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융 변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같은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 사이 통신망 공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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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궁평 2지하차도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버스 등 차량이 물에 잠겨 구조작업이 진행됐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망자가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사고 당일 구조된 경상자 9명을 포함하면, 사상자는 22명이다. 실종 신고된 12명 중 아직 찾지 못한 1명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침수 차량은 17대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전담팀을 설치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상융 변호사는 “사후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이다.


“동두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동두천하천이 범람한 적이 있다. 지자체는 cctv만 지켜 볼 뿐이었다. 인명구조용 고무보트도 주민대피 방송, 대피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소방서도 고무보트가 없어 상급기관에서 지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재난 발생시 군, 경찰, 소방, 지자체간 재난관련 통신망 공유가 안된다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경찰 재직할 때 미국을 방문해 재난 재해 대비 훈련을 지켜봤다. 대학에서 경찰, 소방, 지자체 등 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 훈련시키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각종 재난재해를 실제 상황인 것처럼 가정해 인력, 장비, 구조 관련 지휘통제 훈련과 실제 훈련도 실시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자는 밝혀질 터다. 책임자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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