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를 나라답게 18페이지 캡처.
2017년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간한 387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 18페이지에는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라는 문구가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정부 여당이 볼 때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보호해야 할 공익신고자가 아닌 듯하다.
기획재정부는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18년 12월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거듭되는 불법행위,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유포 행위에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기행이 점입가경"이라며 "기재부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청렴성실, 품위유지, 비밀엄수 의무 등의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9년 1월 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수사받고 당당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익신고 절차를 밟겠다.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받고 싶다. 친정(기재부)에는 죄송하다. 저 때문에 기재부도 안 좋은 상황일 것이다.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 그렇지만 5개월 동안 언제 말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했다. 이걸 발언하지 못하면 저는 계속 다른 일을 못할 거 같았다. 부채의식을 지고 있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