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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부 공직자의 막말파동이나 법조계 전관비리 사건 등은 '엘리트 카르텔 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7월 11일 오후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나와 이준식 교육부 장관 뒷자리에 앉아 있다./조선DB |
우리 민족은 남을 제대로 접대하는 것을 유달리 큰 미덕으로 여겨 왔다. 오랜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다같이 협동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다같이 잘 살아보자는 기치하에 경제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스티브 잡스역시 이와 같은 공동체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창조는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 가급적 접대하려는 전통문화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소집단의 이익과 관련하여 제한적이고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담합'이라는 부정적인 면이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차등적이며 배타적인 연대는 카르텔, 즉 담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구조에서도 완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지도층의 일부집단에서 극히 배타적으로 나아간다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왜곡된 접대문화 토양 하에서는 담합은 더욱 더 화려하게 그 꽃을 피우고, 나아가 그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릴 것이다.
어느 사회학자는 각 국가의 부패유형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는 그중 우리나라의 부패유형에 대해 '엘리트 카르텔 부패유형'이라고 분류하였다. 이는 주요 정보 등을 특정 엘리트 집단에서만 제한적이고 배타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 공직자의 막말파동이나 전관비리 사건 등은 엘리트 카르텔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직자의 막말 발언은 일부 공직자 집단만이 엘리트 집단이라는 의식의 바탕 하에 주요 정보로의 접근이 차단되고 피동적인 일반 국민을 일방적으로 폄하하였다. 이는 공직자가 국민의 대리인이고 나아가 공복이라는 평범한 진리와는 너무나 먼 의식 구조의 반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를 계기로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성숙한 국민 의식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정보가 공개 및 공유되는 사회기초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면 그런 시스템 자체에 의하여 스스로 합리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집단지성을 통해 좀 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서 해킹방지 보안기술이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중요한 새로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즉 공개·공유를 통하여 해킹방지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신뢰성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장점의 또 다른 예는 최근에 독점적인 특허기술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통하여 혁신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는 오픈 소스운동이다. 이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과거처럼 정보의 독점에 의한 권력 등의 유지가 미래 디지털 시대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행정서비스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가 자신의 모든 공적 서비스의 업무진행사항을 공개·공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얻고, 국민권익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일부 엘리트가 정보를 독점하고, 폐쇄적인 카르텔을 형성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관리통제를 도모하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오히려 모든 진행사항을 공개 공유함으로써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행정업무를 공개된 플랫폼화하여 국민들이 참여하고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고 애로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행정업무와 행위가 공개되고 공유된다면 접대같은 '은밀한 만남'은 사라질 것이다. 범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접대문화는 취지의 좋고 나쁨을 떠나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안되는 악습이다. 이를 통하여 소집단과의 부정적인 담합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부정과 부패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담합 중 대표적인 예가 전관비리다. 전직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보장이라는 은밀한 담합은 이에 관련되는 전·현직들 모두에게 공히 매력적이다. 전직에 대한 현재의 혜택은 장차 퇴직 후에 후배 현직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계승되어 그 혜택을 다같이 향유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로펌에서는 전직 고위공무원을 고문이라는 명목으로 영입을 한다. 이들 고문의 역할은 현직 공직자와의 접촉 등이 주된 업무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정 집단 내의 이익공유의 연결 구조는 더욱 은밀성과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의 편의를 조장하는 윤할유가 바로 잘못된 접대문화이다. 예를 들어 과거 골프장에 가면 진풍경이 벌어졌다. 공직자의 경우는 대다수가 가명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같이 라운딩을 하다보면 가끔 이름이 헤깔려 스코어 기재를 할 때 당황하였던 경우가 많았다. 더 놀라운 점은 이처럼 가명을 기재하는 관행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과거 주요 부처 담당 공무원은 거의 3~6 개월정도 까지 미리 주말 골프예약이 잡혀 있기도 하였다. 만약 이처럼 공무원을 접대하는 데 직·간접적인 반대 급부가 없었다면 과연 이런 접대문화가 지속되어 올 수 있었을까? 미풍양속으로 지나치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잘못된 접대문화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엘리트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는 해독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김영란법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도 있으나, 오해와 편견이 작용한 부분도 있고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예컨대 미국의 부패방지법은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 공직자들은 누구나 이를 잘 준수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나아가 미국에서는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자는 신뢰성을 상실하여 사회에서 매장이 될 정도로 그 대가가 혹독하다.
이제 우리도 부패방지법보다도 더 훌륭한 김영란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이 법이 전세계에서도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법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한번 도약을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것이 공개·공유되고, 이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시스템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 말로 가장 절실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