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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모저모 ⑤] 여야의 21대 국회의장 쟁탈전

20대 국회 초반 새누리당의 유례없는 ‘양보’… 이번엔?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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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수 못 돼도 국회의장직 갖고 있으면 2019년 연말 공수처법-선거법처럼 의장 직권상정-> 정당간 연합으로 날치기 가능
⊙ 20대 당시 새누리당 친박계,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의장직은 양보하고 예결위 등 접수… 결국 자유한국당은 국회 주도권 잃어
⊙ 20대처럼 21대에서도 1,2당 의석수가 근소한 차이면 국회의장 쟁탈전 예상
⊙ 5선 박병석, 4선 김진표 주호영 정진석 등 국회의장 도전할 듯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중 어느 당이 제1당이 될 것이며, 각 당의 의석수는 어떻게 될까. 양당 모두 과반수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제1당 여부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후 과반의석수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제1당이 되면 국회의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장에게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비례위성정당까지 만들며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게 되며, 국회 임기 4년동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1명씩 맡는다. 그런데 20대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관례를 적용하기가 다소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단 1석차이로 민주당이 제1당이 됐다. 그러나 무소속 당선자 중 새누리당 출신으로 곧 새누리당에 입당할 것이 예상되는 당선자만 7명이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이 제1당이며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선거 후 두 달이 지나도록 국회의장이 결정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양당이 근소한 차로 1,2당이 결정된다면 비슷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시 여야는 국회의장을 놓고 끝없는 논쟁을 벌였다. 최다선이었던 서청원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고, 양 당 내부에서는 의장직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권 없는 의장직보다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부딪쳤다. 결론은 새누리당 쪽에서 나왔다. 6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직을 (민주당에) 양보하겠다”고 한 것이다.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도 “국회의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 새누리당은 법사위·예결위 위원장을 챙겼다. 표면적으로는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청와대가 이처럼 ‘지시’해 서청원 의원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정권을 뺏기고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연말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안 등 정국에서 여당이 주도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은 국회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세균 의장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고, 문희상 의장이 아들(문석균) 공천을 위해 민주당을 밀어줬다는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21대 상반기 국회의장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뒷받침해야 하고, 미래통합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국회의장 후보는 누가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선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7선 이해찬, 6선 이석현, 5선 이종걸 원혜영 추미애 의원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게 돼 박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당내 최다선이 된다. 미래통합당은 6선 김무성, 5선 정갑윤 원유철 정병국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며 5선 심재철 원내대표가 최다선이다. 박병석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6선으로 국회의장직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양당의 5선 의원이 두 명에 불과해 4선 의원들도 후보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4선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5선이 되며,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5선때 국회의장이 됐다. 양당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4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변재일 김부겸 안민석 송영길 이상민, 미래통합당 주호영 정진석 정우택 나경원 의원 등이 있다. 이 중 김진표 주호영 정진석 의원은 국회의장에 도전할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3.23

조회 :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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