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특집] 韓美연합사 해체는 南侵 초대장이다!
李春根 자유기업원 부원장 기고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時 한국이 잃는 것들

이춘근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
  • 스크랩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한국軍은 전쟁 발발 時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능력이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지, 미사일 발사를 하는지, 일본 독도 탐사선이 항구를 떠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정보 능력의 현실이다.

李春根 자유기업원 부원장·정치학박사
1952년 서울 출생. 연세大 정외과·同 대학원 졸업. 美 텍사스 주립大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 역임. 現 자유기업원 부원장.
戰時 작통권이 독립과 자존의 상징?
  盧武鉉(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하나의 민족주의적 목표처럼 말해 왔다. 「미군 사령관이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주권이 없는 나라이고, 한국 대통령은 한국軍을 통수하지도 못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있을 정도다. 그래서 戰時 작전통제권의 환수야말로 독립, 자존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일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최근(8월2일) 국방장관을 역임한 국군 원로들이 국방장관을 찾아가 戰時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날 국방장관이 전직 장관들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한 이래, 戰時 작전통제권 문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안보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국방부 홍보 담당자들은 『戰時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경우라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軍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 국민들은 아무 걱정 말라』는 홍보 자료를 연일 내놓고 있다.
 
  반면 상당수 안보 전문가들은 戰時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하게 될 경우 한국의 안보 상황이 현격하게 악화될 것을 우려해 『戰時 작전통제권의 단독 행사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盧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작통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교적인 수사를 사용하며 감정을 자제하던 미국 측도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감정적이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戰時 작전통제권 「환수」 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미국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격을 가하고 나왔다.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편이 되찾아 오는 경우라야 「환수」 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戰時 작전통제권」은 平時(평시) 韓美 양국이 각각 가지고 있던 「平時 작전통제권」을 戰時가 되었을 때 그것을 연합사에 몰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韓美연합사 사령관인 미군 대장은 「戰時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작전통제권을 단독 사용하면 韓美연합사는 자동 해체
 
2003년 9월30일 용산 美8군 연병장에서 열린 韓美 상호방위조약 조인 50주년 기념식.
  한국軍이 단독으로 작전통제권을 가져야 함을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韓美동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해결한다는 것은 진정 소망스러운 일이다. 미군이 도와주지 않아도 한국 스스로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위정자들의 당연한 의무다. 자주국방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우리의 절실한 소망이다.
 
  그런데 지구상에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해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있는가? 미국처럼 막강한 나라도 자주국방을 하지 않는다. 미국은 수많은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국방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軍이 단독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는 일일 것이다. 한국軍과 駐韓미군이 함께 작전할 일이 없어질 터인데 韓美연합사령부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軍은 한국軍대로 전쟁에 임하고, 美軍은 美軍대로 전쟁에 임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3만7000명에 불과한 상황인데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장급 장군인 것은 미군사령관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軍 70만 명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軍과 미군이 각각 따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아마 중장 혹은 소장급 장군이면 충분할 것이다. 국방부 홍보담당자들이 아무리 『韓美 양국의 군사협력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강변한다 해도 韓美연합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양국 간 군사 협력은 그 質(질)이 달라질 것이다.
 
  물론 미국 측은 그동안 『한국軍이 스스로 작전할 능력이 있고, 한국 스스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가 되었다』고 말해 오기는 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감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국제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마찬가지로 미국도 한국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한국이 무슨 특별한 전략적 근거를 가지고 2012년을 戰時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으로 못을 박았는지 모르지만, 미국 측은 『2009년까지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측이 그렇게 말한 것이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盧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장군 멍군」 하는 과정이 전략적 판단과 국가안보를 면밀히 검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보다는 정치적·감정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軍 보유장비 편제의 88%
 
한국軍은 개발된 지 50년이 넘는 구형전차 등 낡은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軍은 전쟁 발발 時 작전통제를 단독으로 행할 능력이 없다. 현대전쟁은 첨단 정보를 필요로 한다. 첨단 장비를 사와야 하는데 그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제대로 운용체계를 습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지, 미사일 발사를 하는지, 독도 해역을 탐사하겠다던 일본의 탐사선이 일본의 항구를 떠났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정보 능력의 현실이다.
 
  2005년 현재 한국軍의 장비 보유 상황은 실제 보유해야 할 편제의 88%에 불과했고 그나마 66%는 수명이 이미 초과된 노후한 장비였다.
 
  戰時 작전통제권을 한국軍이 가지게 되는 경우 미군의 代案(대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에 계속 주둔, 스스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철수해 버리는 방법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軍과 미군이 각자 스스로의 작전 계획에 의해 전투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동맹군이 아니다. 미군 따로, 한국軍 따로의 전투 상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전쟁을 오래 연구한 군인·학자들이 만들어 낸 전쟁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의 통일성」이다. 지휘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이 한국軍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自國(자국) 군대를 다른 나라 지휘관의 지휘 아래 둔 적이 없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남의 지휘를 받을 가능성도 물론 없다. 한국軍이 戰時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이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와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한국軍 사령관이 요구하는 대로 제공할 것인가? 혹은 미군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는 정보와 물자를 제공할 것인가?
 
  특히 미국의 해군 전략이 과거에는 바다 위에서 敵(적)의 해군을 격멸한다는 전통적 원칙이었는데, 앞으로는 바다에서 敵의 육군을 공격한다는 혁명적인 전략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주둔 美 육군과 공군을 철수하는 일은 더 쉽게 결정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반도 核 억지 구조의 와해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국가의 건강은 국가 안보라고 말한다. 병이 났을 때 고치는 것보다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국가의 경우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방위·Defense)보다 전쟁이 아예 나지 못하게 하는 것(억지·Deterrence)이 훨씬 중요하다.
 
  한국軍이 戰時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한 일은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껏 건설해 놓은 이 나라는 잿더미로 변한 폐허가 되리라는 점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방위」가 아니라 전쟁 「억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戰時 작전통제권을 한국軍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경우를 우려하는 근거가 바로 억지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戰時 작전통제권 행사를 민족자존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존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억지하는 일이다.
 
  한국軍 스스로 작전을 통제할 경우 북한의 核(핵) 공갈에 어떻게 대응할까? 북한은 이미 核무기 보유국임을 천명했고, 지난 7월5일의 미사일 실험에서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미국은 몰라도 한국을 공격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점이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核우산만이 북한의 核 공갈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결국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 수행은 한반도의 核 억지 상황에 큰 손상을 끼칠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이 核을 가진 이유는 반드시 核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다.
 
  미군과 한국軍이 단일적인 작전 통제下에 있지 않는 경우 북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한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적인 정규전·게릴라 침투 작전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이 정식으로 반격작전을 전개할 경우 核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한국軍은 이 경우 반격할 수도 없고, 전쟁을 확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북한 核을 억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인 미국의 核우산이 과연 한국軍이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연합사 사령관이 戰時 작전통제권을 가질 때처럼 확실하게 기능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자존심을 위해 확실한 국가안보 장치를 불확실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의 헛된 자존심을 提高(제고)시킬지는 몰라도 결코 올바른 안보 정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 자동개입 조항 없다
 
  방위보다는 억지가 중요한데 억지는 심리적 과정이다. 그동안 한국軍과 미군의 통합 戰力(전력)은 북한이 도저히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 상황이었다. 북한은 어떤 경우라도 자살을 각오하지 않는 한 韓美연합군을 상대로 도발할 수 없었다.
 
  그런데 戰時 작전통제권을 한국軍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될 경우 북한의 도발을 이제까지처럼 성공적으로 「억지」할 수 있을까? 한국군의 능력이 지금보다 몇 배 탁월해진다 해도 어려운 일이다. 戰時 작전통제권이 美軍사령관에게 있는 경우,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북한은 전쟁을 도발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軍이 단독으로 戰時 작전통제권을 갖는 경우 북한은 마치 한국전쟁 당시 그랬던 것처럼, 「미군은 아마도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제하에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작전통제권을 한국軍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라도,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동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즉각 한국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말한다. 불행한 일이지만 韓美상호방위조약에는 나토방위조약과는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양국은 각자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개입할 것이냐의 여부를 합의하게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美동맹이 막강한 동맹으로 인식된 이유는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장소에 주한미군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동맹이란 우호국들이 맺는 조약이 아니다. 동맹은 敵(적)이 같은 나라가 그 공통의 敵을 향해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잠재적인 적국도 동맹을 맺는 경우가 있다. 더 고약한 나치스를 공통의 敵이라고 생각한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이었다. 독일이 패망하자 미국과 소련은 곧 적대관계로 들어갔다.
 
  과연 한국과 미국은 지금 공통의 敵이 있는가? 미국은 북한을 아직도 심각한 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의 現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스런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103

지난호
전자북
별책부록
프리미엄결제
2020년4월부록
정기구독 이벤트
  • 지난호
  • 전자북
  • 별책부록
  • 정기구독
  • 월간조선 2018년 4월호 부록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