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7월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80명이 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다.

교육청에서는 임명 당시 조현우 비서실장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사, 한민호 정책보좌관은 전 금천구청 교육정책보좌관, 황윤옥 참여·소통보좌관은 하자센터 부센터장 출신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의 실제 이력은 이렇다. 조 비서실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고, 한민호 정책보좌관은 진보 성향의 교육잡지 《우리교육》 편집주간 출신이다.

2015년 2월 임기제공무원 학생인권옹호관(지방서기관 4급)으로 채용된 윤명화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출신이다.

2016년 3월에는 민주당 당료 출신 조 모씨를 임기제공무원 상근 청렴시민감사관(5급)에 채용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조 교육감이 ‘청렴 무결점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정치적 견해가 분명한 감사관이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정책을 감독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조씨는 민주당 대표비서실 차장,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2004년에는 공기업 감사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고, 2007년 대선 때 조씨는 대통합민주신당의 한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2012년 총선 때는 서울에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나선 전력이 있다.

또 같은 해 같은 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시민단체와 연계된 노동인권전문가와 성인권전문가인 2명을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민주노동당 출신인 허인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위원장을 노동정책자문관에 추가 위촉했고, 이어 6월에는 민주노동당 당원인 이민종 변호사를 신설한 노동정책자문관에 위촉했다. 석 달 후인 9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5급)에 한만중 전 전교조 부위원장이 임용됐다. 한 전 부위원장은 두 차례 재임용을 거쳐 지금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의 ‘실세’로 불리는 인물로, 전교조 대변인과 정책실장을 거친 전교조의 핵심이다.

이 같은 ‘코드 인사’를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의무 게재하게 돼 있는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및 인사를 상당 부분 게재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A씨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사례가 80건이면 이들의 재임용 인사까지 100건 이상의 채용 및 인사 공고가 났어야 하는데 실제 홈페이지에는 수십 건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고에는 임기제 및 별정직 여부가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기하지 않았고, 절차상 내부 결재 등 서류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밀실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도, 서울시의회도 지적했지만…

조 교육감의 채용 행태에 대해서는 지적이 수차례 나온 바 있다.

2015년 5월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신규 특별채용을 자제하고 기존 인적자원을 활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들어서만 임기제공무원 공채 형식으로 혁신교육지구운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모니터링, 세계시민교육, 응급처치전문가, 통계분석, 노무전문가, 평생교육사 등을 채용했거나 채용 준비 중이고, 사업 예산을 이용해 시민감사관도 새로 뽑았다”며 “이 중 상당수가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 생긴 자리로, 자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교육청 외부에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충원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 저격수’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나섰다. 전 의원은 2018년 전교조 간부 출신 해직 교사들을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은 부당한 특혜로,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통해 특권과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며 “교육감이 말하는 관용과 포용, 이해는 왜 전교조만 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최근 감사원의 조 교육감 고발 후 의견문을 내고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 절차에 특혜와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라며 “전국에 이 같은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 특채 의혹 등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조사와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의 사퇴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교육청 직원 파면,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조희연이 임명한 임기제공무원들의 非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월 3일 ‘2021 전교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취임 후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이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다.

2014년 12월 조 교육감은 자신의 중학교(전주북중) 후배이며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변호를 맡은 이명춘 변호사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 중이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시절에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을 다뤘으면서도 이후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가액 72억4000만원)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이 변호사는 감사관직을 포기했다.

2016년 9월에는 조현우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이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구속됐다. 비서실장 재직 당시 서울시내 학교 두 곳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2014년 비서실장으로 채용된 조 전 실장은 2016년 임기제 재계약을 했지만 이 사건으로 사임했다.

같은 해 5월, 감사관이었던 김형남 감사관은 음주 감사 및 성추행 의혹으로 2년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났다.

작년 9월에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산하 공익제보센터 5급 청렴시민감사관 A씨가 자신의 딸을 부하직원으로 채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시교육청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공개채용에 앞서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시민단체에 딸을 추천하도록 했고, 부정확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출신 교육공무원이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또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었던 이중혁 전 실장은 전교조 초대 경기지부장을 지냈다. 이 전 실장은 학교장이던 2007년에 화투 도박(속칭 ‘섰다’)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자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與圈에서 불거지는 조희연 동정론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애초 검찰 등 권력기관의 비리를 척결할 것으로 기대돼온 기관이다. 여당은 애초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워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국회 파행까지 감수해가며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뜻밖의 ‘공수처 1호’가 되면서 조 교육감은 오히려 여권에서 동정론을 얻고 있다. 출범 100일이 넘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000건이 넘고 이 중 40% 이상이 검사 관련 사건, 절반 이상이 법조인 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조 교육감 사건을 1호로 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고발 후 “특별채용은 보수 교육감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고, 공수처 발표 후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기껏 권력형 비리 척결하겠다며 힘들여 공수처 만들었는데 1호 사건이 교육청 채용비리라니”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등의 의견에 힘입어 조 교육감이 희생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동정론 때문에 조 교육감이 7년간 벌여온 불법 및 밀실 인사 행태가 당사자의 주장처럼 ‘관행이며 과거에도 해오던 일’로 치부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계가 ‘전교조 놀이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 분야는 최상층부와 핵심인물이 전교조 출신과 친(親)전교조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대한민국 교육을 전교조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전교조 창립 멤버로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이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출신으로 양정고 교사 시절인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해직됐다가 1989년 전교조 창립을 주도했다.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고교(서울 우신고) 은사로서 양 전 원장을 운동권으로 이끈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설립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로,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구다.

21대 국회에는 전교조 출신이 진출했다. 중등교사 출신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전교조 서울북부지회 지회장을 지냈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 후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후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범여권인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현재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정책 관련 교육부 실·국장직도 전교조 출신이 맡아왔다. 2017년부터 학교혁신지원실장을 지낸 이중혁 전 실장은 전교조 경기지부장 출신이며, 2018년부터 학교혁신지원실장을 지낸 김성근 전 실장(현재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이다. 김 전 실장은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으로 ‘혁신 전도사’로 불리며 1급 관료에 오른 인물로 불린다.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전국 초·중·고교의 교육·교원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1급)으로서 일선 학교와의 소통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교육전문직(교사 출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불린다.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국장)도 전교조 출신이다.

전교조 출신이 시·도 교육감인 지역은 광주·인천·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제주로 10곳이다. 서울·부산·경기·전북 4곳은 친(親)전교조 성향으로 분류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전교조 1세대인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맡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2013년 고용부의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합법화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교원평가 폐지, 교장공모제 확대 등 전교조가 요구해온 교육정책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19년 전교조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가 된 후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것은 유 장관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