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노무현 탄핵과 문재인의 헌법재판소관
 
  “네팔 카트만두에서 시장과 인근 사원을 구경 다니며 쉬던 중, 우연히 탄핵 소식을 접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니 국회에서 야당이 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는 뜻임을 알 수 있었다. 깜짝 놀랐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다. 옥의 티는 그날 회견에서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의 실명을 거명해 투신자살의 빌미가 됐던 점이었다. 내가 나중에 ‘그건 잘못이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실명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틀림없다고 하자 기자회견 녹취록을 가져오게 해 확인했다. 대통령은 처음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만 실명을 언급하고 말았다. 대통령도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두고두고 후회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다행히 기각됐다. 하지만 만약 인용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헌법재판관 2명은 인용 의견이었다. 같은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다수였다면 대통령은 탄핵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을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을까. 국민이 그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관인가. 꼭 그런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므로 적어도 그 6인은 정치적으로 임명된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정당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심지어 공천 탈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례도 있다. 탄핵제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고도의 헌법적 장치인데 정작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은 대단히 허술하게 정치적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으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축출할 수도 있다. 탄핵제도는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제도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51.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국가보안법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 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직후에야 부랴부랴 구체적인 작업에 나섰다. 이후 과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결론은커녕 보안법 태스크포스를 해산했다. 당시 여당은 과반수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당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국민에게 제대로 호소하지 못해 여론으로 압도하지도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선 우리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역량의 부족을 그대로 보여준 일이다.”
 
 
  52. 부산 정권 발언
 
  “부산에서 지방선거를 도우려다 구설수에 휘말려 크게 혼이 났다. 기자가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어떤 선거가 되기를 바라느냐’고 질문했다. 나는 작심하고 부산 시민들의 지역주의를 비판했다. ‘노 대통령 당선이 부산의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역주의가 더 강고해져 유감이다.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고 또 부산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부산 시민들이 웬만하면 부산 정권이라 생각하고 애정을 가져줄 만한데 전혀 안 그렇지 않으냐. 나는 부산 사람들이 왜 참여정부를 부산 정권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한 강고한 지역주의를 허무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신문이 내가 한 발언 중 ‘부산 정권’ 부분만 끄집어내 내가 부산 정권을 내세우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겼다고 시비를 걸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발끈해서 정색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섰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도 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도 하고 광주·호남 사람들의 지지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것을 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도 했다. 내가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욕먹은 일이어서 그 일은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다. 정치가 더 싫고 무서워졌다.”
 
 
  53.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 이전에 안희정씨와 문성근씨도 각기 대북 접촉을 하긴 했다. 하지만 안희정씨는 북측에서 먼저 제안이 와 한번 의논해 볼 만한 사안인지 확인해 보러 갔던 것이다. 2006년 가을께였다. 안희정씨 판단에 따르면 별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정원에 알려주고는 그걸로 끝냈다.”
 
  “문성근씨도 그에 훨씬 앞서 2003년 가을쯤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북한을 다녀왔다.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임하는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시키는 수준이었다.”
 
  “문제는 대통령이 승용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이 너무 밋밋할 것 같았다.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북측과의 실무협의팀에 있던 의전비서관실 오승록 행정관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잠깐만 발상을 바꾸면 되는 기막힌 아이디어였다.”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런 작위적인 이벤트나 연출해서 보여주는 행사를 매우 싫어했다. 할 수 없이 내가 총대를 메기로 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실무회의 때 ‘북측하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보고드렸다. 그제야 마지못해 수락했다. 다행히 그 후 북측에서도 군사분계선에 선을 긋고 걸어서 넘는 것을 동의해 줘 허위보고를 면했다. 당일 걸어서 노란 선을 넘는 대통령 내외분의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54. 정동영의 배신
 
  “가장 아픈 건 여당 의원들이 보여준 이른바 대통령과의 차별화였다. 아무리 정치판이라지만 대의나 원칙은커녕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나 인간적 도리조차 사라진 듯했다. 대통령은 분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했다. 특히 대통령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정동영 전 의장의 행보는 그분을 너무 아프게 했다. 대통령은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해 사실 각별한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었다. 당신과의 대선 경선 레이스에 마지막까지 함께해 줬던 그의 모습을 늘 고맙게 기억하고 있었다. 뭐든 도움을 주려 했다. 정 전 의장이 장관을 할 때든 당의장을 할 때든 청와대 참모들에게 그를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도우라고 각별히 챙기곤 하셨다.
 
  열린우리당이 분당(分黨) 위기로 치닫고 있을 때 대통령과 정동영 전 의장의 중요한 회동이 있었다. 정 전 의장이 나에게 부탁해 이뤄진 자리였다. 그때 정 전 의장 태도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정 전 의장 쪽 의원들이 선도 탈당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으면 뭔가 파국을 피할 방안을 가지고 와 대통령에게 이해도 구하고 협조도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게 아니어도 두 분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상황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는 내용의 대화가 이뤄질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그게 아니었다.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계속 ‘당적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 말은 탈당을 하겠다는 말이었고 결국은 탈당을 통보하기 위해 만난 모양새가 돼 버렸다. 게다가 끝난 후 회동을 비밀에 부치기로 했는데 무슨 연유였는지 그가 언론에 회동사실을 밝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지원을 건의했다는 일부 대화내용까지 털어놓았다. 그것으로 두 분의 만남은 뒤끝까지 좋지 않게 끝났다.”
 
  “그런데 그(정동영)가 실제로 탈당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가량 지난 후였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파탄시켰는지 모를 일이다.”
 
  “‘힘이 모자라거나 시운(時運)이 안 되면 패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패배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를 부둥켜안고 있어야 다음의 희망이 있는 법이다. 당장 불리해 보인다고 우리의 가치까지 내버린다면 패배는 말할 것도 없고, 희망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대통령은 ‘계산하지 않는 우직한 정치가, 길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길’이라고 늘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런 강조를 늘 했다.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 이기면 좋지만 늘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패배하면 패배하는 대로 다음에 대한 희망을 남기는 패배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의나 원칙을 지키면서 대선에 임해야 한다. 특히 명분을 버리면 안 된다. 대의도 원칙도 명분도 다 버리고 선거에 임하면 이기기도 어렵고 패배 후의 희망까지 잃게 된다.”
 
 
  55. 정치보복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촛불에서 나온 ‘대통령 퇴진’ 구호나 요구가 사리에 맞지 않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촛불문화제 이후 청와대로 몰려가려는 움직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대통령도 우리도 촛불시위의 후속 대응이 정치보복이고 보복의 칼끝이 우리에게 향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증오심과 적대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한참 후에 알게 됐다.”
 
  “정치보복의 시작은 참여정부 사람들에 대한 치졸한 뒷조사였다. 이해찬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이병완 전 비서실장과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아예 주변 인물들을 대놓고 잡아들이며 약점을 캐고 있다는 얘기도 속속 들려왔다.”
 
  “칼끝은 슬슬 대통령에게 겨눠지기 시작했다. 먼저 대통령 기록물을 두고 망신 주기가 시작됐다.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물을 남기고 이관한 대통령을 ‘기록물을 빼돌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기업이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김수경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어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다 강금원 회장은 끝내 구속됐다.”
 
  “사실 형님(노건평) 문제도 청와대 있을 때부터 각별히 신경 썼던 일이라 아차 싶었다. 세종증권 문제와 박연차 문제도 안 좋은 낌새가 있긴 했다. 청와대 있을 때 불미스런 얘기가 들려왔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실 내 특감반이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 철저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특감반 조사에서 기업 쪽 사람들은 매우 강력하게 부인했다. 형님에게도 확인을 했다. 결코 아니라고 했다. 나중에 보니 기업 쪽 사람들과 형님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땐 모두들 딱 잡아떼니 방법이 없었다. 구속이 임박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준이 아닐 만큼 형님은 그 일에 고약하게 엮여 있었다.”
 
 
  56. 종말
 

2009년 4월 3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사를 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뒤에 문재인 변호사의 모습이 보인다.

  “형님에 이어 정상문 총무비서관마저 불미스런 일에 엮여 구속됐다. 역시 박연차 회장이 고리였다.”
 
  “대통령에게 큰 실수를 저지른 권 여사님은 우리에게 너무 면목 없어 했다. 우리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에야 어쩔 수 없이 동석하셨지만 그게 아니면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걸 피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도 대통령이 오시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그 시기 대통령은 좀 이상했다. 당시 대통령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다가 우리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권 여사님께 따져 묻고 권 여사님이 점차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와 같이 사실관계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 평소 같으면 굉장히 야단을 치고 화를 내실 만한데도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끝내 우리 앞에서는 큰소리 한 번 안 치셨다. 나는 그게 이상하게 보였다. 도저히 달관할 수 없는 일을 달관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내 책임이다. 내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무능했고 장래에 대해 아무런 믿음을 못 주니 집사람과 정상문 비서관이 그렇게 한 게 아니겠는가. 다 내 잘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나는 오래 정치를 하면서 단련이 됐지만 가족들은 단련시키지 못했다’는 말도 했다.”
 
  “대통령은 여사님뿐 아니라 정상문 비서관에 대해서도, 비록 당신 모르게 벌어진 일이지만 모두 끌어안으려 했다. 정상문 비서관에게는 당신이 시켜서 한 일로 진술하라고 시켰다.”
 
  “검찰과 언론이 한통속이 돼 벌이는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은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다. 대통령을 아예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검찰에서는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아침저녁으로 공식 브리핑을 했다. 중수부장 이하 검사들도 언론에 수사상황을 모두 흘렸다. 심지어 검찰관계자라는 이름의 속칭 ‘빨대’가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보탰다. 뇌물로 받은 1억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는 ‘논두렁 시계’ 소설이 단적인 예이다.”
 
  “무엇보다 아팠던 것은 진보라는 언론들이었다. 기사는 보수 언론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칼럼이나 사설이 어찌 그리 사람의 살점을 후벼 파는 것 같은지 무서울 정도였다.”
 
  “2009년 4월 30일 아침,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검청사로 출석하게 됐다. 치욕스런 날이었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섰다. 오랜 시간 꾹 참고 있던 여사님이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다. 대통령이 가던 길을 돌아와 여사님을 다독였다.”
 
  “검찰에 도착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중수1과장(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어쩌다 그런 곤경에 처하게 됐을까. 나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가난했다. 가난이 그를 공부에 매달리게 했다. 가난이 그를 인권변호사의 길로 이끌었다. 그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자신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 진정성이 그를 대통령까지 만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자신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 대통령 서거 후 상속신고를 하면서 보니 부채가 재산보다 4억원가량 더 많았다.”
 
  “나중에야 들었다. 서거 직전 마지막 주말을 혼자 지내셨다.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던 ‘진보의 미래’라는 책 저술도 포기하셨다. 19일 오전에 함께 저술 작업을 했던 윤태영, 양정철 비서관 등에게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모든 일을 놓았다. 여러 사람을 만난 것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21일 저녁 동네에 사는 친구 이재우 조합장이 잠시 들른 걸 제외하면 19일 오후부터 23일 새벽까지 그 누구도 만나지 않으셨다. 전날 사저 안에 비서관들이 있는 공간으로 직접 담배를 가지러 가서 잠시 들르셨다. 마치 마지막 작별이라도 하듯 그들을 한동안 물끄러미 보시곤 아무 말씀도 없이 나가셨다. 그러고 23일 새벽 집을 나서, 그 먼 길을 떠나셨다.”
 
 
  57. 국회 진출과 대권 도전
 

2012년 12월 20일 대선 패배를 인정한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문재인은 2012년 4월 11일 대한민국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2012년 6월 17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보통 사람이 중심 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 캠프명은 ‘담쟁이 캠프’였다.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린 국민참여경선에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과 겨뤄 전국 순회경선 13회 전승을 거두며 민주통합당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2012년 12월 19일 선거에서 탈락 후보 사상 최다이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 중 두 번째로 많은 1469만2632표(48.0%)를 득표했지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약 100만 표 차이로 패배하였다. 다음날 문재인은 패배를 승복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역부족이었습니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를 도왔던 캠프 관계자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실패이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제 박 당선인을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9일 발표된 민주통합당의 대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패배의 주원인은 캐릭터 정립 실패로 국민들에게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이미지와 캐릭터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의 45%가 안철수 지지자로부터 왔다. 이는 문 후보가 안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재인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가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판단이 박근혜 후보 선택의 쪽으로 이동하게 했다.”
 
 
  58. 문재인의 대북관(對北觀)
 
  ① 통진당 이석기 특별사면 관련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안사범 이석기가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사면을 받았다.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구속돼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석기는 1980년대 초반 한국외국어대(용인캠퍼스) 중국어과 재학생 시절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주체사상은 영원불멸의 등불” 등의 발언으로 후배들의 사상교육을 주도했으며 1989년 민혁당의 전신인 반제청년동맹과 1992년 민혁당 설립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조했다.
 
  이석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곧바로 가석방됐다. 당시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15만명이었는데 공안사범으로는 이석기가 유일했다. 이석기는 2005년에 또 한 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돼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이석기가 또다시 내란 음모를 기도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사면이 재조명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이를 진행하는데, 이석기에 대한 두 차례의 사면이 이뤄졌을 때 실무자는 모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②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이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철조망을 헐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강원도 고성 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은 2015년 1월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
 
  ③ 대북 경제제재 조치 해제 주장
 
  광복 70주년을 맞아 천안함 폭침 배후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제재인 5·24조치를 해제하자는 문재인의 주장이 논란이 됐다. 이는 2015년 8월 4일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 직후 나왔다. 또한 북한의 4차 핵 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조치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자 문재인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 직후, 트위터에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잘못이고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폐쇄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후에도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를 멍청한 짓이라고 맹비난하며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개성공단 폐쇄 논란에 대해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를 따라 왔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해야 한다.” (2016년 12월 16일 《중앙일보》 인터뷰)
 
  ④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노무현 정부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6년 발간된 회고록에서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을 당사자인 북한 측에 문의한 후 결정하도록 주장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송민순은 2007년 11월 18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북측의 의견을 확인해 보자고 정한 후 북측에 의사를 물었고, 20일에 북측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기권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이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제안을 수용해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보자고 회의를 정리했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자신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가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이틀 전인 2007년 11월 19일 조중표 외교부 1차관을 찾아와 “한국이 찬성 투표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기밀문서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참사관과 만난 대한민국 외교부 담당자가 기권하기로 한 최종 결정은 표결하기 두 시간 전에야 이뤄졌다고 밝혀, 표결 직전까지 미국에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문재인 측의 주장대로 16일에 기권 결정 후 18일에 북측에 통보를 했든, 송민순의 회고록대로 18일에 북측에 의사를 묻고 20일에 답변을 받은 후 기권을 결정했든, 미국 측에는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북한과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런 논란에 대해 문재인은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입니다”라고 말했다.
 
  ⑤ 방북(訪北) 우선 발언 논란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도올 김용옥과 문재인의 대담에서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 시 미국과 북한을 모두 갈 수 있다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답해 논란이 됐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도(2016년 12월 16일)의 요약이다.
 
  문재인 =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미국의 위성정보보다 더 긴밀한 실제적 정보를 우리가 확보할 때만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외교전에서 리드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 화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젊은이들에게 헬조선을 탈출하는 무궁한 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국가 정책 기조에 관한 신념을 나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지난번 대선 때도 나는 임기 첫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겠다, 아니, 당선된다면 취임식 때 아예 북한을 초청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용옥 = 좋다! 지금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치자! 그리고 지금 북한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다고 치자! 어딜 먼저 가겠는가?
 
  문재인 =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다.”
 
  김용옥 = 촛불시위, 아니 촛불혁명으로 국민 개개인이 모든 이념을 초월해 국가의 정의로운 모습에 대한 자각을 심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은 남북문제를 새로운 민생 활로로서 강렬하게 표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태까지 종북 운운하면서 국민의 삶의 가치를 왜곡시켜 온 구질서에 대한 근원적 항거를 표방해야만 한다.
 
  문재인 = “나는 참여정부에 참여한 것 때문에 죄인으로 규정된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국제적 안목에서 비록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정치적 민주화, 권위주의 타파, 권력기관의 개혁 이런 부분에서 이룩한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민주의 정신이,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진 듯이 보였지만 결국 오늘의 촛불집회의 꺼질 수 없는 불꽃으로 되살아나 우리 민족을 휘덮은 먹구름을 불살랐다. 국민으로서 주권자 의식을 심어주고 국민을 국민답게 만들어준 것은 참여정부였다.”
 
  ⑥ 문재인의 사드 배치에 대한 시각
 
  “사드 배치는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미·중과 상의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59. 문재인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시각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문재인 변호사는 탄핵무효 촛불을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탄핵은 국가가 책임을 묻는 것이고 사임은 스스로 반성하면서 책임지는 것이다. 박근혜 리스크를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국민의 선출에 의한 정통성이 사라지고 선출받지 않은 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는 비정상적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공백, 특히 외교적·경제적 공백을 의미한다. 이 리스크는 하루속히 종식될수록 좋다. 헌재의 판결도 조속히 이뤄질수록 좋다. 헌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리라고 믿는다.”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
 
 
  60. 문재인의 경제관
 
  “첫째, 경제적 불평등을 혁파할 것이다. 둘째, 그 원천인 재벌을 개혁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을 것이다. 그들이 반시장적 행위를 하면 법에 의하여 그들을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킬 것이다. 셋째,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확실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민주화를 확고하게 성취할 것이다. 넷째, 우리 사회의 불공정, 기회의 불균등을 해소할 것이다. 다섯째, 반칙과 특권을 타파할 것이다. 친일 청산·독재 청산을 아직도 못 했는데 이러한 구조를 혁파하고 단호한 응징을 감행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나는 추상적인 얘기밖에는 못 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하나씩 선포해 나갈 것이다.”
 
 
  61. 문재인의 언론관
 
  “공영방송의 객관성을 우선 확보할 것이다. 정권의 홍보방송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종편의 특혜를 없애고, 재인가 시기에 원칙대로 심사할 것이다.”
 
 
  62. 문재인이 이재명·박원순·안희정·김부겸·반기문 등 경쟁자를 보는 시각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내 경선이 벌어질 경우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재명 이런 인물은 모두 훌륭한 인재들이다. 이들 중 누구 하나가 그대를 치고 월등히 올라간다면, 막판에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 자기를 접어 그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때는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확실히 말해두겠다. 나는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을 구현하는 대의에만 헌신하겠다. 내가 꼭 대통령을 해야 한다는 직위에 대한 집념은 없다. 단지 현재로서는 내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거론된 5명 사이에서 막판에 협력이 이뤄질지언정 치사한 결말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아름다운 현상이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외연 확장일 뿐이다. 환영한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잡음은 선거를 재미있게 만드는 애교로 봐달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관심 없다. 전망도 할 수 없다.”
 
 
  63. 문재인의 개헌과 제3지대론에 대한 시각
 
  (개헌에 대해) “헌법이 무슨 죄인가?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개헌을 빌미로 집권의 기회를 노리는 여의도식 셈법은 민심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없다.”
 
 
  64. 문재인의 발언록 분석
 
  TV조선은 문재인의 최근 두 달간 발언을 분석해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분석했다. 다음은 그 요약이다.
 
  “TV조선 취재진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전 대표의 발언들을 심층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 직후부터 현재까지 두 달 동안의 모든 연설과 간담회 내용이다. 총 21만 자, 발언 시간은 8시간에 달한다. 전국을 돌며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문 전 대표가 (가장 많이 입에 담은) 최다 키워드는 ‘촛불’이다. 409번이나 언급됐다. 378번 나온 ‘탄핵’보다 많다. ‘정권 교체’는 41번이다. 늘어나는 촛불에 비례해 문 전 대표의 발언 강도도 갈수록 세졌다.
 
  문 전 대표는 정치권, 공직자, 검찰, 국정원 등을 모두 대청소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혁명’은 총 97번, ‘대청소’는 28번 나왔다. ‘투쟁’과 ‘대청산’도 자주 등장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도 드러냈다. ‘언론’이 90번 언급됐고 ‘종편’은 6번 거론했다. 현 정권의 실책을 지적하는 말은 세월호가 48번으로 가장 많았다. 교과서가 41번으로 뒤를 이었고, 사드도 34번 나온다.
 
  ‘보수’는 102차례 등장했다. 역시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됐다. ‘안보’도 75번, 상당히 자주 언급됐다. 안보관을 비판받는 문 전 대표가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이름은 37번 거론했는데 ‘정유라’란 이름을 꺼낸 건 단 두 번뿐이다. 문 전 대표 본인도 아들의 취업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단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을 보는 조갑제의 시각     ① 문재인씨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미군의 생명을 지켜줄 사드 배치를 중국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친중반미(親中反美)이다.     ② 그는 유대인 학살을 방불케 하는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문제를 유엔이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하여도 북한에 물어보고 정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증언). 친북(親北)이다.     ③ 그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반대한다. 친북반한반일(親北反韓反日)이다.     ④ 그는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 허가도 없이 불법설치물인 소녀상을 세우려는 것을 저지한 정부기관을 비난하였다. 대통령이 되어 이런 조치를 밀고 나간다면 한일(韓日)관계는 파탄이 나고 한미일(韓美日) 동맹도 약해질 것이다. 반일반법(反日反法)이다.     ⑤ 그는 보수를 불태워 버리자고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면서 헌법기관인 헌재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한반민주(反韓反民主)이다.     ⑥ 문재인의 노선을 요약하면 친북(親北), 친중(親中), 반미(反美), 반일(反日), 반한(反韓), 반법(反法)이다. 이런 노선에 깔린 두 개의 이념은 민족주의로 위장한 인종주의이고 민주주의로 위장한 계급투쟁론이다. 인종주의로 북한 정권을 편들고 미국과 일본에 반대하며 계급투쟁론으로 국가와 국법(國法)을 무시한다.     ⑦ 북한 정권은 히틀러 같은 학살집단이지만 동족(同族)이므로 무조건 편들어야 하고, 일본은 우방국이고 민주국가이지만 이민족(異民族)이므로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민족주의가 아닌 인종주의인데 이는 히틀러의 아리안 우월주의 및 유대인 학살의 논거와 통한다. 그러면서도 같은 민족인 한국의 보수층을 불태워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종주의보다 더 나쁜 계급적 인종주의자임을 증명한다.       동족이라도 같은 편이 아니면 말살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정권의 민족론과 일치한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에 충성하는 민족만을 민족의 범주에 넣는다. 김일성식 민족주의는 히틀러의 인종주의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문재인은 히틀러보다 더 위험하다. 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점에서 히틀러보다 더 부도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