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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의 전문성 제고와 시장친화적인 금융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시중은행의 딜링룸 모습. |
국내 시중은행의 해외진출 사례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과 비교해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낮다. 왜 그럴까.
먼저 금융엘리트들의 일종의 카르텔 현상을 지적하고 싶다. 금융 감독당국 출신 퇴직인사들이 주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상당부분 차지,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다 정치권 인사들까지 금융 공기업이나 중요 금융기관에 낙하산으로 임원자리를 차지하는 현상도 꼽을 수 있다.
감사의 전문성 결핍도 금융한류의 걸림돌이다. 필자는 잠시 동안 금융 공기업의 상임감사로 재직한 일이 있다. 사실, 금융 공기업에서 감사의 지위는 사장 다음의 2인자 지위다. 특별한 업무부담이 없는 대신 처우는 사장과 거의 동등하다.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에겐 편안하게 지내기 딱 좋은 자리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의 역할이 단순하거나 그냥 눈치껏 놀아도 되는 뒷방자리가 아니다. 집행 임직원의 비리를 적발하고 업무의 적정성 및 근무환경의 개선, 인권 침해방지, 후생복지 등을 챙기는 막중한 자리다. 정기감사, 수시감사, 일상감사 등을 통해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타워에 가깝다. 원하기만 하면 사장에게 불필요한 제동(?)도 마음껏 할 수 있다.
감사의 전문성 문제는 금융분야의 금융엘리트 카르텔 문제와 더불어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다. 금융 공기업이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현실과 관련이 깊다. 들여다보면, 감사 선임이 낙하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무엇보다 집행임원의 전횡적인 업무수행를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아무나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또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지속적인 실무교육이 필요한 자리다. 필자 경험에 비춰보면 감사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한 시스템이 미흡하다. 감사협회 등이 있기는 하나, 감사업무 매뉴얼 등이 제대로 확립된 경우는 드물다. 차제에 공기업 감사의 현황 및 문제점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선임단계의 적정성, 감사업무의 표준 매뉴얼화, 지속적인 실무보수 교육 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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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화물선에 자동차를 싣고 있는 평택항의 모습. |
좋은 사례, 자동차 수출과 연계한 자동차금융의 해외 진출
최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잦다. 신한은행의 베트남 진출 성공과 KDB대우증권의 동남아에서의 활약,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관리시스템의 수출 등이 대표적이다.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국내 산업 중에서 가장 세계화에 뒤떨어진 영역이 금융산업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최근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은 환영할 만하다.
과거 종금사 등에서 무리한 해외 금융업무를 전개하다가 큰 손해를 입은 쓰라린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국제화의 지식과 경험이 상당부분 축적됐다. 다만 여전히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를 지적한다.
먼저 펀드 관리시스템 등 각종 소프트웨어 부분은 우리나라가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오히려 해외 진출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여기에 지식재산 관련 법의 보호장치를 정비하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예를 들어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는 거의 소프트웨어로 전환돼 특허법 내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업무와 관련성이 깊다. 그러나 기업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식재산 관련법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핀테크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규제를 좀 더 풀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핀테크 기법 등을 국내시장에 활발하게 운용한 뒤 세계시장에 진출해도 늦지 않다. 그러려면 각종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 인증에 단순한 대면인증이나 공인인증서만이 아니라 지문, 홍체 인식 등 다양한 인증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금융활동 여건이 국제적인 통용성을 지니도록 하거나 적어도 시장자율성에 따르도록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또 금융의 해외진출에 있어 기타 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 수출과 연계한 자동차금융의 해외진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적어도 국내기업이 수출하는 자동차의 구매를 지원하는 차원의 자동차 금융부분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해외금융시장에 대한 경험을 넓혀 금융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핀테크를 통한 모바일 뱅킹은 비록 해외금융시장의 경험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이뤄지기에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꾸고 모든 정책이 자율적이고 시장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글 = 김승열 변호사 (카이스트 겸직교수)]
