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환율·통화·물가에 직접 개입
⊙ 총액출자제한 폐지 불구 수도권 규제 등 그대로, 중도실용 내세워 SSM 제한 등 새 규제 등장
⊙ 정부 돈으로 미분양 주택 구입, 주택대출 제한 확대
金正浩
⊙ 1956년 서울 출생.
⊙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美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기업원 부원장 역임.
⊙ 現 자유기업원 원장, 한양대 디지털경제경영대 디지털경제학부 겸임교수, 성균관대 초빙교수.
⊙ 저서 :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짝퉁 시장경제는 가라>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등.
⊙ 총액출자제한 폐지 불구 수도권 규제 등 그대로, 중도실용 내세워 SSM 제한 등 새 규제 등장
⊙ 정부 돈으로 미분양 주택 구입, 주택대출 제한 확대
金正浩
⊙ 1956년 서울 출생.
⊙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美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기업원 부원장 역임.
⊙ 現 자유기업원 원장, 한양대 디지털경제경영대 디지털경제학부 겸임교수, 성균관대 초빙교수.
⊙ 저서 :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짝퉁 시장경제는 가라>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등.
-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7년 12월 28일 전경련을 방문했다. 사진에서 이 대통령 오른쪽이 조석래 전경련 회장, 그 다음으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지금부터 2년 전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 dly)’라는 구호와 더불어 출범했다.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은 ‘대한민국747’이라는 구호와 맞닿아 있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투자가 촉진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10년 안에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은 그런 맥락에서였다.
이제 그런 구호는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중도실용이라는 새로운 구호 속에 본래의 공약들은 퇴색해 버린 느낌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거시(巨視)정책 기조는 신(新)자유주의적인 것이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 자체가 그랬다. 친(親)기업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친시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소한 논쟁은 있었지만, 경제와 기업과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었다. 큰 정부, 개입과 보살핌이 많은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 규제도 보호도 작게 하는 정부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본래의 약속과는 딴판이다. 전면에 내걸었던 자유주의적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적극적 개입주의정책, ‘큰 정부’의 얼굴을 하고 있다. 대처리즘 또는 레이거니즘으로 집권을 해 놓고는 케인스주의로 간판을 바꾸어 단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시장의 핵심은 가격이니만큼 가격의 자유화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기본이다. 그런데 가격에 대한 개입은 시장주의를 내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멈추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환율이 그랬다. 강만수(姜萬洙)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치열한 환율 논쟁이 이루어졌고, 환율은 고공 행진에 들어갔다. 돈의 가격에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중점관리 품목을 정해서 정부가 물가 감시를 시작했다.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서도 가격에 직접 개입하고 나섰다.
개입주의로의 전환은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이 생길 정도로 정부가 통화관리에 직접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재정의 팽창이다. 2009년 예산은 수퍼 추경(追更)이라 불릴 정도의 30조원에 달하는 증액이 있었다. 2010년의 경우 292조원로 통과되었는데,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제규모가 줄어든 것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큰 재정 규모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걱정은 재정적자(赤字)다. 재정규모 확대와 감세(減稅)정책을 병행하다 보니 재정적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감세를 하려면 재정규모를 줄여서 그야말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런데 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길을 택한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요즈음 남유럽 국가들에서와 같은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이 될 정도는 아니겠지만,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돈 쏟아부어 일자리 만드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물론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팽창적인 재정 금융정책이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조치에 그쳐야 한다.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은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정부가 돈을 써대다 보면 그 맛에 길드는 기업과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웬만큼 독하게 마음먹기 전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을 끊을 수가 없다. 금단(禁斷)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표를 먹고살아야 하는 정치인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일단 정부 규모가 커지고 나면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
일자리 만들기가 재정 팽창의 정당화 사유로 등장하곤 한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최근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이 확실한 증거이다. 이들 국가에서도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가 늘었고 재정을 풀어서 실업자들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 돈을 써대니 그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결국 국가부도의 위기로 몰리게 된 것이다.
조금만 길게 보아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서 투자가 자발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방송·의료 등 서비스업의 자율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도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매우 불확실하다. 방송의 경우 어느 정도는 난관을 돌파해서 조만간 종합편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지만, 의료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아무것도 진척되는 것이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의 확대는 미온적이었던 반면 재정 팽창을 통한 정부 규모의 확대에는 적극적이었던 것이 지난 2년 거시정책의 큰 흐름이었다.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미진
출자총액제한 폐지로 대표되는 기업정책은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鄭東泳) 후보와 극명한 대립을 이루던 분야다. 이명박 후보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선명하게 들고 나왔다. 기업정책은 그 이전의 정권에 비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였다.
처음에는 공약대로의 정책이 과감히 추진되는 듯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는 그런 것이었다.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한 것은 용감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모았던 대기업들의 투자는 신통치가 않았다. 큰 소동을 벌이면서 이루어낸 출자제한 폐지가 기대만큼의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이를 둘러싼 논쟁이 애초부터 명분 싸움의 성격이 컸었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폐지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규제 효과가 약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철폐에 대한 논쟁이 그토록 치열했던 것은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었다. 재벌의 다각화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현상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벌이는 기 싸움 같은 것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진 쪽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이긴 쪽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기는 했지만, 규제 폐지 이후에 투자의 증가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었다.
반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수도권 규제라든가, 노동 관련 제도의 틀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권당이 대기업에 “왜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채근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흐름마저 생겨나고 있다. 상생(相生)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 등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동네 진입을 사업조정 제도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상위에 놓는 자유경제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래의 약속에서 상당히 달라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기업들의 불만이 별로 터져나오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실적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들이 2009년 모두 대단한 이익을 기록했다.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서다.
대기업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 덕분이 클 것이다. 그러나 높은 환율 덕분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현 정부의 정책들이 어찌 되었건 별로 불만이 없는 것이라 이해해 볼 수 있다.
정부 돈으로 미분양 주택 구입
노무현(盧武鉉)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극심했던 만큼, 부동산 정책도 뜨거운 선거 쟁점 중의 하나였다. 이명박 후보는 당연히 시장주의적 정책을 승부수로 띄웠다.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더 짓겠다”는 그의 공약은 시장주의의 핵심을 드러낸 것이었고, 건설회사에서 평생을 지낸 그의 경험이 녹아든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도심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또 농민에게는 농지에 대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함으로써 농지의 보다 자유로운 전용이 기대되기도 했다.
실제로도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다. 재건축 요건과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었으며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매우 반(反)시장적인 조치도 도입됐다. 정부가 미분양(未分讓) 주택을 사준 것이다. 물론 미분양이 적체(積滯)되면 건설회사가 부도날 수 있고 주택건설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 준 저축은행 등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주는 방식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시장주의적이고, 또 100년 대계를 생각한 정책이었을 것이다.
2009년 9월 주택대출에 대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것도 이 정권의 본래 색깔과 안 어울린다. 재정팽창과 낮은 금리로 인해서 전반적 물가는 오르는데, DTI 규제 때문에 주택가격만 오르지 못하다 보니 전세금이 집값의 60~70%에까지 이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이 지어지게 하겠다는 본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노동행위에 엄정 대처
노동 분야는 이 정부 들어서 상당한 변화를 맞은 분야일 것이다. 특히 사업장에서의 불법폭력행위가 줄어들고, 평화가 정착되어 간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비(非)정규직 문제,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 복수(複數)노조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다. 지난 정권까지는 사업장 내에서 불법 파업 등이 지속되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없애겠다. 불법파업을 없애고 사회기초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그런 원칙은 실천으로 이어져 사업장 내에서의 불법 파업 분위기는 현저히 줄어들어 왔다. 현대차가 분규 없이 임금 협상을 타결한 것은 그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문에서는 부분적 개정과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변화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노동 분야에서의 큰 변화는 엄정한 법집행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평화 분위기 정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한다.
노동 분야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명박 정권이 전 정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은 법질서의 강조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피켓을 들고 길거리로 나서면 정부가 목소리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불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느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지율은 이 정권의 담당자들에게도 최우선의 고려 사항임에 틀림없다. 여론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동시에 시위대에게는 엄정히 대한다는 것은 목소리가 큰 소수(少數)의 주장보다는 조용한 다수(多數)의 의사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도실용이라는 말은 바로 이 정권의 그런 태도를 정확히 반영해 준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난도 그런 관점에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국민을 탄압했다는 증거가 없다. 또 선거에 관권(官權)이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여론의 향배와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 원래 내걸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적인 성격이 거의 사라져서 걱정과 배신감이 들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피켓을 들고 길거리로 나서는 일에 익숙한 세력들에게는 현 정부의 법질서 중시 정책이 얼마든지 독재로 비칠 수 있다. 자신들의 의사가 무시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의견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시위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다수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런 의견은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적이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다. 촛불 집회 당시 벌어졌던 수많은 불법이 거의 그대로 방치되었고, 용산사태를 초래했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총리가 범법자들의 가족에게 사과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런 흠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법질서가 자리 잡혀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이익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국가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한국산 제품이 팔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모두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작은 정부’ 원칙은 실종되고
이명박 정부는 법치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집권했다. 이 중 법치는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지만, 다른 정책 분야에서는 본래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높이 내걸었던 747 공약은 너무나 퇴색해 버려서 그것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의료산업 개혁, 공기업 민영화도 상당부분 물 건너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작은 정부’ 원칙도 멀어져 가고 있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복지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다. 아마도 건국 이후 이처럼 재정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적이 없었을 것이다. 어느새 ‘큰 정부’의 길을 속도 내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2년을 왔으니 이제 3년이 남았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만큼 우리가 다시 나서서 지금이라도 초심(初心)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 그런 구호는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중도실용이라는 새로운 구호 속에 본래의 공약들은 퇴색해 버린 느낌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거시(巨視)정책 기조는 신(新)자유주의적인 것이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 자체가 그랬다. 친(親)기업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친시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소한 논쟁은 있었지만, 경제와 기업과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었다. 큰 정부, 개입과 보살핌이 많은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 규제도 보호도 작게 하는 정부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본래의 약속과는 딴판이다. 전면에 내걸었던 자유주의적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적극적 개입주의정책, ‘큰 정부’의 얼굴을 하고 있다. 대처리즘 또는 레이거니즘으로 집권을 해 놓고는 케인스주의로 간판을 바꾸어 단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시장의 핵심은 가격이니만큼 가격의 자유화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기본이다. 그런데 가격에 대한 개입은 시장주의를 내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멈추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환율이 그랬다. 강만수(姜萬洙)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치열한 환율 논쟁이 이루어졌고, 환율은 고공 행진에 들어갔다. 돈의 가격에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중점관리 품목을 정해서 정부가 물가 감시를 시작했다.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서도 가격에 직접 개입하고 나섰다.
개입주의로의 전환은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이 생길 정도로 정부가 통화관리에 직접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재정의 팽창이다. 2009년 예산은 수퍼 추경(追更)이라 불릴 정도의 30조원에 달하는 증액이 있었다. 2010년의 경우 292조원로 통과되었는데,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제규모가 줄어든 것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큰 재정 규모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걱정은 재정적자(赤字)다. 재정규모 확대와 감세(減稅)정책을 병행하다 보니 재정적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감세를 하려면 재정규모를 줄여서 그야말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런데 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길을 택한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요즈음 남유럽 국가들에서와 같은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이 될 정도는 아니겠지만,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돈 쏟아부어 일자리 만드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물론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팽창적인 재정 금융정책이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조치에 그쳐야 한다.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은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정부가 돈을 써대다 보면 그 맛에 길드는 기업과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웬만큼 독하게 마음먹기 전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을 끊을 수가 없다. 금단(禁斷)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표를 먹고살아야 하는 정치인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일단 정부 규모가 커지고 나면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
일자리 만들기가 재정 팽창의 정당화 사유로 등장하곤 한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최근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이 확실한 증거이다. 이들 국가에서도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가 늘었고 재정을 풀어서 실업자들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 돈을 써대니 그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결국 국가부도의 위기로 몰리게 된 것이다.
조금만 길게 보아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서 투자가 자발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방송·의료 등 서비스업의 자율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도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매우 불확실하다. 방송의 경우 어느 정도는 난관을 돌파해서 조만간 종합편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지만, 의료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아무것도 진척되는 것이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의 확대는 미온적이었던 반면 재정 팽창을 통한 정부 규모의 확대에는 적극적이었던 것이 지난 2년 거시정책의 큰 흐름이었다.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미진
출자총액제한 폐지로 대표되는 기업정책은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鄭東泳) 후보와 극명한 대립을 이루던 분야다. 이명박 후보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선명하게 들고 나왔다. 기업정책은 그 이전의 정권에 비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였다.
처음에는 공약대로의 정책이 과감히 추진되는 듯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는 그런 것이었다.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한 것은 용감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모았던 대기업들의 투자는 신통치가 않았다. 큰 소동을 벌이면서 이루어낸 출자제한 폐지가 기대만큼의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이를 둘러싼 논쟁이 애초부터 명분 싸움의 성격이 컸었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폐지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규제 효과가 약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철폐에 대한 논쟁이 그토록 치열했던 것은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었다. 재벌의 다각화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현상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벌이는 기 싸움 같은 것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진 쪽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이긴 쪽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기는 했지만, 규제 폐지 이후에 투자의 증가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었다.
반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수도권 규제라든가, 노동 관련 제도의 틀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권당이 대기업에 “왜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채근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흐름마저 생겨나고 있다. 상생(相生)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 등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동네 진입을 사업조정 제도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상위에 놓는 자유경제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래의 약속에서 상당히 달라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기업들의 불만이 별로 터져나오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실적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들이 2009년 모두 대단한 이익을 기록했다.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서다.
대기업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 덕분이 클 것이다. 그러나 높은 환율 덕분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현 정부의 정책들이 어찌 되었건 별로 불만이 없는 것이라 이해해 볼 수 있다.
정부 돈으로 미분양 주택 구입
노무현(盧武鉉)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극심했던 만큼, 부동산 정책도 뜨거운 선거 쟁점 중의 하나였다. 이명박 후보는 당연히 시장주의적 정책을 승부수로 띄웠다.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더 짓겠다”는 그의 공약은 시장주의의 핵심을 드러낸 것이었고, 건설회사에서 평생을 지낸 그의 경험이 녹아든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도심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또 농민에게는 농지에 대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함으로써 농지의 보다 자유로운 전용이 기대되기도 했다.
실제로도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다. 재건축 요건과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었으며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매우 반(反)시장적인 조치도 도입됐다. 정부가 미분양(未分讓) 주택을 사준 것이다. 물론 미분양이 적체(積滯)되면 건설회사가 부도날 수 있고 주택건설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 준 저축은행 등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주는 방식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시장주의적이고, 또 100년 대계를 생각한 정책이었을 것이다.
2009년 9월 주택대출에 대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것도 이 정권의 본래 색깔과 안 어울린다. 재정팽창과 낮은 금리로 인해서 전반적 물가는 오르는데, DTI 규제 때문에 주택가격만 오르지 못하다 보니 전세금이 집값의 60~70%에까지 이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이 지어지게 하겠다는 본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노동행위에 엄정 대처
노동 분야는 이 정부 들어서 상당한 변화를 맞은 분야일 것이다. 특히 사업장에서의 불법폭력행위가 줄어들고, 평화가 정착되어 간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비(非)정규직 문제,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 복수(複數)노조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다. 지난 정권까지는 사업장 내에서 불법 파업 등이 지속되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없애겠다. 불법파업을 없애고 사회기초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그런 원칙은 실천으로 이어져 사업장 내에서의 불법 파업 분위기는 현저히 줄어들어 왔다. 현대차가 분규 없이 임금 협상을 타결한 것은 그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문에서는 부분적 개정과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변화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노동 분야에서의 큰 변화는 엄정한 법집행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평화 분위기 정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한다.
노동 분야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명박 정권이 전 정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은 법질서의 강조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피켓을 들고 길거리로 나서면 정부가 목소리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불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느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지율은 이 정권의 담당자들에게도 최우선의 고려 사항임에 틀림없다. 여론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동시에 시위대에게는 엄정히 대한다는 것은 목소리가 큰 소수(少數)의 주장보다는 조용한 다수(多數)의 의사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도실용이라는 말은 바로 이 정권의 그런 태도를 정확히 반영해 준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난도 그런 관점에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국민을 탄압했다는 증거가 없다. 또 선거에 관권(官權)이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여론의 향배와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 원래 내걸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적인 성격이 거의 사라져서 걱정과 배신감이 들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피켓을 들고 길거리로 나서는 일에 익숙한 세력들에게는 현 정부의 법질서 중시 정책이 얼마든지 독재로 비칠 수 있다. 자신들의 의사가 무시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의견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시위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다수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런 의견은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적이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다. 촛불 집회 당시 벌어졌던 수많은 불법이 거의 그대로 방치되었고, 용산사태를 초래했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총리가 범법자들의 가족에게 사과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런 흠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법질서가 자리 잡혀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이익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국가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한국산 제품이 팔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모두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작은 정부’ 원칙은 실종되고
이명박 정부는 법치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집권했다. 이 중 법치는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지만, 다른 정책 분야에서는 본래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높이 내걸었던 747 공약은 너무나 퇴색해 버려서 그것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의료산업 개혁, 공기업 민영화도 상당부분 물 건너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작은 정부’ 원칙도 멀어져 가고 있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복지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다. 아마도 건국 이후 이처럼 재정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적이 없었을 것이다. 어느새 ‘큰 정부’의 길을 속도 내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2년을 왔으니 이제 3년이 남았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만큼 우리가 다시 나서서 지금이라도 초심(初心)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