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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건보공단은 청와대와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는 수준에 그치는 여론조사를 6억원 넘게 쓰면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묻는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만 강조한 질문이다. 이 문항의 응답자 53.9%는 '잘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는 잘한 것이라 평가했다'고 보도 자료까지 냈다.
이런 여론조사를 위해 올해 건보공단이 쓴 비용이 6억3040만원이다. 지난해 쓴 여론조사 비용(1억2568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쓴 전체 여론조사 비용(5억5235만원)보다도 8000만원 가까이 많다.
건보공단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물 쓰듯 쓰는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로 몰아세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조성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야기다.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4대 중증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재정을 알뜰하게 관리했다."
강 전 수석은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작년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면서 "향후 적자가 점차 확대되면서 5~6년 후에는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둔 20조원의 적립금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강 전 수석은 "'문재인 케어' 등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쏟아 붓는데 바닥이 안 보일 수 있겠나"고도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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