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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4조 원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신재민의 추가 폭로!

박근혜 정부 부채 규모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적자 부채' 발행했나?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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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촛불시위에 나갔던 국민의 한 명으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런 행태를 문제 삼아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정권을 바꾼 것이 아닌가? 바뀐 정권도 왜 정책 의사 결정 방식은 바뀐 것이 없을까?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지 않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글 중에서)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017년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사실상 묵살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정부 재정은 박근혜 정부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불필요한 적자 국채를 발행, 전(前)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식으로 일종의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다.
 
"적자 국채 4조 원 추가 발행 압력"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12월 30일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 학생게시판 ‘고파스’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두 번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적자 국채 4조 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적자 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늘린다. 국채 발행이 논의됐을 당시는 세입 규모가 세출보다 더 커 적자 국채를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었던 시기다.
 
신 전 사무관의 글에 따르면, 2017년 11월 14일 기재부는 이튿날(15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입찰을 전격 취소한 것은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정부가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적자성 국채의 최대 발행 한도액은 28조 7,000억 원이었다"며 "상반기가 끝난 6월 말 내가 예상해 본 2017년 초과세수는 20조 원이 넘었다. 이미 총 20조 원의 적자성 국채가 발행됐으니, 남은 미발행분 8조 7,000억 원은 발행하면 안 되는 자금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8조 7,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경우, 그에 대한 1년 이자 부담 비용은 약 2,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세수가 안정화해 있던 상황이라 국채 발행은 필요가 없었다. 당시 기재부 국고국장이 이런 상황을 윗선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말한 '정무적 판단'의 의미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13일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진행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는 김 전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한다. 신 전 사무관은 김 전 부총리가 말한 ‘정무적 판단’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부채의)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다. 미래를 고려해 본다면 2017년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다. 이 시기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나는 이 이야기를 부총리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썼다. 결국 기재부는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릴 명분을 만들기 위해 예정된 국고채 매입을 취소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장(場) 마감 무렵 다음 날 실시 예정인 국고채 매입을 취소했다고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었다. 기재부는 다음 날 경쟁입찰 방식으로 2018년 3월 만기 도래물 등 총 8개 국고채 종목을 매입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국채 매입을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4조 원 발행 → 담당 국장의 반대 → 없던 일로
  
그로 인해 당시 채권 시장이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신 전 사무관은 회상했다. 그는 “선물시장 등에서 금리 하락 포지션에 큰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는 손실 규모가 컸을 것”이라고 썼다.
 
신 전 사무관은 결국 채권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적자 국채 4조 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김 전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는 "김 전 부총리는 보고를 받고 ‘이게 한계냐’고 되물으시더니 아쉽기도 하고 부담되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발행하자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 국장이 이에 반발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고, 김 전 부총리도 결국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취소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靑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담당 국장을 소환해 적자 국채 발행 취소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계획대로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김 전 부총리가 국채 조기상환 취소를 요구한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 월례보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 되돌릴 수 없다.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썼다.
 
청와대는, 기재부가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에도 국채 추가 발행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국채 발행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발행 추가를 요구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촛불시위에 나갔던 국민의 한 명으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썼다.
 
<정책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촛불시위에 나갔던 국민의 한 명으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런 행태를 문제 삼아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정권을 바꾼 것이 아닌가? 바뀐 정권도 왜 정책 의사 결정 방식은 바뀐 것이 없을까?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지 않은가.>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12.31

조회 : 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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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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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oja33 (2018-12-31)

    문재 앙이 문제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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