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를 처음 공부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관련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론스타가 인수했다가 ‘먹튀’한 외환은행의 주식 갖기 운동에도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열린 '무제한 질의·응답 간담회'에서 자신의 일가(一家)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제 처(妻)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처음 공부했으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초에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영이든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이던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 ‘지식인·법조인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하단의 전문 참조). 그해 1월 19일, 500여 명의 학계 인사들은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 저지와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식인·법조인 선언’을 발표했다. ‘범죄자 론스타에게 먹튀를 지원한 금융위원회의 단순매각명령에 대한 규탄과 은행법에 따른 징벌적 분산매각을 촉구’하는 취지의 선언문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최근 금융위원회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결권 있는 외환은행 주식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단순처분명령(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그냥 처분하라는 명령)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기다렸다는 듯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에 대한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여 금융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한다는 특혜시비, 이로 인한 국부유출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처리는 한 점 의혹 없이 법과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인수 당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는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론스타가 불법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의 보유를 무효화하여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은행법의 취지에 따라 분산매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지분의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그 보유에 대해 각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은행법의 분산소유 원칙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지분에 대한 분산매각명령을 통해 은행의 분산소유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론스타는 대표적인 미국계 사모펀드로 2000년대 초, 외환은행 주식을 헐값에 인수했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 상당수 특수관계인의 누락 ▲주식인수 전 론스타 펀드 IV의 특수관계인 교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성을 부정한 2003년 삼정회계법인 확인서와 2010 확인서의 동일한 서명이 갖는 의혹 ▲PGM 골프장(일본 골프장) 고의적 누락 등을 비롯해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는 불법’이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외환은행을 인수해 논란을 빚었다.

 

선언문이 나오기 2주 전인 같은 해 1월 5일, 조 후보자는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에도 동참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금융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외환은행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에 (주식매입 서명 등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금융노조와 외한은행 노조는 론스타가 토해낸 외환은행을 되찾기 위해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지식인·법조인 선언문’과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에 참여했던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처음 공부했다’고 말한 것에 비춰본다면, 그는 7년 전엔 론스타라는 사모펀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언문에 이름(만) 올리고,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에 참여했던 게 된다.

 

조국 후보자는 '무제한 질의·응답 간담회'에서 '경제나 경영에 대해 무지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며 사모펀드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그렇다면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그의 말 역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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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자본 론스타 관련 지식인․법조인 선언 취지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가 확정되어도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단순매각명령을 내려 천문학적인 경영권프리미엄을 먹고 튈 수 있도록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인과 법조인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 저지와 금융공공성 회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식인․법조인 선언에는 학계에서 김수행 교수(성공회대), 김세균 교수(서울대), 손호철 교수(서강대), 장상환 교수(경상대), 조국 교수(서울대) 등이 법조계에서 최영도 변호사(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선수 변호사(現 민변 회장), 최병모 변호사(前 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前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등 50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매각, KTX의 재벌 민영화, 대우해양조선 매각, 인천공항 민영화 등 1%를 위한 99%의 수탈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돈 되는 기업의 일부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론스타의 먹튀를 도우면서까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은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론스타와 관련하여 1월 산업자본 심사, 2월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신청 승인이 확정된 것처럼 흘러나오고 있고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지주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에 공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합니다.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2003년 소위 재경부 모피아와 금융당국은 원래 론스타가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매각을 강행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론스타의 자격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직무유기를 범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당시 실무자들이 금융당국의 수장이 되어 론스타의 탈출을 돕고 있고, 하나금융에게는 특혜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금융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고,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당시 불법의혹과 금융당국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 단순매각명령에 대한 불법성 여부 등 모든 의혹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금융위원회는 결자해지 차원에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금융당국과 당사자들이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을 능멸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 상식에 입각하여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그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금융질서를 회복할 것을 진정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첨부]

 

최근 금융위원회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결권 있는 외환은행 주식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단순처분명령(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그냥 처분하라는 명령)만을 내렸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기다렸다는 듯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에 대한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여 금융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한다는 특혜시비, 이로 인한 국부유출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해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4% 초과 보유가 불가능한 산업자본인지 여부, 즉 은행 보유 자격(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 없이, 은행 보유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10%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조건 없는 처분명령을 내림으로써 론스타가 특정인(하나금융지주)과의 통정매매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취하여 달아날 수 있는 여건, 소위 ‘먹튀’를 조장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KCC, DM파트너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처분명령(대량매매, 시간외 매매, 특정인과의 통정매매 금지 등)의 전례에도 불구하고, 금융법규 위반자 론스타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부과 조건 없는 ‘단순처분명령’을 내림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단순처분명령은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한도초과보유주식(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렸는바, 이는 ‘비금융주력자 심사의무’에 대한 고의적인 부작위로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금융위원회의 산업자본 심사 부작위 위헌성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은 물론 가처분신청이 계류 중임에도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이전 처분명령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취지에 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처분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조차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 상당수 특수관계인의 누락, 주식인수 전 론스타 펀드 IV의 특수관계인 교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성을 부정한 2003년 삼정회계법인 확인서와 2010 확인서의 동일한 서명이 갖는 의혹, PGM 골프장(일본 골프장) 고의적 누락 등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의 존재와 그 의혹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지연함으로써, 론스타에게 비금융주력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금융자본으로 위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론스타가 만일 2003년 비금융주력자였다면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체결한 신주인수 계약은 은행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기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 부작위의 위법성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셋째, 지난 2011. 11. 18. 금융위원회가 의결권이 박탈된 론스타에게 내린,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의 거래마저 허용하는 조건 없는 단순처분명령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마련한 은행법 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처분이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이구동성으로 과거 전례에 따라 징벌적인 매각명령을 촉구했으나,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법 감정마저 짓밟아버렸다. 이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가장하여 위법하게 주식을 취득하고 주가조작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의 초과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출구를 만들어준 것으로서 매우 부도덕한 범죄행위(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임을 지적한다.

 

넷째, 산업자본이거나 유죄판결로 경영권이 박탈된 범죄자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인수계약은 불법이자 무효이다. 론스타가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 보유한 PGM 골프장(일본 골프장) 그 자체만으로도 자산 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여,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고, 2003년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심사 시 허위자료 제출, 특수인관계 교체 및 누락 등을 통해 산업자본임을 은폐한 무수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의 행위는 국부유출 논란을 떠나서 국내법을 무시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매국적인 범죄행위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 하나금융의 통정거래,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을 불허해야 한다.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처리는 한 점 의혹 없이 법과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 인수 당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는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론스타가 불법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의 보유를 무효화하여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은행법의 취지에 따라 분산매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은행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산 소유의 원칙'을 형해화시켜 왔다. 세계 25대 주요 은행들을 보면, 모두 최대 주주의 지분이 10%를 넘지 않도록 분산하여 특정한 주주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은행법 역시 동일인의 10% 초과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IMF 이전 국내은행들 역시 10% 초과 대주주 없는 분산소유 원칙을 준수해온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은행지분의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그 보유에 대해 각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은행법의 분산소유 원칙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지분에 대한 분산매각명령을 통해 은행의 분산소유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당사자들이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을 능멸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하나금융지주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에 공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법 상식에 입각하여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그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금융질서를 회복할 것을 진정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19일

<지식인 선언문 참여자 명단>

강경선(방송대), 강기탁(변호사), 강내희(중앙대), 강동우(변호사), 강문대(변호사), 강상현(변호사), 강수돌(고려대), 강신관(변호사), 강신성(한남대), 강신준(동아대), 강신하(변호사), 강영구(변호사), 강원돈(한신대), 강인순(경남대), 강재호(부산대), 강지현(변호사), 강창우(변호사), 강헌구(변호사), 강현수(중부대), 강호민(변호사), 고부응(중앙대), 고영남(인제대), 고윤덕(변호사), 고재환(변호사), 고정갑희(한신대), 고지환(변호사), 곽차섭(부산대), 구인호(변호사), 권경우(문화사회연구소), 권두섭(변호사), 권성중(변호사), 권숙권(변호사), 권순원(숙명여대), 권영국(변호사), 권정순(변호사), 권정택(대구대), 권정호(변호사), 기도형(변호사), 김갑배(변호사), 김광수(서강대), 김교빈(호서대), 김귀옥(한성대), 김규종(경북대), 김기덕(변호사), 김기진(경상대), 김기현(변호사), 김남준(변호사), 김누리(중앙대), 김다섭(변호사), 김대희(변호사),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도형(변호사), 김도훈(충남대), 김동규(동명대), 김동민(한양대), 김동애(전한성대), 김동한(성공회대), 김레베카(성공회대), 김명섭(연세대), 김명연(상지대), 김미선(연세대), 김민배(인하대), 김범춘(건국대), 김상무(동국대), 김상봉(전남대), 김상봉(한성대), 김상은(변호사), 김상하(변호사),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광(원광대), 김선수(변호사), 김선영(변호사), 김성근(변호사), 김성묵(변호사), 김성일(문화사회연구소), 김성희(고려대), 김세균(서울대), 김수정(변호사), 김수행(성공회대), 김승룡(부산대), 김승석(울산대), 김엘림(방송대), 김연각(서원대), 김연수(변호사), 김영(부산대), 김영곤(고려대), 김영기(변호사), 김영범(대구대), 김영숙(한세대), 김영철(계명대), 김외숙(변호사), 김용일(변호사), 김용찬(순천대), 김우석(인하대), 김우철(한철연), 김욱(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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