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1. 정치

청와대의 KT&G 인사개입, 유죄 받은 前 청와대의 CJ 인사개입과 같다? 다르다?

자유한국당,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유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은 작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KT&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을 시도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G 백복인 사장이 올해 초 연임하려 하자 기재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6.93%)을 통해 사장 교체를 시도했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권 당시 조원동 경제수석이 CJ 인사에 개입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KT&G 인사개입 역시 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기재부는 KT&G의 대주주로 주요 임원진의 비위 의혹 등은 당연히 파악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에 마음대로 개입해도 되냐"며 조원동 전 수석의 사례에 비춰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청와대 수석의 지위·권한을 이용해 사기업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조 전 수석에게 강요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작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차관이 왜 KT&G 인사에 개입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조원동 수석이 강요죄에 해당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그건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같은 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시도에 대해 "가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국민 세금이 들어간 담배회사에 정부가 아무 감시 기능을 못 했는데, 그나마 기재부가 장치를 만들려고 한 것은 매우 가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KT&G 사장 인선 관련 문건을 만든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한국당이나 기재부 전직 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대주주라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임 실장의 발언은 궤변"이라며 "국민 세금 안 들어간 곳이 없는데 임 실장의 논리라면 모든 국민과 기업이 청와대 감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기재부라고 해서 단순히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장 교체 작업을 하는 것은 정부의 월권"이라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1.02

조회 : 3461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권세진 ‘별별이슈’

sjkwon@chosun.com 인터넷뉴스팀장
댓글달기 1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도신사 (2019-01-03)

    청와대의 KTG 인사개입, 유죄 받은 前 청와대의 CJ 인사개입과 같다? 다르다? 정권바뀌면 유죄...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