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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에 소개된 홍콩 밸리스터(법정변호사)들. 17세기 영국 법률가의 전통의상을 입고 있다. |
홍콩대 법학과 조윤(趙雲) 학과장과의 만남은 21일 오전 이뤄졌다. 그는 홍콩에서 발달된 중재법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네덜란드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가르치는 과목은 중국법(Introduction to Chinese Law)과 중국무역법, PRC(People’s Republic of China) 정보기술법 등이다.
그는 친절함이 몸에 밴 것 마냥 처음 만난 필자에게 홍콩 법조계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변호사의 직역과 전관비리 문제, 과도한 변호사보수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 홍콩의 변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설명해 달라.
조윤 “홍콩 변호사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나뉜다. 둘 차이는 사무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사법개혁 차원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무변호사의 법정변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정변호사들의 단체는 HK Bar Association이라고 하고, 사무변호사단체는 Law Society of HK라고 부른다.
변호사가 되는 길은 두 가지 트랙이 있다. 하나는 학부에서 LL.B.(법학사) 학위를 받거나 대학원 과정인 J.D.학위를 취득한 후 PCLL(Postgraduate Certificate Law Program)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되는 길이 있다. LL.B. 학위과정은 4년제, J.D. 과정은 대학원 과정으로 2년제다.
현재 홍콩에는 J.D. 과정을 제공하는 로스쿨이 홍콩대, 홍콩시립대, 홍콩중문대 등 3곳이다. 그리고 PCLL은 3개의 로스쿨에서 각기 제공하는데 학위과정은 아니고 자격증(certificate)을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에 가깝다.
이후 학생들은 각자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로 나눠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법정변호사는 1년동안 챔버(Chamber)라고 불리는 법정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배운다. 사무변호사는 2년동안 오피스(office)라고 불리는 사무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배운다. 다만 챔버에서 일을 배우는 예비 배리스터는 급여를 받지 않지만, 오피스에서 실무를 배우는 예비 솔리시터는 급여를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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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대 법대 조윤 학과장(오른쪽)과 필자 |
홍콩은 성공보수 금지
필자는 홍콩의 판사임용과 정년이 궁금했다. 한국에서도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불허하는 방안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조 교수의 말이다.
“판사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배리스터나 솔리시터 중에서 임명된다. 정년은 70세 정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 퇴직한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전관문제는 발생되기 어렵다.”
- 변호사 보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형사사건 등에서 ‘성공조건부 보수’는 금지된다. 따라서 전관변호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없어 한국처럼 과도한 변호사 보수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홍콩에서도 사법개혁 논의가 있는가. 온라인 분쟁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절차에 대한 논의도 궁금하다.
필자는 ‘대체가능한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관심이 많다. 보통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보통 3주나 4주마다 재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가 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심하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복잡한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ODR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필자는 여러 차례 ‘사이버 중재 심판정’의 법제화를 주장해 오고 있다. 조 교수의 말이다.
“홍콩 법원도 판결보다는 조정 또는 중재 쪽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소송절차나 중재절차 등에서 ODR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다소 거부반응도 있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ODR 판정의 집행과 국제협약 등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언급하기 어려워”
그는 “전자 주총시스템을 접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ODR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앞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술발전이 선행돼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을 여러 차례 찾았고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교수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질문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법률시장 개방은 미묘한 문제다.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변론까지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 언급하기가 어렵다.”
- 홍콩대가 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지 궁금하다.
“열심히 가르치지만, 실무기술(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점이 졸업생 평판을 좋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조윤 교수는 확신에 차고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더 묻고 싶은 질문이 많아 다음 주 월요일 점식약속을 잡았다. 못다 한 이야기를 그때 다시 물어볼 생각이다. 조 교수의 환대에 이 글을 빌어 감사드린다.
금융법 교수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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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 전문가인 홍콩대 구세이학(吳世學) 교수 |
필자는 다시 법학과 구세이학(吳世學) 교수를 찾아갔다. 구 교수는 금융법 전문가다. 홍콩이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만큼 계약법, 토지법, 회사법, 파산법 등 금융 관련법을 가르친다. 홍콩 외에도 베이징, 타이페이, 도쿄, 취리히, 멜버른 등지에서 강의한 일이 있다. 필자는 구 교수에게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지식재산(IP) 금융제도에 대해 물어보았다.
홍콩에서 지식재산 금융제도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참고로, 지식재산 금융이란 지식재산에 기초해 금융기능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필자는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야 말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 교수의 말이다.
“홍콩에서 지식재산 금융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는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구 교수는 이어 전자 주총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자 주총 시스템은) 시대적 추세이긴 하나 현재의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주주들로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전자 주총이 도입되면 소액 주주들이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시대흐름에는 부합하고 특히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대세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전관비리로 법조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판사를 한 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해선 곤란하다고 본다.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원고나 피고측의 한 변호사가 담당 판사와 긴밀한 관계라면 상대방 입장에선 불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변호사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홍콩은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엄격하다. 한국법원이 (전관비리를)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접근해야 한다.”
구 교수는 중국 반환 이후 홍콩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중국경제가 다소 어렵고 홍콩과 중국의 미묘한 정치적 대립이 있지만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잘못 이용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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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고등법원 모습 |
“홍콩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홍콩은 해외 여러 나라의 중국진출 교두보 내지 안내 역할을 해 잠재력과 경쟁력이 상당하다. 상하이가 홍콩을 대신하긴 아직 역부족이다. 물론 홍콩국민도 추월당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 정치적인 안정이 유지된다면 향후에도 홍콩은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그 의미가 평가되고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