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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
최근 국민을 비하하는 공직자의 발언으로 한국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특권의식에 가득 찬 엘리트 공직자의 민낯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소수의 관료들이 모든 사회현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나 세상은 변했다. 아무런 실물경제 경험이 없는 관료들이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만드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세상은 디지털 시대다. 그 중심축은 관료가 아니라 개개인의 ‘스타트업’ 창업자가 그 역할을 하는 시대다.
디지털 시대를 상징하는 사례가 블록체인(Block chain)이다. 블록체인은 원래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한 보안기술이다. 과거엔 믿을 만한 소수의 특정인에게 전체 시스템 운용을 맡겨 객관성과 신뢰성을 도모했다. 정책을 집행하는 소수의 공직자 역할도 ‘특정인’의 범주에 속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 권력이나 정보가 한 쪽으로 쏠리고 독점할수록 종국에는 부패하고 만다. 이런 결함에 대응한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라고 불린다. 누적된 거래 내역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의 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돼, 모든 정보를 실시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 부정부패의 개입을 차단, 객관성과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성만으로 부패를 차단할 수 없는 시대다. 국가행정력의 전 과정을 블록체인 시스템처럼 운용해야 한다. 반론이 가능하겠지만, 공직자는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다. 동시에 국민의 공복이다. 이런 관점이 공무집행 과정에 투영되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행정과정이 블록체인처럼 투명하게 공개돼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단지 공직자의 인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같은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 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