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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김영란법 두 달째... ‘엘리트 카르텔’ 부패에 철퇴

당장의 불편·비판에 법을 고치려 들면 혼란 일어나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11-22
김영란법 시대, 골프 문화 혁신을 위한 두 가지 방향

골프장의 중요 의사결정을 ‘전자투표’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야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11-09
금융한류 확산하려면...퇴직 금융엘리트의 ‘카르텔’ 깨야

감사의 전문성 제고, 해외금융 시장 개척은 좀 더 보수적으로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11-04
사진 저작물과 건축 저작물의 법적보호 한 번에 파헤치기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10-27
집단지성으로 가는 두 화두, ‘진보성’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특허무효 심판에서 '진보성'에 의한 무효심판 비율이 70%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10-19
공개 온라인 교육(MOOC) 도입으로 교육혁명과 대박산업 창출 가능

MOOC의 선제적 구축을 통한 교육혁명을 기대한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10-13
무인자동차 시대의 도로교통법은? ...인공지능 시대 앞두고 법-제도 지원 서둘러야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09-30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분쟁, ‘트레이드 드레스’와 ‘패러디’의 정확한 의미는?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09-21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權)’과 골프공 특허 분쟁에 관한 이야기

초상권 보호하는 ‘퍼블리시티權’, 전향적 접근해야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09-02
정부의 대중제 골프장 유도,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회생절차 악용해 골프장 회원 권익, 침해해선 안 돼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08-25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문화 척결하려면…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08-10
김영란법...접대골프는 이제 그만, 골프 대중화 절호의 기회

접대는 뒤가 구린 한국사회의 부패코드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08-04
공직자 부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블록체인’이란?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07-19
한류 확산, 동남아 中日 미국 유럽 남미 각기 다른 이유

미국 미시간대 한국학센터 곽노진 소장이 말하는 한류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07-14
디펜딩 챔피언 ‘상금 반환’ 규정, 과연 옳을까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07-07
한국 로펌의 중국 진출 “상하이보다 홍콩이 더 낫다”

“홍콩 현지인들의 기본권 보장문제가 심각해”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07-01
홍콩 대법원에 '한숨의 다리'가 있는 이유는?

“1997년 홍콩 반환 후 홍콩 대법원 판사는 더는 가발을 쓰지 않아”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06-28
판사의 변호사 개업, 변호사 성공 보수 금지한 이 나라는...

홍콩 법관은 ‘평생 법관’. 정년 70세. “변호사 개업 안 해”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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