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권한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을까.
국민이 그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관인가.
꼭 그런 것도 아냐”
- 문재인
⊙ 부모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 흥남철수 때 월남해 경남 거제에서 출생
⊙ 어렸을 적부터 가난에 진저리, “모멸감과 반항심 생겼고 세상의 불공평 느껴”
⊙ 고3 때부터 술·담배, 별명은 ‘문제아(問題兒)’
⊙ 대학 시절 리영희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 읽고 큰 감화, 운동권의 길로
⊙ 대학 3학년 때 첫 시위 주도, 4학년 때 시위 주모자로 구속
⊙ 석방 후 강제 징집… 타의(他意)로 공수부대 가. 당시 상관이 전두환·장세동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동원… 미루나무 자르지는 않고 외곽 경비
⊙ 1980년 ‘서울의 봄’ 때 경찰 유치장에서 사시 합격 소식 들어
⊙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하고도 시위 전력으로 판사 임용 탈락… 노무현과 만나
⊙ 부산 미 문화원 점거, 부산 상공회의소 점거자 변론 등 시국 사건 도맡아
⊙ 釜民協·國本·民辯 등 재야단체 설립 초창기 멤버
⊙ “동의대 사건 주모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고 해서 순직 경찰관에게
모욕이 되는 것은 아냐”
⊙ “반기문은 관운(官運) 타고난 사람… 유엔사무총장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덕”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대통령제에 맞지 않아”
⊙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분리 귀속…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만들어야”
⊙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 이제 극복해야”
⊙ 민정수석 2번 하면서 “제일 아쉬운 건 국가보안법 폐지 못 한 일”
⊙ 민정수석 재임 시 통진당 이석기 이유 없이 2차례 사면받아
⊙ “대북 경제제재 풀고 개성공단 재가동해야…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서 결정”
⊙ 조갑제 “문재인의 노선을 요약하면 친북(親北), 친중(親中), 반미(反美), 반일(反日),
반한(反韓), 반법(反法)”
국민이 그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관인가.
꼭 그런 것도 아냐”
- 문재인
⊙ 부모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 흥남철수 때 월남해 경남 거제에서 출생
⊙ 어렸을 적부터 가난에 진저리, “모멸감과 반항심 생겼고 세상의 불공평 느껴”
⊙ 고3 때부터 술·담배, 별명은 ‘문제아(問題兒)’
⊙ 대학 시절 리영희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 읽고 큰 감화, 운동권의 길로
⊙ 대학 3학년 때 첫 시위 주도, 4학년 때 시위 주모자로 구속
⊙ 석방 후 강제 징집… 타의(他意)로 공수부대 가. 당시 상관이 전두환·장세동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동원… 미루나무 자르지는 않고 외곽 경비
⊙ 1980년 ‘서울의 봄’ 때 경찰 유치장에서 사시 합격 소식 들어
⊙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하고도 시위 전력으로 판사 임용 탈락… 노무현과 만나
⊙ 부산 미 문화원 점거, 부산 상공회의소 점거자 변론 등 시국 사건 도맡아
⊙ 釜民協·國本·民辯 등 재야단체 설립 초창기 멤버
⊙ “동의대 사건 주모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고 해서 순직 경찰관에게
모욕이 되는 것은 아냐”
⊙ “반기문은 관운(官運) 타고난 사람… 유엔사무총장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덕”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대통령제에 맞지 않아”
⊙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분리 귀속…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만들어야”
⊙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 이제 극복해야”
⊙ 민정수석 2번 하면서 “제일 아쉬운 건 국가보안법 폐지 못 한 일”
⊙ 민정수석 재임 시 통진당 이석기 이유 없이 2차례 사면받아
⊙ “대북 경제제재 풀고 개성공단 재가동해야…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서 결정”
⊙ 조갑제 “문재인의 노선을 요약하면 친북(親北), 친중(親中), 반미(反美), 반일(反日),
반한(反韓), 반법(反法)”
- 문재인 전 대표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그만 둔 후, 네팔을 여행하다가 노무현 탄핵 소식을 접했다.
50. 노무현 탄핵과 문재인의 헌법재판소관
“네팔 카트만두에서 시장과 인근 사원을 구경 다니며 쉬던 중, 우연히 탄핵 소식을 접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니 국회에서 야당이 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는 뜻임을 알 수 있었다. 깜짝 놀랐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다. 옥의 티는 그날 회견에서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의 실명을 거명해 투신자살의 빌미가 됐던 점이었다. 내가 나중에 ‘그건 잘못이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실명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틀림없다고 하자 기자회견 녹취록을 가져오게 해 확인했다. 대통령은 처음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만 실명을 언급하고 말았다. 대통령도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두고두고 후회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다행히 기각됐다. 하지만 만약 인용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헌법재판관 2명은 인용 의견이었다. 같은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다수였다면 대통령은 탄핵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을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을까. 국민이 그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관인가. 꼭 그런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므로 적어도 그 6인은 정치적으로 임명된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정당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심지어 공천 탈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례도 있다. 탄핵제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고도의 헌법적 장치인데 정작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은 대단히 허술하게 정치적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으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축출할 수도 있다. 탄핵제도는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제도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51.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국가보안법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 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직후에야 부랴부랴 구체적인 작업에 나섰다. 이후 과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결론은커녕 보안법 태스크포스를 해산했다. 당시 여당은 과반수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당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국민에게 제대로 호소하지 못해 여론으로 압도하지도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선 우리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역량의 부족을 그대로 보여준 일이다.”
52. 부산 정권 발언
“부산에서 지방선거를 도우려다 구설수에 휘말려 크게 혼이 났다. 기자가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어떤 선거가 되기를 바라느냐’고 질문했다. 나는 작심하고 부산 시민들의 지역주의를 비판했다. ‘노 대통령 당선이 부산의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역주의가 더 강고해져 유감이다.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고 또 부산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부산 시민들이 웬만하면 부산 정권이라 생각하고 애정을 가져줄 만한데 전혀 안 그렇지 않으냐. 나는 부산 사람들이 왜 참여정부를 부산 정권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한 강고한 지역주의를 허무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신문이 내가 한 발언 중 ‘부산 정권’ 부분만 끄집어내 내가 부산 정권을 내세우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겼다고 시비를 걸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발끈해서 정색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섰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도 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도 하고 광주·호남 사람들의 지지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것을 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도 했다. 내가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욕먹은 일이어서 그 일은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다. 정치가 더 싫고 무서워졌다.”
53.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 이전에 안희정씨와 문성근씨도 각기 대북 접촉을 하긴 했다. 하지만 안희정씨는 북측에서 먼저 제안이 와 한번 의논해 볼 만한 사안인지 확인해 보러 갔던 것이다. 2006년 가을께였다. 안희정씨 판단에 따르면 별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정원에 알려주고는 그걸로 끝냈다.”
“문성근씨도 그에 훨씬 앞서 2003년 가을쯤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북한을 다녀왔다.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임하는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시키는 수준이었다.”
“문제는 대통령이 승용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이 너무 밋밋할 것 같았다.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북측과의 실무협의팀에 있던 의전비서관실 오승록 행정관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잠깐만 발상을 바꾸면 되는 기막힌 아이디어였다.”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런 작위적인 이벤트나 연출해서 보여주는 행사를 매우 싫어했다. 할 수 없이 내가 총대를 메기로 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실무회의 때 ‘북측하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보고드렸다. 그제야 마지못해 수락했다. 다행히 그 후 북측에서도 군사분계선에 선을 긋고...
“네팔 카트만두에서 시장과 인근 사원을 구경 다니며 쉬던 중, 우연히 탄핵 소식을 접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니 국회에서 야당이 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는 뜻임을 알 수 있었다. 깜짝 놀랐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다. 옥의 티는 그날 회견에서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의 실명을 거명해 투신자살의 빌미가 됐던 점이었다. 내가 나중에 ‘그건 잘못이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실명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틀림없다고 하자 기자회견 녹취록을 가져오게 해 확인했다. 대통령은 처음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만 실명을 언급하고 말았다. 대통령도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두고두고 후회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다행히 기각됐다. 하지만 만약 인용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헌법재판관 2명은 인용 의견이었다. 같은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다수였다면 대통령은 탄핵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을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을까. 국민이 그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관인가. 꼭 그런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므로 적어도 그 6인은 정치적으로 임명된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정당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심지어 공천 탈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례도 있다. 탄핵제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고도의 헌법적 장치인데 정작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은 대단히 허술하게 정치적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으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축출할 수도 있다. 탄핵제도는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제도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51.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국가보안법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 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직후에야 부랴부랴 구체적인 작업에 나섰다. 이후 과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결론은커녕 보안법 태스크포스를 해산했다. 당시 여당은 과반수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당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국민에게 제대로 호소하지 못해 여론으로 압도하지도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선 우리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역량의 부족을 그대로 보여준 일이다.”
52. 부산 정권 발언
“부산에서 지방선거를 도우려다 구설수에 휘말려 크게 혼이 났다. 기자가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어떤 선거가 되기를 바라느냐’고 질문했다. 나는 작심하고 부산 시민들의 지역주의를 비판했다. ‘노 대통령 당선이 부산의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역주의가 더 강고해져 유감이다.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고 또 부산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부산 시민들이 웬만하면 부산 정권이라 생각하고 애정을 가져줄 만한데 전혀 안 그렇지 않으냐. 나는 부산 사람들이 왜 참여정부를 부산 정권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한 강고한 지역주의를 허무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신문이 내가 한 발언 중 ‘부산 정권’ 부분만 끄집어내 내가 부산 정권을 내세우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겼다고 시비를 걸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발끈해서 정색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섰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도 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도 하고 광주·호남 사람들의 지지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것을 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도 했다. 내가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욕먹은 일이어서 그 일은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다. 정치가 더 싫고 무서워졌다.”
“정상회담 이전에 안희정씨와 문성근씨도 각기 대북 접촉을 하긴 했다. 하지만 안희정씨는 북측에서 먼저 제안이 와 한번 의논해 볼 만한 사안인지 확인해 보러 갔던 것이다. 2006년 가을께였다. 안희정씨 판단에 따르면 별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정원에 알려주고는 그걸로 끝냈다.”
“문성근씨도 그에 훨씬 앞서 2003년 가을쯤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북한을 다녀왔다.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임하는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시키는 수준이었다.”
“문제는 대통령이 승용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이 너무 밋밋할 것 같았다.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북측과의 실무협의팀에 있던 의전비서관실 오승록 행정관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잠깐만 발상을 바꾸면 되는 기막힌 아이디어였다.”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런 작위적인 이벤트나 연출해서 보여주는 행사를 매우 싫어했다. 할 수 없이 내가 총대를 메기로 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실무회의 때 ‘북측하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보고드렸다. 그제야 마지못해 수락했다. 다행히 그 후 북측에서도 군사분계선에 선을 긋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